메트로신문

尹, 숄츠 獨총리 첫 정상회담…"양국 관계 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오후 주(駐)유엔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숄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로써 서로 같은 입장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교역과 투자 면에서도 한국과 독일 양국은 EU(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성취를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총리님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93년에 콜 총리께서 서울에 오신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독일 총리가 방한하신 적이 없다"며 "숄츠 총리께서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주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초청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유엔총회를 계기에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로도 대통령을 초청해 더 많은 양자 회담을 앞으로 가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첫 한국-독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며 "특히 내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2-09-22 08:25:35 박정익 기자

[김재웅의 봄봄봄] 아빠를 위한 현실 드림카, 아이오닉6 타봄

요즘 아빠들은 욕심이 많다. 넓은 실내 공간은 필수, 안락한 승차감과 함께 강력한 주행성능과 매끈한 디자인, 그리고 유지비 절감을 위한 전동화까지 원한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이 드림카로 떠올랐지만, 가격이 비싸서 대부분은 꿈으로만 간직한다. 아이오닉6는 아빠를 위한 선물같은 차다. 여느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외관에 강력한 주행 성능, 의외로 광활한 실내 공간에 승차감도 기대 이상이었다. 도심과 고속화도로 등 130km 가량을 달려본 소감이다. 이미 화제를 모은 외관 디자인은 직접 보면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이다. 유연한 곡선 형태 속에 직각 형태로 센서 모듈들이 포진해있다. 옛 티뷰론도 떠오르지만, 뒷태를 보면 포르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도어를 열면 널따란 공간이 맞이해준다. 낮고 평평한 대시보드에 창문 개폐 버튼도 센터페시아로 몰아넣어 첫 인상은 황량하기까지 하다. 덕분에 수납공간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2열 레그룸이 인상적이다. 전장이 4855mm로 중형 세단 급이지만 휠베이스가 그랜저보다 긴 2955mm나 된다. 체감상으로는 럭셔리 세단 못지 않다. 시트 포지션은 평범한 세단보다는 높은 편이다. 여기에 대시보드도 낮고 평평해서 최대한 낮은 설정에서도 시야를 넓게 확보할 수 있다. 승차감은 대형 세단에 뒤지지 않는다. 이미 EMP-G 플랫폼 안정성은 잘 알려진 사실, 아이오닉5와 기아 EV6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았다. 조작 편의성도 그대로다. 현대차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가운데, 공조버튼도 최소화했다. 필요할 때 오토만 누르면 작동에 무리가 없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방식.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당황했지만 스포츠카처럼 스티어링휠 왼쪽 아래에 버튼으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스포츠모드를 켜고 가속페달을 밟으니 강력한 힘이 바로 발휘됐다. 여느 전기차처럼 성능이야 검증된 것, 풍절음이 안들리는 게 신기하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나 팝업형 도어 핸들 덕분에 바람 저항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와인딩 구간에서는 과격하게 꺾어봤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길을 휘돌아나갔다. 서킷에서 꼭 한 번 타보고 싶게 했다. 막히는 길에서는 패들 쉬프트 왼쪽을 여러 차례 눌러 'i 페달' 모드로 바꿨다. 밟으면 가고 떼면 서는 범퍼가 방식 운전을 할 수 있다. 연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건 덤이다. 공인 전비는 4.8km/kWh인데, 막 밟아도 이를 상회하고 신경을 좀 쓰면 7km/kWh 수준까지 올라갔다. 요즘 현대차와 기아가 다 그렇지만 HDA도 안정적이다. 이전보다 더 잘 움직여줬다. 차선 유지 장치가 특히 너무 잘 작동해서 스티어링휠을 잡고 있어도 경고등이 울릴 정도다. 넓고 안전하면서 예쁘고 빠르기까지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셈, 6000만원 안팎의 가격에서는 비슷한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글로벌 완성차사들이 컴팩트 SUV에만 전동화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탓에 아이오닉6는 전동화 세단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모델이다. 그저 좁은 트렁크가 아쉽다. 사람에 집중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나보다. 패스트백도 아니어서 뭔가를 싣기가 어려워보인다. 골프백이야 둘째치고 유모차 하나 넣으면 가득 찰 것 같다. 굳이 또하나 더하자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직도 쉽게 적응이 안된다. 자꾸 카메라를 쳐다보게 되는데, 계기반에 영상을 띄워주는 BVM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2022-09-22 08:00:28 김재웅 기자

[오늘의 운세]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쥐띠] 36년 가족은 서로 배려하며 만들어 가는 것. 48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실망은 금물. 60년 기다린 보람이 있다. 72년 좋은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지니자. 84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면 길하다. [소띠] 37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움직여라. 49년 휴대폰 분실을 조심. 61년 바다에 갔으니 헤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73년 돌아갈 수 없는 어제가 자꾸 생각난다. 85년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계획을 다시 정리. [호랑이띠] 38년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0년 자식이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62년 임시방편으로 시도한 일이 좋은 결과. 74년 힘없는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86년 이성에게 너무 참기만 하니 마음의 병이. [토끼띠] 39년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다. 51년 탐구가 끝났으면 이제 실행해 옮길 때다. 63년 실행하지 않으면 무위도식이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일 듯. 75년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87년 자세를 낮추고 일을 추진. [용띠] 40년 굳이 가는 사람은 잡지 마라. 52년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있다. 64년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76년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람을 상대. 88년 졸작이라도 내 작품이니 괜찮다. [뱀띠] 41년 소극적 방법으로 투자해야. 53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65년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77년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라. 89년 자신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정답도 찾는다. [말띠] 42년 돼지를 사기 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54년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을 다하라. 66년 처신이 상대의 신뢰를 얻는다. 78년 어제 만난 그 사람이 귀인임을 뒤늦게 안다. 90년 시댁이 멀리 있다 해서 무심하지 말자. [양띠] 43년 산행에서 향기 없는 꽃에 취하지 마라. 55년 잃을 것이 없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다. 67년 이직서류는 듣지도 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9년 실수가 있으니 겸손하여지자. 91년 변명거리를 만들면 발전이 없다. [원숭이띠] 44년 변화의 운이 들어오니 물건정리로 환경변화를. 56년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보인다. 68년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부터 하자. 80년 용기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92년 심신이 고달프니 적당한 휴식을. [닭띠] 45년 과유불급이니 심한 운동을 삼가라. 57년 실리는 적어도 새로 시작한 일에 분발한다. 69년 바라는 곳에 서류를 제출. 81년 친정과 대화하다 불화가 생긴다. 93년 공과 사를 구별하여 사무실물품을 마구 쓰지 않도록. [개띠] 46년 집수리는 주변과 협동할 것. 58년 뭔가를 시작하기에 적절하다. 70년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인 만큼 분투의 노력이 필요하다. 82년 불운은 날아와서 걸어서 떠난다 는 격언이 있다. 94년 그렇듯이 현재 슬퍼 말자. [돼지띠] 47년 용띠배우자로 지출이 많다. 59년 힘 있는 자의 말이 옳은 것은 아니다. 71년 조상제사 반드시 참석하자. 83년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나도 피곤. 95년 꽃이 아름다운 건 열흘을 가지 않으니 짙은 화장은 자제.

2022-09-22 06:00:16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앞뒤관계를 헤아려서

잘 알다시피 마오쩌뚱은 청나라 말기의 혼란기를 거쳐 중국을 공산화한 혁명가이자 국가주석의 위치에 오른 역사적 인물이다. 대단한 지략가로서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하는 열독가였다. 사마천의 사기는 물론 자치통감 등 전통 역사서를 섭렵했다. 그는 역사에서 배우는 점이 많았을 터인데도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정책실수를 범하곤 했다. 눈앞에 본 한 가지 사실로서 앞뒤의 관계를 헤아리지 않아 수천만의 인명이 죽어 나가게 만든 일이 있었다. 식량증산을 위한 참새박멸 지시가 그러한 예이다. 어느 해 농촌을 시찰하다가 참새가 곡식 낟알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보고 참새를 없애야 식량을 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장 참새 박멸을 지시했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대륙 전역에서 대대적인 참새 소탕작전이 시작되었다. 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새총을 들고 다니며 참새를 쏘아 죽이고 잡는 일에 열중한 결과 근 일 년 동안 약 2억1천 마리를 없앴다고 한다. 진짜 재앙은 천적 참새가 없어진 틈을 타 해충이 대량으로 번식해 오히려 희대의 흉작을 맞게 됐다. 또 하나 벼를 빽빽하게 심도록 지시했다. 모 심는 간격을 줄이면 소출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믿었으나 모는 좁게 심게 되면 서로 생장을 방해하면서 병충해에도 취약하게 되어 벼의 소출량은 더 줄어들었다. 식량 증산 계획은 대실패로 끝나 당시에 아사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1천만 명이었고 비공식적으로는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고 권력자의 말에 농업전문가라도 감히 의견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보통은 짧은 생각으로 눈앞의 이익을 계산한다. 결과적으로는 더 큰 대가를 치루는 데도 말이다. 느린 숨 긴 안목이 요구되는 것이 인생살이다.

2022-09-22 06:00:14 메트로신문 기자

[부고]김진현(조아제약 재경팀장)씨 부친상

▲김성운씨 별세, 김진현(조아제약 재경팀장)씨 부친상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기독병원장례식장 특1, 발인 23일. 053-627-4447

2022-09-21 17:51:41 이세경 기자

한국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 ‘감사업무 교류 협약’ 체결

한국공항공사는 21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감사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교차감사 실시, 합동 교육프로그램 개최, 기관별 주요사업 내부통제 시스템 벤치마킹, 반부패?청렴 제도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내부감사와 청렴감찰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관광분야와 항공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두 기관의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적극적인 협업으로 양 기관의 성장은 물론 관광·항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감사업무 공유 워크숍과 교차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관광공사 등과도 상호 교차감사를 추진해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2022-09-21 17:36:38 허정윤 기자

인천공항공사, 윤리인권문화제 '인천공항 하랑축제'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1일 인천시 중구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에서 2022 윤리인권문화제 '인천공항 하랑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함께 사는 세상, 함께 높아지다'라는 주제로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윤리인권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기는 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민·관청렴협의체도 함께 참여하여 한층 더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체험존에서는 ▲OX퀴즈, 공 던지기 퀴즈 등 윤리·인권 상식을 배울 수 있는 참여 이벤트와 ▲액자, 가방, 컵받침, 방향제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감상존에서는 ▲자폐인 예술가들이 인천공항을 표현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성별과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음악으로 인정받은 배희관 밴드 공연 ▲장애인 가족을 둔 주인공이 음악의 꿈을 키우는 영화 '코다' 배리어프리 상영 등이 진행된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께 윤리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윤리·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1 17:32:06 허정윤 기자

SK가스, "넷제로 달성 정조준"…2030년 LNG사업 매출 8조 목표

SK가스가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 가속화에 나서며 '넷제로(Net Zero)'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SK가스는 지난해 미래성장전략을 담은Financial Story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고, 고객과 글로벌 사회의 넷제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Net Zero Solution Provider'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SK가스는 비전 달성을 위한 단계적 전략으로 기존 주력 사업인 LPG사업에 LNG사업을 신규로 추가해 저탄소 솔루션을 제공하고, 향후 무탄소 사업인 수소 사업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전환한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LNG 사업은 고객사에 LNG를 공급하는 본래 사업 외에 LNG 냉열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 LNG 추출 수소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SK가스가 수소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SK가스는 울산 내 LNG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룬 뒤 이를 바탕으로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해 수소 사업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울산 내 산업체들의 탈탄소화와 수소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가스는 2030년 동북아 메이저 LNG 사업자로 성장해 LNG 사업 매출 8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40여 년간 LPG 사업을 통해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LNG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4년부터 LNG 도입부터 저장, 공급까지 모두 가능한 명실상부 LNG 사업자로서 본격적인 LNG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가스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LNG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가스는 한국석유공사(KNOC)와 함께 울산 북항에 2024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건설 중이다. 이는 LNG의 도입?저장?공급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석유제품 138만 배럴 및 LNG 135만 배럴 등 총 273만 배럴 규모의 탱크와 3대의 연료 수송선이 한 번에 정박·하역 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탱크 1기, 2기가 건설 중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KET를 기반으로 한 LNG 사업은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하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가스는 울산 남구에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1.2GW규모의 세계 최초 LNG·LPG 복합화력발전소 울산GPS(Gas Power Solution)를 건설 중이다. '24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GPS는 연간 약80만톤 규모의 LNG를 사용할 예정이며, KET를 통한 직도입으로 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울산GPS는 SK가스 LNG 사업의 탄탄한 고정 수요처로 LNG 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전기/발전사업으로의 사업 확대 기반이 될 것이다. LNG열병합 발전소인 SK멀티유틸리티에도 LNG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SK멀티유틸리티는 기존의 노후화된 석탄열병합 발전 설비를 LNG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는 국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첫번째 사례다. 신설할 LNG 열병합 발전소는 300MW급 규모로, 이는 연간 약 30만톤의 LNG를 사용하는 규모다. 이 발전소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이다.

2022-09-21 17:18:03 허정윤 기자

박일준 2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할 것…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 볼 것"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에너지 현안 관련 티타임을 갖고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과 농업용 특례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만큼 기간을 둬 연착륙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면서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특례제도와 관련 "농업용 특례에 따라 농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 기준 25%밖에 안된다"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재부는 기업 경영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준연료비 인상 상한인 5원을 10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은 전날 당초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했는데, 박 차관은 "4분기 전기요금 논의는 요금 적용을 위해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다른 요인도 있으나) 원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시 전력피크 예상 기간 중 원전 6기가 멈췄는데 올해는 2기만 멈췄다"며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원전 가동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원전 재가동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로 인한 회사채 발행과 관련 "지금 상황 지속되고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올 연말 회사채 발행 법적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며 "회사채 발행 한도 늘리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22-09-21 17:12:31 한용수 기자

KOTRA, 우크라 사태에 타격 받은 CIS 수출시장 다변화 나서

KOTRA, 우크라 사태에 타격 받은 CIS 수출시장 다변화 나서 러시아 수출 막혀 수출 기업 '타격' 카자흐스탄 수출 1년 대비 98% 급증 '풍선 효과' 자동차·자동차부품·핸드폰·보일러·화장품 등 수출 유망분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올초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국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는 가운데, KOTRA가 수출시장 다변화에 본격 나선다. 특히, 전쟁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한 반면, 1년 사이 수출이 두 배 수준 증가하며 CIS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카자흐스탄 수출 마케팅에 집중한다.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CIS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 '알마티 O2O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 핵심 파트너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카자흐스탄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월까지 98% 증가하며 CIS 시장 내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KOTRA는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O2O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CIS 진출을 위한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105개사가 카자흐스탄 바이어 170개사와 온·오프라인 상담을 벌인다. KOTRA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시회 부스 참가비도 전액 지원한다.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병행한다.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홍보관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장마케팅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정부와 기업관게자 등 전시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 나아가 12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입점한 카자흐스탄 종합 온라인 쇼핑몰인 사투(SATU)와 협업하고, KOTRA B2B 온라인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 내 한국 상품관을 운영하며 전시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도 병행한다. 22일부터는 CIS 지역의 모든 KOTRA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 100개사와 참가기업 간 일대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3주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외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 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정훈 KOTRA CIS지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CIS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CIS 내 다른 무역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6:54:57 한용수 기자

정유사, 정제마진 떨어지고 '킹달러'에 힘든데…세계는 '횡재세'로 들썩

높은 정제마진과 석유제품 수출 호재로 풍성한 상반기를 보낸 정유사들이 최근 대내외적인 변화로 수익성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구입비용을 뺀 정제마진 하락은 급락폭이 큰 상태다. 업계에서는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을 통상 배럴당 5~6달러 선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는 손익분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배럴당 -1.64달러를 기록했다. 주간 정제마진도 배럴당 2.7달러로 연중 최고치인 29.5달러를 기록했던 6월 넷째 주와 비교하면 9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은 정유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공장의 정제 가동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해 볼 수도 있지만 가동률을 정제마진이 바뀔 때마다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정제마진의 급격한 하락은 중국발 공급 확대 소식 때문이다. 중국이 석유제품 수출 쿼터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공급 증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다.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가 석유제품 수출량을 확대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 쿼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올해 마지막 수출 쿼터 예상 규모는 150만톤이었지만 중국 정유사들이 추가로 1500만톤의 수출 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정제마진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드라이빙시즌(휴가철)'이 끝나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줄어들 전망인데다 끝나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수요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를 기대해보지만 아직은 정제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인 상태다. 여기에 국내 정유사들은 고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유업은 달러 기반의 거래를 하는 산업이기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환율에는 환차손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정유사들은 원유를 구입한 뒤 일정 시간 이후에 대금을 지불한다. 이때 가격은 당시 환율이 아닌 결제 현시점의 환율로 계산된다. 국내 4대 정유사에 속한 한 관계자는 "즉시 거래를 한다면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대금 지급은 보통 즉시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환율의 오르내림이야 일상적이지만 요즘 같이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급등하는 환경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적으로 '횡재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언급된 이후 도입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EU(유럽연합)와 UN에서는 횡재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예고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 연설에서 "모든 선진국들에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가계부가 쪼그라드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이익으로 수천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며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 언급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석유·천연가스 회사를 상대로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유사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에 195조원에 이르는 횡재세를 걷겠다는 내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를 하는 것이지 '시추'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09-21 16:42:24 허정윤 기자

BNK경남은행, 김해시민체육대회 후원금 2천만원 전달

김해시는 BNK경남은행에서 제24회 김해시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금 2천만 원을 김해시체육회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김해시민체육대회 개최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BNK경남은행 여창현 동부영업본부장은 "격년제로 열리는 김해시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2018년 이후 개최되지 못하다가 4년 만에 개최된다"며 "(이번 후원금이) 4년 만에 열리는 김해시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문성 김해시체육회장은 "제24회 김해시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부해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4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던 김해체육인들의 기량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4회 김해시민체육대회는 10월 1일 김해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19개 읍면동 선수와 시민 7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9개 종목에 걸쳐 치러진다.

2022-09-21 16:32:12 장병호 기자

남부발전-한국디자인진흥원, 안전 디자인 아이디어 토론회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지난 19~20일 강원도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디자인 아이디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전소 현장에 특화된 안전 디자인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발전 근로자의 행동오류를 최소화 하는 등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사는 사전 공모와 토론회를 통해 발전소 내 위험구역 디자인 개선, 사고 위험요소 시각화 등 여러 아이디어를 발굴해 냈으며,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발전소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강철민 안전경영처장은 "오늘날 안전은 단순히 상황 통제와 규제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발전소 현장에 환경과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디자인을 접목해 무의식적 안전환경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6월 발전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디자인 개발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발전소 특화 감성안전 디자인 표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2-09-21 16:32:03 이도식 기자

성토업자 관리부실에 썩어가는 인천 중구 용유도 농지

인천 중구 용유도 동양염전 인근 성토지역에서 검은 먹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 지난 14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최근 대형 카페가 문을 연 곳 주위로 한 성토업체가 여러 곳에 걸쳐 흙을 쌓아 놓고 있었다. 제보한 지역주민과 성토현장에 도착하니 검은 먹물이 흐르고 있었고 악취도 진동했다. 성토한 흙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은 말 그대로 먹물이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성토 이전에는 이런 물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역의 민가에서 흘러나온 오수라고는 볼 수 없었다. 다른 쪽 성토지에는 제법 자라있던 소나무가 모두 잘려있었다.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나무는 밤에 잘랐고, 악취가 나는 흙은 단속을 피해 주말에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현재 농지나 대지를 50cm 이상 성토를 하려면 인천 중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영종·용유도에 무분별한 성토로 배수로가 막히고 도로보다 높게 성토해 수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토과정에 비산먼지와 흙탕물 도로로 민원이 증가하자 중구청은 지난해 말부터 성토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중구청 건축허가과에서는 성토 허가시 토양의 배출지와 물량, 토양의 시험성적서, 토지주의 동의서 및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성토허가 기준을 만들어 무분별한 성토를 막고 있다. 또한 준공시 시험성적서를 다시 한번 제출받아 계획대로 성토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다. 이 현장은 중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토 과정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양질의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는 토지주가 돈을 내고 해야하지만 돈을 받고 성토해주는 것은 양질의 흙이 아니라는 점을 토지주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준공 후 성토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토지주에게 있으니 토지주는 각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을쪽으로 성토를 계획했던 곳은 진입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 성토하는 흙의 문제점을 발견한 토지주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중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다. 한편 민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관계자도 "주위에 공장이나 축사 등이 없어 검은 물이 흐르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토지 성분조사와 수질검사를 통해 폐기물 성토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주에게 사실확인을 시켜 토지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성토지역의 한 주민은 "용유도가 땅과 물이 좋아 밥맛 좋은 쌀이 나는 곳이었는데, 성토업자들의 욕심에 이런 무분별한 성토가 자행되어 용유도가 병들어 가고 있다"며 "구청 공무원들이 제발 적극행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1 16:30:30 김창근 기자

온라인 플랫폼 일률적 규제보다 분야별 모델 만들어 규제 유연히 적용해야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분야별로 모델을 만들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위한 민간 기구가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기구가 중심이 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가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대상에 대한 정의와 분야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넓은 범위에 대한 플랫폼 규제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계 교수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규제 대상 및 대상 행위 등을 확정하고 그 요건을 설정하는 것과 규제 수단의 실효성, 비례성 파악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혁신산업이면서 매우 다양한 내용을 지닌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은 규제 욕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 내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탐색하고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피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대형이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플랫폼 내에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단일한 협의체나 단일한 모델을 가지고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탑다운 규제 방식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플랫폼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한 자발적 자율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이뤄져 자율규제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과 일률적인 모델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영역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모델 형성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과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업종별 혹은 규제의 쟁점별로 적합한 자율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율규제 역량을 서서히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찾기 위해 해외의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6년 온라인 플랫폼 통신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EU(유럽연합)의 공동 규제 모델이 통용되고 있다"며 "공적 주체가 정한 것에 어긋나면 규제하는 탑다운 방식보다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와 공동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당시에 자율규제라는 시도에 대해 비판이 있어 집행위원회는 공동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 예로 에어비앤비와 암스테르담시가 제휴를 맺어서 공유 숙박 내용들을 암스테르담시가 진행하지 않고 에어비앤비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기본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어야 한다. 공적 규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공적 규제 시험은 맞지 않다. 가짜 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실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공정 규제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 자율규제는 사적 자치의 연장선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규제 기구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당근마켓의 이용자보호위원회,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간담회 처럼 개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율 규제 기구로 업자가 들어오면 안 되고 개별 사업자별로 이뤄짐으로써 산업계 공통 규약이 없다고 소개했다. 두번째로 산업계가 주도해 설치하는 유형으로 복수의 산업 플레이어가 스스로 준수한 규약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 기구는 법에서 정한 형태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가맹사업 자율규제 단체, 금융 관련 자율규제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무수탁형 기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규제 수행 기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기구 유형으로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를 꼽았고, 반드시 법정 기구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이 함께 규제를 설계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업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의 자율규제를 정부가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김 교수가 설명한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022-09-21 16:29:51 채윤정 기자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첫 만남…'민생 현안 해결' 공감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 여야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한 가운데 "민주당은 또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 했던 당인데, 역지사지하고,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은 대선에서 이겨 여당이 됐지 사실 국회로 볼 때는 우리가 야당이나 마찬가지고, 민주당 협력 없이는 국회 결정이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의 애국심이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걱정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을 때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평가받는 꿈도 기대해 본다"며 협치를 당부하는 말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에 있어 여야가 당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갈 생각"이라며 여야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시급한 것부터 협의해 처리하자는 취지의 말로 화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여야 대선 공통 공약도 한번 처리해 보자고 몇 번에 걸쳐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는다"는 말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와 관련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파트너지 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같이 마시는 강물에 독극물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건 타협하는 운영의 묘를 지혜와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주 원내대표와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향후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 서로 인정할 것, 의석수가 많지만 야당으로서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배려와 이해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9-21 16:28:20 최영훈 기자

김주현 "개인투자자, 공매도 불신 커…점검 강화·제도개선으로 차별 줄일 것"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질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개인투자자가 1300만명 가까이 돼 집집마다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우리나라가 외국과 다른 점은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불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자본시장이 이런 식으로 불신이 있으면 건전한 시장 발전이 힘들다는 말씀이 있어 지난 7월 말에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과 함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증권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통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최근 한 증권사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 6조쯤 되는데 벌금은 8억밖에 안 나왔다. 솜방망이 처벌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지적하신 우려상황을 감안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차별이 없도록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맞춰달라는 의견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항중 하나인데, 기관끼리 거래할때의 상호간의 신용도는 개인투자자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같게 하긴 쉽지 않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차별이 없도록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1 16:26:47 나유리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노란봉투법, 과잉입법은 안 된다

최근 국회에 입법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3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쌍용자동차의 파업 이후 쌍용차 회사 측과 경찰이 쌍용차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취지에서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한 언론사에 전달한 게 화제가 되면서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이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노동관계법에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파업)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권한에 더해 위와 같은 권한을 더 주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실상의 '파업 면책권'을 주자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개정안에는 파업이 일어나는 회사의 하청업체까지도 본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수많은 하청업체들까지 대기업들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쟁의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계를 탄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했는데, 투쟁 후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의 인생 자체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파업을 통해 기업을 점거하고 또 다시 불법 파업을 하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그 구성원 중의 하나인 노조에도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든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경영자총합회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부추기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다. 하지만 과잉입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셈법만 고려한 나머지, 법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부른 법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이란 정의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법이란 법치주의의 기반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특히 집단 간의 이익과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해주고 균형적인 합의를 해주는 제도가 법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1914년 '담장을 고치며(Mending Wall)'이란 시에서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라고 썼다. 서로의 울타리 경계가 모호하면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로의 사회 관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실제론 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각 법률안에는 각자가 표방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가끔은 '공익'이란 옷을 입었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편법이 나오기도 한다. 또, 아주 가끔은 민의와 괴리된 정치적 목적의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과잉입법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2022-09-21 16:17:45 윤휘종 기자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유통가 문제들, 무엇이 있길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유통가로 향했다. 한기정 신임 공정위 위원장이 취임 3일 만에 첫 조사에 들어간 곳은 신세계그룹의 e커머스인 SSG닷컴이다. 공정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가는 한 위원장의 취임 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는 숱한 유통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줄줄이 조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기업 자율규제와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납품업체 갑질부터 유통기업간 공정경쟁까지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유통가의 혐의는 고질적인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주요하다. 대금 지급 지연과 판촉 및 폐기 등 비용 전가, 판매가 조정 압박 등이 갑질 방식이다. 지난 30일 참여연대는 쿠팡이 입점 업체에 부당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반면 자회사 CPLB를 부당지원하는 등 차별적 거래를 해 판매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알렸다. 쿠팡은 앞서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이번과 거의 유사한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다는 결론을 받아 32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쿠팡은 2월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쿠팡이 받는 혐의는 유통대기업이 공정위에 신고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대등한 관계에 가까운 타 대기업에까지 적용된다. 경쟁 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을 올리도록 강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 손실은 광고를 요구함으로써 보전한다. 거부할 때는 노출 순위를 조정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입을 중단한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의 70%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일어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주요 오픈마켓인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업체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14개 문제를 지적했다. 심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즉각 자진 시정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문제 외에 유통사간 경쟁 또한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사안이다. 온라인 장보기가 정착하면서 새벽배송이 유통사의 승부수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의 사업 참여 불가 문제가 공정 문제로 떠올랐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탓에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작업을 할 수 없어 e커머스와의 사업 개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소비 행태와 시장경쟁구조의 변화,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검토를 예고 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는 '자율규제'로 가닥 지난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청문회'로 불릴 만큼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줄지어 출석했다. 짧은 시간에 주요 대기업을 넘어서는 거대한 기업 규모를 갖춘 온라인 플랫폼들이 아직 미비한 관련 규제를 이용해 독과점을 일삼고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감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해당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 규제강화를 목표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통과에 실패하고 다음 정권에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정국 때부터 온플법에 대해서도 기업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후 첫 위원장을 맞은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첫 공식 대외일정으로 배달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규제 도입과 관련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20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를 열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한 위원장의 취임으로 규제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앞선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 중인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9-21 16:14:13 김서현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긴축 우려 확대에 하락…2347.21마감

21일 코스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긴축 및 무역적자 우려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0.64포인트(-0.87%) 하락한 2347.21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개인은 325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728억원을, 기관은 658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1.04%), 전기가스(0.68%), 통신업(0.28%) 음식료업(0.23%)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의약품(-2.47%), 건설업(-1.39%), 서비스업(-1.38%) 등이다. 상승 종목은 279개, 하락 종목은 580개, 보합 종목은 72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0.00%)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삼성SDI(-2.37%), 네이버(-2.29%), 삼성바이오로직스(-1.75%)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5.46포인트(-0.72%) 떨어진 754.89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700억원을, 기관이 108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이 750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3.69%), 통신/방송(2.45%), 기타제조(1.77%) 등이 상승했고, 출판매체(-3.85%), 금속(-2.54%), 유통(-2.05%)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476개, 하락 종목은 938개, 보합 종목은 9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코프로(2.23%), 에코프로비엠(1.96%), 펄어비스(0.36%) 등이 상승했고, 셀트리온헬스(-4.00%), 셀트리온제약(-2.94%), HLB(-2.21%)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일 새벽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대형주 중심 매물 출회가 확대됐다"며 "전일 미국 증시도 FOMC를 앞두고 경기 둔화 우려와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으로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또한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 우려도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0원 오른 1394.20원에 마감했다.

2022-09-21 16:09:4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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