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소상공인 구독상품 개발·판로 돕는다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전통시장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 온라인몰 '구독경제관' 개설 등 소상공인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돕는다. 중기부는 '20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동조합·전통시장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예산 15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52억원을 편성했다.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10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구독경제관 개설 희망 지자체 5곳(시범운영 2곳·추가 3곳)을 모집한다. 지자체를 대표기관으로 신청하되, 지자체가 보유한 온라인몰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정기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할인쿠폰 제공 등 프로모션(평균 2억원)을 지원한다. 정기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 상품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우대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구독상품을 지자체 복지사업과 연계해 정기납품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11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중기부는 또 구독경제관 직접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전통시장 10개를 모집한다.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전통시장이다. 선정된 단체에 플랫폼 구축, 물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구독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중기부는 민간 온라인몰에서 운영하는 구독경제관(2개)도 밀키트, 집밥 과 반찬 등 직장인 간편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생활용품, 공연 등 문화상품으로 구독분야를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 온라인몰도 추가로 지정(3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해수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구독경제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2:46:49 김승호 기자

[윤석열 시대 개막] 민심은 '조금 더' 변화를 선택했다

20대 대선에서 민심이 가리킨 것은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국민이 키워내고 불러준 후보'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1639만4815명의 지지를 받아 득표율로 48.56%로 1614만7738표로 득표율 47.83%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둘의 표차는 24만7077표로 역대 대선 1·2위 후보 간 최소 표 차이 기록을 갱신했을 만큼 치열한 승부였다. 이로써 현 정부는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권력의 바통을 넘겨주게 됐다. 유권자들은 윤 후보가 가진 뚜렷한 한계를 넘어 그에게서 가능성을 포착했다. 윤 당선인는 중간에 잠시 변호사를 한 것을 제외하곤 검사로 26년 재직해 검사가 '천직'인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특수통 검사로 대검찰청의 요직을 거쳤고 검찰 권력의 정점인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윤 후보는 '윤석열 검찰'을 지휘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와 날을 세웠다. 임기 중반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 강조했던 기회·과정·결과의 평등·공정·정의가 균열이 생기자 윤 당선인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점점 커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대선 후보로 직행해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흔들 때도 시민들은 줄곧 당내 정치 베테랑들보다 높은 지지를 보내 그를 정권교체의 기수로 일으켜세웠다. 또, 윤 당선인은 보수에게 역사적 상흔을 안겨준 검사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보수 정당의 '아이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시킨 공로가 작용했다는 것이 일각의 평가다.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을 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의 옷깃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다시 생가를 찾았을 때 시민들은 환호로 그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남은 5년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시민들이 그에게 권력을 위임했으니 이제 그가 '보수의 유능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할 때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초저성장 시대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통합해 사회 갈등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해 산적한 입법과제를 풀어나가고 주거·복지·일자리 제도를 개선해 청년들의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역할도 안았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당선 인사에서 발언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권교체를 넘은 대한민국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2-03-10 12:46:17 박태홍 기자

탑텐, '탑텐 베이비' 정식 론칭…"홈웨어 라인부터 확대 계획"

탑텐이 영유아 브랜드 탑텐 베이비를 론칭했다. /신성통상 신성통상의 탑텐이 오는 11일 '탑텐 베이비(TOPTEN BABY)'를 론칭한다.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들을 위한 브랜드 탑텐 베이비는 베이직한 디자인에 안전한 소재, 편안한 스타일에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했다. 무형광의 면 소재를 사용하고 아기들의 피부를 생각해 라벨을 겉면에 부착하는 '안심라벨' 방식을 택했다. 또한 패키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안심포장'으로 제품의 훼손을 최소화했다. 탑텐 관계자는 "탑텐 베이비는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옷으로 아기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입고 움직일 수 있도록 소재부터 디자인 하나하나 신중을 기했다. 첫 공개되는 2022 S/S 컬렉션은 내의류와 홈웨어 라인을 주력으로 점차 다양한 시즌 상품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탑텐 베이비는 론칭을 기념해 오는 24일까지 '해피 베이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해당 기간 내 판매되는 영유아 라인 수익의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아기들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온라인몰인 탑텐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탑텐 베이비는 3월 11일부터 탑텐키즈 전국 매장과 탑텐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10 12:40:15 원은미 기자

스타벅스, 리턴맘 프로그램 10년…'경단녀' 172명 복귀

스타벅스 리턴맘 프로그램을 통해 재입사한 리턴맘 파트너들이 음료 실습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는 올해 1분기 8명의 리턴맘 바리스타가 재입사하며, 리턴맘 재고용 프로그램10년차를 맞는 올해까지 복귀한 경력 단절 여성 파트너가17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3년 9월 여성 가족부와 함께 '리턴맘 재고용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했던 스타벅스 전직 점장 및 부점장 출신 여성 파트너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다. 올 1분기 8명의 리턴맘 바리스타가 재입사하며, 현재까지 총 172명의 리턴맘 바리스타가 업무에 복귀했다. 스타벅스의 리턴맘 파트너는 육아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주5일, 하루4시간씩 근무하는 매장 관리자로 일하게 된다. 또한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 후생 혜택과 인사제도를 적용 받으며,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희망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추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하루 8시간씩의 전일제 근무로의 전환 기회도 제공된다. 이러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리턴맘 프로그램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되었던 글로벌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스타벅스 여성 포럼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글로벌 스타벅스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리턴맘 프로그램으로 다시 근무하게 된 스타벅스 부산정관점 박지선 부점장은 "육아와 업무를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근무 여건에 주변 지인들이 많이 부러워한다"며, "특히 지난 7년간 단절되었던 업무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오랜만의 설렘과 함께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박찬호 인재확보팀장은 "스타벅스의 리턴맘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스타벅스 여성 인재들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이 외에도 임신 및 출산 시 축하 선물 지급, 영유아 자녀 양육 파트너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3-10 12:06:11 신원선 기자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국민 당선 인사에 나서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를 시작한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치 출마 선언 때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진다"며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국민 통합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에게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선 "정부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 구축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원칙적 대응,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 존중 한중관계·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 늘 국민 편에 서겠다"며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앞서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 오후엔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갖는다.

2022-03-10 12:03:09 박태홍 기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③ "물가여건, 상방 리스크 여전히 높아…적극 유의 필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변화. /한국은행 향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주체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소비자물가 내 2% 이상 상승 품목.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0일 국회에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외식 등 개인서비스와 내구재를 중심으로 2% 후반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섰다. 물가상승 압력이 근원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도는 품목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가격, 국내 식료품가격 상승률. /한국은행 주요 물가여건을 점검해본 결과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이후 경제활동 재개,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격 급등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세계식량가격도 펜데믹 발생 이후 생산비 인상, 이상기후 등으로 상승하면서 식료품 가격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압력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 차질에 대한 변수도 여전하다.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면 재화소비와 서비스소비간 불균형이 줄어들 경우 공급차질 현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복원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분업체계(GVC)가 약화되면 물가상승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상승률.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부문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정도와 임금상승 압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구인수요가 늘었지만 다양한 여건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증대됐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가 관건이다. 임금-물가 상호작용을 통해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목표수준을 웃도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한은은 "주요 물가여건 점검 결과, 향후 물가경로상에는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물가상승압력이 높은 수준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저하되는 등 경제주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3-10 12:00:35 백지연 기자

경남기업·태평로건설,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 떠넘기다 '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경남기업과 태평양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으로,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지적된 특약을 보면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 또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특약 9개 유형 22건을 설정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특약에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넣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이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2:00:34 한용수 기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②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민감도 확대…미 달러화 강세 '관건'"

미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 및 버핏지수, 미 투기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및 CLO 수익률. /한국은행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지정학적(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긴장 고조 등에 당면하면서다. 특히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조기 긴축 기대가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의 강화로 주식, 고위험채권 등 위험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고평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주식 관련 고위험 거래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다. 고위험채권에 대해서는 신용경계감이 확대되며 투기등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상당폭 상승했다. 반면 주로 고위험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의 가격은 하락했다. 암호자산의 경우 가격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대체투자 펀드자금이 유출되는 등 수익 추구(search for yield) 행태도 약화된 모습이다. 신흥국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의 강화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의 강화가 가격지표에 일부 반영됐다. 주요 신흥국 국채 수익률과 미 국채 수익률 간 차이를 가중평균한 신흥시장국채권지수(EMBI+) 스프레드가 지난해 11월 월 평균 382베이시스포인트(bp·1bp=0.01%포인트)에서 올해 1월에는 406bp로 상승한 것. 다만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유인은 지속됐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세가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되면서다. 한은은 "신흥국 주식시장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주가의 고평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도 증권투자자금 유입세 유지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며 "또한 미 달러화의 강세가 제한된 가운데 캐리트레이드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점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 장기금리의 상승폭이나 미 달러화의 강세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경우에 대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자본 유출압력이 확대되고 대외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특히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3-10 12:00:32 백지연 기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① 한은 "금리인상→금융시장 안정·실물경제 영향은 미미"

기준금리 인상 기간중 주요 금융지표 변동.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영향을 점검한 결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제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은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10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지난 1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올렸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다.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장기금리와 가계대출금리의 상승폭이 과거 인상기에 비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면서다. 장기금리 상승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기조 전환 기대를 반영한 글로벌 금리 상승, 추경 편성 논의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확대 우려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또는 우대금리 축소) 등이 반영됐다. 가계대출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금리 및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도 더해지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 주택가격의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민간신용(가계+기업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search-for-yield)도 일부 조정됐다"라며 "계량분석 결과 국내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동일한 기조로 운용될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물경제에 즉, 경제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인 가운데 긴축적 금융상황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중립금리 대비 실질기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다.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물가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3-10 12:00:29 백지연 기자

과기정통부, 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서 역대 최대 10석 의장단 진출 쾌거

ITU-T 연구반 의장단 현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에 참가해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해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 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해 정보통신분야 대표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 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 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안)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오는 9월에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서 전체 ITU 결의(안)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안)은 모두 채택됐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 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 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 현 ITU-T 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했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 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10 12:00:27 채윤정 기자

2월 가계대출 1000억원↓…세 달 연속 감소세

은행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한국은행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 달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기업 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2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축소됐다.가계대출이 세 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기타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에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지속, 주식 등 투자자금 수요둔화 등으로 3개월 연속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도 전월 2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세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었으나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에 따라서다.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대기업 대출은 7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나면서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중기 대출은 시설자금 수요 및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증가폭은 지난 2017~2020년 중 2월 평균 증가규모인 4조5000억원을 상회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3-10 12:00:26 백지연 기자

이재명 석패, 민주당 후보 중 '역대 최다득표·최소득표율 差'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14만7738표(47.83%)를 득표해 1639만4815표(48.56%)를 얻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석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얻은 1614만7738표는 1987년 직선제 이후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 중 역대 최다득표를 거둔 것으로 24만7077표, 0.73%p(포인트)라는 역대 최소득표율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가 최다득표를 기록했던 대선은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469만2632표(48.02%)라는 최다득표를 얻었지만, 1577만3128표(51.55%)를 획득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3.53%p 차이로 패배했다. 아울러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으로 평가받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는 당시 새정치민주회의(현 더불어민주당) 김대중·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가 맞붙어 김대중 후보가 1032만6275표(40.27%), 이회창 후보가 993만5718표(38.74%)를 각각 득표하며 단 1.53%p, 39만557표 차이였다.

2022-03-10 11:37:17 박정익 기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고양산업진흥원(원장 오창희, 이하 진흥원)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고양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내 개봉 영화, 국내 방영 TV 프로그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영 작품 중 고양 지역에 있는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 거래내용이 있는 경우 거래 금액의 20%를 제작사와 협력기업에 50%씩 나눠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고양시 소재 다양한 영상 관련 기업들을 홍보하고, 협력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2017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매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다. 2021년에는 고양시 제작서비스기업 20개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금 총액이 2억원인데 비해 국내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간 거래액은 79억원으로, 지원금 대비 37배의 효과를 누렸다. 올해 3월 7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총 4회의 공고를 통해 작품을 모집할 예정이다. 1차 공고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을 받은 제작사 및 고양시 영상제작 협력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가 지원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답했다. 대다수 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즉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며, 특히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금으로 직원채용이나 노후장비 교체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 또한 지원 절차가 간편하고,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최근 각광받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와 TV프로그램만 지원된 점, 영상콘텐츠 제작비 대비 지원금이 소액인 것을 꼽았다. 이와 같은 영상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2022년에는 그간 영화, TV프로그램 분야만 지원하던 내용을 변경하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방영 작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원규모는 기존 거래금액의 10%에서 20%로, 지원한도는 한 작품 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2022-03-10 11:31:16 안성기 기자

3월 전남서 반려견과 함께 여행 즐기세요

전라남도는 1인 가구 와 소가족 인구가 늘면서 국내 반려인 1천만 시대 흐름에 맞춰 반려견과 함께 즐길 산책코스로 순천 조례호수공원, 담양 창평 슬로시티,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을 3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순천 조례호수공원은 17만㎡의 넓은 면적에 음악분수, 소나무숲, 전망데크, 정화의숲, 쌈지숲, 잔디광장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3월 말에는 하얀 팝콘처럼 멋진 왕벗꽃길이 펼쳐진다. 또한 죽도봉공원은 낮에 울창한 대숲과 동백숲을 걸으면 운치가 있고, 밤에는 순천 시내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담양 창평 삼지내마을은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조선 후기 전통 사대부 가옥과 구불구불 옛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국적 풍경의 메타프로방스를 비롯해 가로수가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길, 다양한 수목으로 이뤄진 한국 정원 소쇄원에서 반려견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다.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은 잘 조성된 수목 덕분에 봄마다 벚꽃과 철쭉이 만개하는 꽃길로 변신한다. 수변산책로, 맨발로 걷는 지압보도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특히 탁 트인 뚝방길을 지나면서 만연산 아래로 펼쳐진 호수 풍경이 일품이어서 사계절 내내 주민이 즐겨찾는 산책코스이자 반려견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 산책로 이용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와 입마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반려인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둬 비반려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한 봄 햇살과 아름다운 꽃을 즐기며 전남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려인이 즐겁게 전남을 여행하도록 반려견 놀이터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투어 여행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1:31:09 양수녕 기자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주관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PLUS 학교지원센터는 2022년 3월 7일(월)부터 관내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강사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운영했던 순회 방과후학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에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순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지원센터는 피아노, 플룻, 탁구 등 11개의 순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적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H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은"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덕분에 강사를 직접 섭외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어져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하였다. 영양교육지원청 이경 교육장은"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순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높여달라."고 당부하였다.

2022-03-10 11:31:02 김태우 기자

영양군, 경북 비타버스 상륙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심신 정화

영양군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대상으로 지난 3월 7일(월) 영양군보건소 전정에서 경북 비타(Vita)버스 서비스 이용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비타(Vita)버스란 비타민과 같은 버스라는 의미로 다과방, 활력방, 충전방, 상담방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서 다과, 휴식,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친 우리들의 숨은 방역 영웅들을 지원했다. 이날 영양군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30여명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장기간 누적된 피로감을 비타버스 테마공간에서 치유했으며, 앞으로 영양군의 방역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장여진 보건소장은"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경북도의 비타버스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그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영양군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는 영양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1:30:46 김태우 기자

전남도, 동해안 산불 피해 자원봉사 나서

전라남도가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강원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동세탁차와 밥차로 구성한 봉사단은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로하고 진화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에게 우선 시급한 '급식'과 '빨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출발한 이동세탁차는 여벌의 옷가지도 없이 급히 대피한 이재민의 세탁지원을 위해 임시대피소인 '울진군민체육센터'에서 활동한다. 남도 사랑의 밥차는 '한울원전' 인근에서 계속되는 진화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소방대원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피해복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남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 일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산불 진화가 완료되고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시점에는 자원봉사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자원봉사자 및 구호물품 지원 등 추가로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2022-03-10 11:30:38 양수녕 기자

영양위생사 김무웅,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 전달

영양위생사 김무웅(44년생)씨는 3월 8일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찾아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성금 1백만원을 전달하며 2022년'함께모아행복금고사업'에 동참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무웅씨는 여유로운 형편이 아님에 불구하고 다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 왔으며, 올해는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자 함께모아행복금고사업에 동참하여"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작은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정 주민복지과장은"따뜻한 선행을 보여주신 김무웅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된 성금은 함께모아 행복금고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화사업 및 긴급구호(생계·의료·화재복구)비 등으로 보람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1:30:31 김태우 기자

담양군, 대구 달성군 경북 울진군에 산불피해 물품 지원

담양군이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울진군에 핫팩, 생수, 빵 등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8일 담양군 자치혁신국장을 비롯한 군 직원들은 직접 달성군과 울진군 산불대책본부 현장에 방문해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진화대원에게 전달될 핫팩, 생수, 빵, 삶은 계란 등으로 구성됐다. 최형식 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울진군과 달성군 군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물품을 전달했다"며 "조속히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달성군과 1984년 자매결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울진군과는 지난해부터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2022-03-10 11:30:23 김태수 기자

한국선급, 서스틴베스트와 업무협약

한국선급(KR, 회장 이형철)은 8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KR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스틴베스트(대표이사 류영재)와 '해사산업 ESG 공동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날 체결식에서 ESG 평가를 통해 해사산업 ESG 평가지표와 평가 프로세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해사산업 내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에 나서기로 공동 합의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사업계에서는 현존선에 대한 선박온실가스 규제가 오는 2022년 11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해사업계의 ESG 경영 도입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R의 축적된 해사산업의 전문지식과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사업계에 적합하고 고도화된 ESG 평가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평가 및 리서치를 전문으로 매년 약 1000개의 상장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15년의 업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전문기관이다. 이형철 KR 회장은 "KR은 해사업계의 ESG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인증센터를 신설하고, 지난해 해운업 특화 Shipping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사업계가 ESG 전반에서 실질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서스틴베스트와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R은 지난해 개발한 해운업 특화인 Shipping ESG 평가지표에 이어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조선 특화 ESG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탈탄소 대체 연료 개발 및 친환경기술 지원 등을 통해 해사업계의 ESG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2-03-10 11:30:09 장병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