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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 장관에…"신설된 경찰국, 인사와 경찰제도 합리적 개선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이 장관에게 독대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재 일선 경찰까지 반발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과 보직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경무관 이상 (승진은) 순경 출신이 2.3%다. 이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해 인력 조정과 재배치로 전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 통계지표를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며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재난예측, 모니터링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 건조물 붕괴, 지하 싱크홀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유형을 데이터화해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효율성 제고 등 행안부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대해 이 장관은 "기존 정부 서비스 중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는 서비스를 하나 사이트에서 통합·제공한다"며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의 AI 서비스'로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도, 놓치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부터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고,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선도과제 20개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예로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하나의 앱에서 처리하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행안부는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공무원 정원 1%를 감축·재배치하고 지자체도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아울러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해 최소 30% 이상인 200개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자체위원회는 3000여개를 목표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전체 인력 규모에서 일반행정, 경찰, 교원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인원을 재배치해 규모를 동결하고, 감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찾아서 감축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업 이전 인센티브, 인구감소 지역에는 더 노력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차등 지급하며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특례를 확대해 지역별 특색 있는 지역 지도형 발전기반을 조성 등을 시행한다. 이밖에 국민 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재난관리 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추도록 빅데이터, 첨단 ICT 기술을적극 활용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현장에서 재난 위기 요인을 함께 점검하고 안전 신고, 안전 훈련, 안전 캠페인의 연계 통합을 추진한다. 끝으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경찰 운영의 정상화에 대해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임에 따라 경찰 인사제도 개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월 내 개최 등 말씀드린 사안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 인사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승진심사 기준은 10월까지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도 당장 8월부터 운영해 민생범죄 관련 경제·사이버팀 보강, 군사경찰 사건 이관에 따른 인력 보강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다"며 "경찰 역량 확대, 수사 연수원 교육동 증축, 수사 관련 학과 신설, 대학 로스쿨 등 교육훈련 확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6 18:34: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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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국내외 골프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다"

'플라잉 덤보' 전인지 선수가 LPGA 투어 시즌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KB금융의 스포츠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KB금융은 현재 박인비, 전인지, 이예원, 안송이 등 골프선수를 후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최정상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 방신실, 박예지, 이정현과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위, 태국 여자 골프 신성으로 떠오른 나타크릿타 웡탑위랍 등 5명의 차세대 남·녀 골프 유망주들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스포츠계의 키다리아저씨인 KB금융은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선수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후원 계약을 체결한 골프 국가대표 출신 이예원 선수는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3부 투어(점프투어) 2승, 2부 투어(드림투어)에서 1승 및 상금 순위 5위로 정규투어(1부) 풀시드권을 확보했다. 2022 시즌 KLPGA 정규투어(1부)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루키로 부상했다. KB금융은 한국 아마추어 골프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한골프협회(KGA)에 매년 발전 기금 3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여자 아마추어 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도 개최하며 차세대 골프 스타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후원하는 선수들의 생일에 과일 꽃바구니와 축하 카드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보양식을 보내는 등 평소에도 선수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해 전화나 카톡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KB금융의 스포츠 후원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

2022-07-26 17:27:3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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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사과·배·샤인머스캣 등 과일 공급 원활할 듯

물가 상승기 이른 추석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과일은 작황이 좋아 추석 전 공급에 여유가 있을 전망이다. 또 최근 소비자 선호가 반영돼 혼합과일 선물꾸러미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올해 추석 과일 선물꾸러미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축소, 다양한 맛의 과일 선호 등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사과 등 단일 품목 선물꾸러미 물량은 줄이고, 샤인머스캣, 멜론, 키위 등이 포함된 혼합꾸러미 물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샤인머스캣의 경우 단일 품목뿐만 아니라 혼합꾸러미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샤인머스캣의 추석 공급물량은 전체적으로 20~50% 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사과·배의 추석 수요량은 사과 6만톤, 배 5만6000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샤인머스캣의 경우도 올해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조건 양호로 생산량이 적년에 비해 42%(12만1000톤) 증가해 8월 출하될 물량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태풍과 폭염 등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도 대형마트들의 과일 꾸러미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 대상 기술지도, 약제 공급 및 작황 관리 등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6 17:1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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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김한정 "쿠데타 철회"…한덕수 "절실한 상황 표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26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성이 오갔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에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고, 여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정부 측 입장을 비판했다. 민생 경제 위기 가운데 정부가 찬반 여론이 거센 경찰국 신설을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의원 질의에 "경제는 경제부처 각료가 열심히 하고 있고, 행안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문제와 경찰국 신설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옹호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옹호한 점은 철회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 옹호 철회 요구에 "표현이 과했지만 사안의 절실함,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의를 해산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로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한 총리가 공방을 주고받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 '경제 질문을 해야지 뭐하는 거냐', '그만하라'는 등 현장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권을 가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수습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에도 '이 장관이 비유한 12·12 쿠데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로 한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장관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함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총리가 그 말이 과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적에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표현이) 과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지적에 한 총리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이 장관 발언을 두고 "절실한 상황 표현"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2022-07-26 17:0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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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성장 위해 공매도 제도 조정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분야 자본시장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자본시장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안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등 8가지 국정과제였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8가지 국정과제 중 5가지 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5가지 과제는 공매도 제도 합리화를 비롯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회계 투명성 제고(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한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금융위는 이 기준을 완화해 일부 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할 계획도 밝혔다.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담보비율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3분기 내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과 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부족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과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방향은 4분기 중 발표된다.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는데 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전 제출하고 있는 미국 등 사례를 참조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6 16:42:5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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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상승…2412

26일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 및 달러 약세 전환에 상승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코스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및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달러 약세 전환, 반도체주 강세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9.27포인트(0.39%) 상승한 2412.96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459억원을 외국인은 2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474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43%), 섬유의복(1.32%), 통신업(1.03%) 등이 상승했고, 서비스업(-0.51%), 금융업(-0.28%), 보험업(-0.25%)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442개, 하락 종목은 358개, 보합 종목은 12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LG화학(1.98%), 삼성전자(0.98%), 삼성SDI(0.90%), LG에너지솔루션(0.77%) 등이 상승했고, 네이버(-1.21%), 삼성전자(우)(-0.18%), 삼성바이오로직스(-0.12%)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24포인트(0.03%) 상승한 789.93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68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528억원을, 기관은 104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건설(2.20%), 컴퓨터서비스(0.98%), IT부품(0.86%) 등이 상승했고, 오락(-2.03%), 방송서비스(-1.48%), 출판매체(-1.20%)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651개, 하락 종목은 699개, 보합 종목은 147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알테오젠(2.43%), 카카오게임즈(2.23%), 엘앤에프(2.03%) 등이 상승했고 펄어비스(-1.89%), 스튜디오드래곤(-1.18%), 천보(-0.90%)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반도체 육성 법안 통과 기대감 및 SK그룹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 예정 소식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며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화우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 소식에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고, 현대 건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하반기 매출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건설업종이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10원 내린 1307.6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7-26 16:42:2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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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신한은행은 오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금융사박물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금융사박물관은 지난 199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금융사 전문 박물관으로 화폐, 고문서 등 국내 금융사에 관련된 유물 약 65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신한은행 창업 40주년을 기념해 재개관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경제, 금융, 한국금융사 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활동적인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교육키트를 통한 체험을 하는 '다함께 힘을 모아요! 국채보상운동' ▲과거 금융거래 생활상을 학습하고 비밀암호를 해석하는 '비밀금고의 암호를 풀어라!' ▲온 가족이 함께 화폐 교환 미션을 수행하는 '화폐왕국 모험기' 등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총 10회 진행되고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며 각 회차별 20명, 총 200명을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오는 29일까지 신한 '아름다운은행' 참여마당 > 프로그램 참여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아름다운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재미있는 미션 수행 등으로 구성했으며 교육을 통해 경제 개념과 금융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며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에게 새롭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6 16:36:5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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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GM-LG 합작사 '얼티엄셀즈'에 3조 대출 지원

미국 에너지부가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인 얼티엄 셀즈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2800억원) 금융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목표 조기달성과 중국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기금이 지원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금은 에너지부의 '선진 자동차 제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그동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테슬라, 포드, 닛산 등이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GM에 따르면 얼티엄셀즈의 오하이오주(州), 테네시주(州), 미시간주(州) 공장 건설에 투입될 비용은 총 70억달러(약 9조1800억원)에 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기에 75억달러(약 9조8000억원),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 지원을 위해 70억달러 이상을 배정하는 등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 미국 내 신차의 50%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얼티엄 셀즈의 오하이오주 1공장은 올해 하반기 연간 40GWh 규모의 파우치 배터리 생산 가동을 앞두고 있고, 테네시주에 위치한 40GWh규모의 2공장은 오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미시간에 있는 3공장은 오는 2024년 하반기 가동될 전망이다. 얼티엄셀즈는 "대출은 모두 세 공장 건설에 쓰일 것이며, 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2-07-26 16:31: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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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전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 대한민국 인재상' 사업을 27일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의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시상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시작해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개편한 후, 현재까지 2196명의 인재를 선발해왔다. 역대 수상자로는 성정기 디자이너(2002), 김연아 피겨선수(2008), 항공우주 분야의 김강산(2015), 김제덕 양궁선수·윤서연 목포 청소년 백인포럼 의장 윤서연(2020) 등이 있다. 지원자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지원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지역심사(서류심사)와 중앙심사(서류·면접·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특히, 올해에는 국무총리상 1점이 신설됐으며, 지원 가능한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34세의 청년 우수 인재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을 선발해 1인에게 국무총리상(상금 3백만원)을, 99인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상금 2백만원)을 수여하며, 수상자에게는 공개토론회(포럼) 참여 등 다양한 활동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2022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6 16:2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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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 부서별 오찬 "수평적 문화 구축"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스킨십 경영에 나섰다. DGB금융그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대구 소재 제2본점과 서울 소재 DGB금융센터에 있는 DGB금융지주 부서별 오찬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태오 회장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그동안 직원들과 대면 소통이 어려웠던 만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얼굴을 마주 보며 애로·건의사항이나 당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오랜만에 CEO와 대화하는 자리를 갖게 돼 어색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만큼 이전보다 더 끈끈한 전우애를 느꼈다는 전언이다. 김태오 회장은 지주 부서별 오찬뿐만 아니라 기획실무자와의 만찬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부서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김태오 회장은 지난 5월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다양한 게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창립일을 임직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 만큼 두더지 게임, 다트, 인형 뽑기, OX퀴즈 등 다양한 게임을 함께 즐겼다. 김태오 회장은 "임직원들과 오랜만에 함께 갖는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된 것 같아 참여하는 내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건강한 조직문화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자리를 통해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6 16:27:46 구남영 기자
[인사]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승진> ◇신임 부서장 △고객금융부장 최대원 △e사업전산실장 성재경 △감사실장 장인수 ◇신임 부서소속실장 △리스크관리실장 김호철 △비서실장 김준문 △인증시스템실장 김원기 ◇신임 팀장 △총무부 하정석 △기업금융부 박지현 △금융정보업무부 백미연 △디지털금융부 김정훈 △금융인증센터 박태원 △플랫폼개발부 김희경 △카드인프라사업실 전희갑 ◇1급(부장) △고객금융부장 최대원 △금융정보업무부장 오명석 △청산관리실장 최석민 ◇2급(수석부부장) △경영기획부 유영구 △금융결제연구소 김성중 △고객금융부 이경재 △e사업전산실 류혜선 △총무부소속 최재영 ◇3급(부부장) △경영기획부 김소이 △기업금융부 구은영 △금융정보업무부 이제은 △금융인증센터 박상옥 △IT기획부 공재원 △e사업실 장기훈 △총무부소속 이두희 △e사업실소속 윤동욱 ◇4급(과장) △경영기획부 이조훈 △총무부 윤정웅 △총무부 이윤수 △금융정보업무부 남상현 △디지털금융부 박송희 △금융인증센터 박현우 △금융인증센터 최웅배 △IT개발부 김성환 △플랫폼개발부 신우근 △e사업실 이상욱 △e사업전산실 정태호 △e사업전산실 이재준 △e사업전산실 김대곤 △e사업전산실 유진선 △정보보호부 이창수

2022-07-26 16:26:45 이승용 기자
인사-7월 26일

◆대전시 대덕구 ◇5급 전보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운영지원과(비서실장) 박재완 △공동체과장 박진성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교통과장 박중규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대화동장 박윤국 △회덕동장 이충민 △비래동장 최명희 △송촌동장 김태훈 △법2동장 최은결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도시재생사업단장 이명구 △주택정책과장 최인신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자치분권과장(직대) 박상윤 △석봉동장(〃) 안성희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위생과장(〃) 한선영 △대전시 전효진(전출) ◆대전시 중구 ◇5급 전보 △건축과장 황주상 △보건소 건강정책과 박효순 ◇5급 전출 △대전시 이종민 ◆제주도교육청 ◇4급 전보 △총무과장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동선 ◇5급 전보 △소통지원관 김현숙 △안전복지과 현미영 △미래인재교육과 박정환 △체육건강과 강미선 △총무관 한경미 △교육재정과 고영국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김효선 △애월고 임경희 △함덕고 김성부 △제주시교육지원청 변선희 ◆창녕군 ◇5급 승진 △노인여성아동과장 직무대리 윤희정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대기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하진영 △창녕군의회 하연옥 ◇5급 전보 △행정과장 정용환 △재무과장 김재식 △문화체육과장 손전식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안전치수과장 이선준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건강관리과장 권석규 △남지읍장 석상훈 △대지면장 정차식 △계성면장 노기현 △영산면장 성봉준 △장마면장 우성환 △길곡면장 김동일 △부곡면장 하찬목 ◇부읍·면장 △창녕읍 부읍장 석무학 △남지읍 부읍장 김주은 △고암면 부면장 강준기 △성산면 부면장 김억교 △대합면 부면장 최병옥 △이방면 부면장 장미화 ◆경북 칠곡군 ◇5급 전보 △사회복지과장 정석호 △문화도시과장 배태환 △새마을체육과장 이진호 △농업정책과장 차영식 △동명면장 권헌정 △기산면장 이수윤 △칠곡군의회(파견) 박정규 △건설과장 윤근희 △도시계획과장 김사억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홍규 △관광진흥과(직무대리) 이형곤

2022-07-26 16:23:0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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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與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 野 "부자와 동행 멈춰라"

대정부질문 2일 차 경제 분야에서 여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구조 개혁 등을 위한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련 질의를 하는 중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구조적 다툼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의 열악성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셨다고 들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한 총리는 "조선 산업이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현장을 점거해 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실망스럽다. 불법 점거는 법대로 하면 되고 하청 근로자의 삶, 근로조건의 열악성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할 줄 알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전환을 위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제1 사회적 대타협'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했고, 제2 사회적 대타협을 못하면 도태된다. 이에 대해 제안하는데 할 의향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해야 된다고 본다. 끊임없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타협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산업계가 해야할 일을 책상 위에 놓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정부질문에 나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역시 한 총리를 불러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한 총리는 "중부담-중복지 정도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총리도 시인한 것처럼 중부담-중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기업들 부담을 줄이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재정트릴레마'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의 축을 옮기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이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2%의 부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종부세의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 질서와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맞섰다.

2022-07-26 16:2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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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코로나19 10만명 육박...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7일 만에 다시 10만명에 육박했다. 보다 예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9327명이라고 밝혔다. 주말 직후라 확진자가 적었던 전날(25일)보다 6만444명, 1주 전인 19일(7만3582명)보다 2만5745명 많은 수치이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68명을 기록했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했다. 또한 지난 4월 이후 3개월여 만에 10만명에 근접하는 확진자가 이날 나왔다. 이는 지난 19일, 1주일 내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전문가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당시 우려했던 '더블링'(전주에 비해 2배 증가) 현상 지속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더블링 수준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코로나19 확진세에 코로나19 검사가 입국 시나 평소에 더욱 철저해졌다. 지난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CU와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20% 낮추거나 2+1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 이날 방역 당국은 모임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통제 중심의 정부 주도 방역이 지속성이 없으며, 국민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여러 분석에서 현재 유행 상황이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행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발표한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밀폐된 시설 방문 및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독 및 환기, 4차 접종 확대와 조기에 진단과 치료 등이다. 의협 측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먹는 치료제를 국민들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고 처방률을 높이며 처방 편의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외에 정부와 방역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대책 수립에 있어 지나치게 경제적 이슈를 고려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방역대책 수립에 있어 지나치게 경제적 이슈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국민들은 알아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도 "거리두기 적용을 하지 않는 것 말고는 방식의 변화는 없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방역을 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집단지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내놔 혼동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6 16:21:02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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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상권침탈·노동권침해" vs. "상권부흥·소비자편익"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 시민수석실이 '국민제안 TOP10' 정책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중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26일 오후 3시 현재 '9900원 K-교통패스 도입'에 이어 2위로 57만 5000여 건의 '좋아요'를 기록 중이다. 마트업계에서는 조용히 상황을 관망 중인 반면, 시민·노동단체에서는 이를 거세게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인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중 e커머스가 비대면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사업을 제한해 침체를 가져왔다. 더불어, 의무 휴업일을 가진 결과 이를 통한 전통시장 유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 등이 발표되며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두 가지다. 휴업일을 폐지할 경우 휴일·24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면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과, 대기업 유통채널의 무차별적 팽창에 맞선 골목 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본부와 마트노조 대구경복본부 등은 대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 휴업일 폐지는 곧 마트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마트업계에서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만큼 내심 기대하는 눈치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규제는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아쉬웠다"며 "이제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실효성 논란을 계속 가져왔다. 특히 비대면 소비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마트가 가져오는 상권 부흥과 폐점 시 나타나는 지역슬럼화 현상 등을 다룬 논문이 계속 나오면서 도리어 대형마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있기도 했다. 올해 김현아 외 2인이 발표한 논문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1년 후 1㎞ 이내에 있는 전체 업종에 대한 매출액 변화는 폐점연도에 비해 4.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 내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서 매출액이 오르면서 상권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고용에 있어서도 1㎞ 이내 슈퍼마켓의 경우 기존 마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매출액이 소액 늘어 18명의 고용이 창출 됐지만 정작 음식점의 경우 직·간접고용효과 합계에서 784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 3㎞까지 늘리면 총 7898명이 고용인원이 감소했다. 대형마트가 해당 상권 내에서 큰 집객효과를 가지자 지역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대구상인연합회는 대구시에 향후 2년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 규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유통발전산업법의 수혜자 격인 소상공인이 먼저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이다. 류성재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에 고객이 인근 전통시장이나 중소 슈퍼마켓으로 유입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고객들은 온라인쇼핑을 하거나 식자재 마트를 찾으며 해당 상권이 오히려 조용해졌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대구에서 3곳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해당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연합회 회원 100%가 동의해 의무휴업 규정 변경을 시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마트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기업이지만, 여기에 소속된 업체들은 중소업체들이 많은 점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7-26 16:17:30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