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기술 R&D 예산 사상 첫 5조원 돌파… 펜데믹 속 신시장 개척에 초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내년 우리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뉴딜,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화 등 코로나19 펜데믹, 핵심 소재 GVC 재편,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 위주로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28일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5415억 원으로,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규모다. 2018년 3조 1580억 원에서 2019년 3조 2068억 원, 2020년 4조 1718억 원, 2021년 4조 9518억 원에 이어 4년 만에 약 2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내년 산업분야 R&D 예산은 탄소중립 분야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산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핵심 소재 공급망 확보, 3대 신산업인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 투자 지속, 전환기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탄소중립 R&D 예산이 1조1961억원으로 전년(8248억 원) 대비 45% 확대되는게 눈에 띈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분야 R&D 예산은 약 2배 증가한 4135억원을 편성했는데,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13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54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해 전년(1708억 원) 대비 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 중심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분야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에는 전년 대비 8.1% 늘린 1조6816억원을 투입한다.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신산업인 빅3 예산은 27.8% 증액한 7870억 원을 쓴다.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에 1517억 원을 편성했고,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의 예산에 361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바이오신약과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에 2743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에는 올해보다 13.9% 증액한 264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현장에서 직면한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 기술성과 활용 촉진,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쓰이는 분야에 14.6% 증가한 3524억 원을 편성했다. 또 고용시장 복원 등을 위한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도 13.9% 증액한 1852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 투자와 함께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환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