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난지원금 등 "모든 조치 강구해 피해국민께 실질적 도움"
윤석열 대통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대한민국을 관통하며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특별교부금 투입,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재로 열었으나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함에 따라 태풍 대응 비상태세 유지 및 추가 피해 상황 점검 등을 위해 국무회의를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국민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상흔이 아물 새도 없이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한 달 만에 덮쳤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는 다소 있었지만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 주신 국민과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로 도움을 주신 언론 그리고 태풍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 지자체의 현장 관계자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다. 이 자리 빌려 함께 노력해 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늘 말하지만,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태풍 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을 의결한 것과 함께 특별교부금을 통해 피해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를 입은 도로, 댐,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 예산과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 의결도 언급하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