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윳값 고공행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할 때

"이렇게 힘들어서야 살겠나. 알뜰 주유소는 멀고 그나마 싼 곳에 들렀다." 파주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17톤 트럭 화물기사는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윳값을 이야기하자 한숨을 쉬었다. 옥천과 경기 북부를 오가는 기사는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라는 기자의 말에 주유할 때마다 기록해 놓은 장부를 보여주겠다며 운전석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가 내민 장부에는 2021년 5월 12일 180L(리터)를 주유할 때 22만 8천원이 들었다고 적혀있었다. 최근 180L를 주유한 날짜 옆에는 34만 1천원이라는 숫자가 기록돼 있어 1년 사이에 부쩍 올라버린 경윳값이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그나마도 주유소 영업자는 "파주는 경유과 휘발유 가격 차이가 안 나거나 경유 가격이 낮아 대형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옆에서 거들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통해 경유가 L당 1850원 이상 오르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절반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현장에서는 기준액인 1850원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현행 L당 1850원에서 더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또한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가 기준을 얼마나 내릴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 상승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한도는 리터당 183.21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때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고작 리터당 50원이 지원되는 꼴이라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보조가 되지 않은 셈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는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한시적으로나마 확대폭을 크게 잡을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공급 가격이 높아진 상황은 정부가 바란 상황도 아니고, 이런 가격 상승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실천해야 한다. 11%에 달하는 정부 관리 산하의 알뜰주유소의 마진 조정을 통해서라도 주유소 간 경유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