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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내년 1분기까지 입국"

최근 조선업, 농축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1만명 중 인력 수요가 급한 제조업에 6800명, 농축산업에 1230명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은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규모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추가되는 1만명 중 9000명은 제조업에 75.4%(6800명), 농축산업 13.6%(1230명), 건설업 4%(360명) 등으로 각각 배분된다. 나머지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수요 변동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배정안에 추가된 인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입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만명에 대해 9~10월 신청을 받은 뒤, 신규 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배분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줘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거나 특정 공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사 일시 중단 상태에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022-08-31 15:1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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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 마포시설 지하화 및 현대화하기로"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날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해 마포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마포구가 강하게 반발하며 시설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6만여개소)을 조사하고, 최소부지면적(1만5000㎡)을 충족하는 36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위원회는 배제기준을 적용해 36개 후보지를 5개소로 압축하고, 5개 분야(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거쳐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상암동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마포 상암동 후보지는 영향권역(300m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고,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해당 장소는 시유지여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 가능해 타 후보지보다 우수하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마포 상암동 후보지 인근에는 하늘·노을·난지천 공원과 시민이 선호하는 한강이 있다"며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주변 공원 및 수변 공간과 잘 어울리는 명품 명소로 만들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만든다. 특히, 배출가스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시는 마포 상암동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수영장, 놀이공간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입지 후보지 선정 결과가 공고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마포시설을 지하화해 최신의 고도 환경청정 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건립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후보지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우리 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는 수십 년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배출한 약 8000만대 분량 쓰레기를 매립 처리한 난지도로 인해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이밖에도 1968년 한강 개발을 위한 밤섬 폭파로 62가구는 실향민 신세가 되는 등 우리 구민은 서울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이러한 결정은 37만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당적을 떠나 모든 마포구민과 합심해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결정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자체대응 TF팀을 구성했으며, 향후 민관합동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의 결정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2-08-31 15:16: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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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캠페인 진행

사천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경상남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과 함께 '2022년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Red Circle)'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건소는 건강혈관지킴이 연계 사업장인 대형마트, 초등학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레드 서클존' 홍보관을 운영해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정동면 탑마트(8월 31일 오후 2시) ▲정동초등학교(9월 5일 오전 8시) ▲사천농협 하나로마트(9월 14일) ▲사남농협 하나로마트(9월 16일) ▲완사전통시장(9월 21일) 등에 설치된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채널,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관 운영에 따른 혈압측정,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안내 등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소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건강한 혈관을 만들자는 의미로 2014년부터 매년 9월 첫째 주를'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2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활용한 집중 캠페인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생활 실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15:15: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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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콘텐츠코리아랩, 창업 아이디어 네트워크 파티 개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2 뉴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창업 아이디어 네트워킹 파티'가 지난 23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뉴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이 주관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유망 창작자를 발굴하고 창업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콘텐츠 분야의 창업을 원하는 많은 창작자가 참여해 자신이 보유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일반 참가자도 참여해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광 ▲해양 ▲여행 ▲서비스 ▲교육 ▲안전 ▲웹툰 ▲영상 ▲소품 ▲SF 등 다양한 콘텐츠 관련 18개 팀이 참가해 더 풍성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팀들은 이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의 마케팅 기초 교육, 스타트업 실무, 멘토링 등의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창업 아이템 발표를 통해 선발된 3개 팀에는 각 1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이 교부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도내 창의적인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모든 참가자가 성공적인 창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은 도내 창작자들이 이처럼 자신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5:15: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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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와 업무협약

산청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산청군은 31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승화 산청군수, 모끼마 베곰(Mokima Begum) 주한 방글라데시참사관,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상호 교류 및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계절근로자 적극 유치 ▲계절근로자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선발 등이다. 특히 산청군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산청 특산물인 딸기, 애호박, 방울토마토 등 농가의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모끼마 베곰 참사관은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는 지난 50년간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 산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산청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청군과 방글라데시의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최장 5개월간 외국인을 농촌 인력 분야에 초청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산청군은 법무부에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116명과 결혼이민자 본국 친척 10명을 포함한 126명을 배정 신청해 전원 배정받았다.

2022-08-31 15:15: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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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해야”

진도군의회는 26일(금) 도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국토교통부와 각 부처 등에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문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잦은 안개, 풍랑 등 주의보로 연평균 90일의 여객선이 결항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고 응급환자 발생 시 고귀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톳과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이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도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이문교 의원은 "도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진도군의회 장영우 의장은 인근 신안군의 천사대교 개통을 언급하며, "국도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1 15:14:5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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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일간의 동행축제’ 이벤트 개최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에 참여해 특별판매전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7일간의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세일 행사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소비축제로 행사 기간은 9월1일부터 7일까지다. 이번 축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통시장(말바우·남광주·월곡), 광주김치온라인쇼핑몰, 광주공공배달앱(위메프오) 등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100% 국산재료를 사용하는 광주시 전통식품인증업체 15곳과 세계김치축제 대통령상수상자들의 광주김치공방이 입점되어 있는 광주김치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광주김치 온라인 쇼핑몰은 행사기간 품목별로 최대 35%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또 김치 구매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다양한 사은품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동행축제와 연계해 소비촉진 행사가 열린다. 주요 행사는 ▲말바우시장 바우세일 '판축제', 적십자사 헌혈프로그램과 연계한 경품행사 ▲남광주시장 추석맞이 동행세일 한마당 문화공연 ▲월곡시장 상품증정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응모권 행사 등이다. 광주형공공배달앱에서도 소비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마련한다. 신규고객 대상 쿠폰 지급, 할인페이백(포인트 지급) 행사 및 공공배달앱 내 전통시장 장보기 결제고객에 배달료 할인행사 등을 실시한다. 특별판매전으로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9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특별판매전에서는 24개의 제품이 판매되며, 이중 17개의 광주 지역 업체가 선정돼 판매될 예정이다. 동행세일과 관련된 정보 및 홍보 영상 등은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근종 시 창업진흥과장은 "동행축제 행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지역 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31 15:12:0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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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권 판매액 확대에 리테일 강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판매액 증대에 힘 입어 라인업 강화에 나서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올 들어 8월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리테일 채권 판매액이 10조원이 돌파했다. KB증권 채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조1000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64% 가량 증가한 셈이다. 회사채 금리가 연 4%를 넘어서면서 개인 고객과 일반법인의 채권 매수가 몰려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고 KB증권 측은 설명했다. 주요 상품 별로는 기준금리 만기 1년 이하 기업어음(CP), 전기단기사채의 판매액이 8조원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또한 KB증권은 이날부터 2년 만기 월이자 지급식 하나은행 채권을 500억원 규모로 판매에 나섰다. 다음달 5일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월 5일에 이자를 받으며, 금리는 연 4% 전후로 예상된다. 김성현 KB증권 채권상품부장은 "시기적으로 채권 투자의 적기인만큼 은퇴 생활자나 보유 자산의 운용이 필요한 개인 고객들에게 다양한 채권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달 기준 리테일 채권 판매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7월부터 판매한 카드채, 캐피탈채 등 금융채 중심 원화채권 판매금액은 약 2달만에 6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채권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저금리 속 유동성 장세가 끝난 뒤 금리인상기가 이어지면서 채권에 투자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0일까지 개인투자자가 장외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11조155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지난해 1년간 순매수 금액이 4조5675억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세 달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두 배가 넘는 규모를 사들인 셈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이러한 추세에 따라 채권 상품 라인업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월 지급식 채권 매각뿐 아니라 다음달부터는 우량 등급 장기채 공급에 나선다. 또한 상품 확대에 이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채권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지난달에 이미 채권 판매액이 16조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전채 매각액(2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증권사에서 MTS 등을 통한 채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판매액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8-31 15:11:1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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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개편…중소 회계법인 빅4 독점형태라며 반발↑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빅4(삼일·삼성·한영·안진)'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이 나왔다. 중소 회계법인은 빅4 독과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빅4만 가능…"감사품질 저하 막기 위해"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내년부터 빅4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맡는 상장사의 자산을 기존 5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제 개선안은 감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코스피200에 포함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 해외 거래 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한데, 로컬 회계법인이 지정되면서 감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군에 포함된다. 기존 나·다군은 통합해 4개 군으로 조정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회계법인(나~라군)에 지정 감사가 쏠려 감사역량을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피해 중소 회계법인으로 지정이 몰리는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소 회계법인에 일감이 몰렸다는 것이다. 중소 회계법인에 등록된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기준 감사인 지정 비중은 5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회계 부정 위험이 큰 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 조치 등 지정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회계법인 반발…"빅4 중심 회귀할 것" 빅4를 제외한 회계법인들은 빅4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4일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군 분류체계의 기본방침에는 동의하나 감사인 군별 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기한이 촉박함에도 2022년 지정부터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회계법인 군 쏠림현상은 '나'군에 대한 쏠림현상이므로 '가·나·다'군 간에 합리적으로 지정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에 이어 중견회계법인협의회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가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대형 회계법인의 대안이 되는 품질 위주의 중견회계법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정 감사를 한다면 중견회계법인의 실질적 감사역량 및 품질 향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성장 사다리를 끊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중견 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금 빅4 중심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며 "빅4 회계법인은 일감을 따오기 위한 경쟁이 불필요해지며, 이는 역설적으로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빅4 및 중소형 회계법인 대표이사 10명 등이 참석해 최근 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회계법인은 이날 감사인 지정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8-31 15:10:4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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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휴직 시작"…이스타항공 근로자 용산 집회서 'AOC허가 호소'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수사와 별개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 진행 촉구하는 2차 단체 집회를 열었다. 31일 이스타항공 근로자 대표단과 임직원들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수사와 별개로 AOC 발급 절차 진행해 달라"며 지난 25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단체 집회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회사는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AOC 발급이 중단되면 이스타항공은 다시 한 번 파산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수사와 AOC 발급은 별개'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이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는 없다"며 "정상화를 기대하며 500여 명의 직원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의 동료가 아직 남아있다"고도 호소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장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면허로 항공사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허가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특별조사와 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여기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연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 지연으로 직원 복직과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 53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을 시행한다. 한편, 이스타항공 근로자 대표단과 직원들은 지난 22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과 용산 집무실 앞 등에서 1위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2-08-31 15:08: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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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수용률 공시...카드업계 "실효성 의문"

이달부터 금융업권이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공시 항목만으론 예비 차주가 금리인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부터 대출을 진행하는 전 금융업권은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은 금리인하 수용률을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공시되는 내용은 ▲금리인하 요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이다. 카드업계에선 단순히 수용률만으로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리인하 수용률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한 명의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가 이뤄지는 최소 조건인 상환능력, 신용점수 등에 변화가 없더라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시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대한 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률 제고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폭을 알 수 없는 것도 실효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신용점수 상승 수준이 차주마다 다르며 인상 폭 또한 금융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용점수가 600점에서 800점으로 오른 차주 A씨와 600점에서 950점으로 오른 차주 B씨의 신용 변동 수준은 다르지만, 각 구간별 금리인하 차이를 알 수 없어 차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와 급여가 상승했더라도 신용점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중·저 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카드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 변화와 대출 상품에 걸맞게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신용 구간별 금리인하 폭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각 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 수용 포트폴리오가 상이하고 차주 유형도 천차만별이어서 신용점수만으로 금리인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리볼빙 등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경우 신용점수 변동이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내부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용구간별 금리인하 폭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7곳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신한카드(74.03%) ▲우리카드(62.35%) ▲현대카드(45.81%) ▲삼성카드(40.35%) ▲롯데카드(40.15%) ▲KB국민카드(39.65%) ▲하나카드(28.05%) ▲비씨카드(11.92%) 순으로 비씨카드가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용률이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 비씨카드에서는 이미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수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씨카드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대출 사업을 본격화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대출 서비스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출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낮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8-31 15:08:07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