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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영암군수, 활기찬 인생2막 위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어르신복지 전력 추진

영암군은 올해 노인복지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8.3% 증액하고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영암군의 노인인구는 지난해 1만4천4백명으로, 이는 전체인구의 26.8%로 초고령화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이에 영암군은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민선 7기 군정방침 아래,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명품 복지시책들을 더욱 확대 시행 추진하고 있다. 우선,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 낮은 노후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가 확대된다. 지난해 1만 1000여 명의 영암 어르신들이 360억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으며, 올해는 연금대상자와 지급액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다. 또한, 거동불편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주1~2회 방문하여 안부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민간자원등의 후원물품과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로 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하여 주거공간에서 홀로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통해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암군은 45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에 여러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노인복지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어컨청소 및 방역소독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37개소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28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였고 올해 8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홀로 집에서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보충과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영암군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경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개 사업단 1509명이 참여하며, 현재 지역사회 환경개선, 주정차 질서계도,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경로당 관리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 지원 등 여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에 참여해 경제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사회공헌으로 더욱 긍정적이고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이며 각 수행기관에 문의, 상담하면 된다. 그리고, 어르신의 위생을 위한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어르신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2매 늘어난 연 36매를 분기별로 나눠 지급한다. 이용 편의를 위해 5000원권과 1000원권을 발행하여 배부하며, 사용기한을 상·하반기로 한정하여 추진한다. 앞으로 영암군은 이·미용권 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도 도입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개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목욕장이 없어 목욕이 어려운 읍·면에 공영목욕장 3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위생적으로 낙후된 지역 없이, 어르신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점차 주민들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후 적법하게 설치된 봉안당, 자연장, 산골시설로 안치했을 때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실비(화장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영장례 지원사업도 최고지급액이 10만원 인상되어 추진된다. 무연고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특성 및 가정형편상 장례가 치루기 어렵다고 군수자 인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실제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6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유가족이나 고인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되고 있다"며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군민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21-02-22 13:55:55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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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김경호 부시장 주요 현안사업 중점 점검

김경호 부시장이 지난 18일부터 부서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해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1일 광양시에 부임한 김 부시장은 시정현안 점검을 위한 권역별 현장 방문에 이어 현안업무 보고회 개최 등 꼼꼼한 현장행정 실현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시정현안에 대한 디테일한 운영사항과 공모·시상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과, 휴양림사업소의 현안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19일은 관광문화환경국, 22일은 산단녹지센터 순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보고회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사업은 시민의 행복과 직결돼 있고, 주요 시책의 완성은 부서장의 노력 여하에 판가름 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과 적극행정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시상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과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컨설팅이나 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부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현안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시정현안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2021-02-22 13:54:2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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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 간담회 개최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7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타개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업계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간담회는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광양경제활성화본부, 광양소상공인연합회, 광양‧동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광영상공인연합회, 광양외식업지부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형곤 경제복지국장은 "광양시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 홍보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타 기관의 지원사례를 공유한 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보증지원을 위한 선샤인 특례보증 2억 원,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8억 원,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멘토링 연계 3400만 원,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2700만 원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의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문제점과 건의, 각종 지원사업 자격 완화, 노무 관련 컨설팅과 교육 지원 건의, 공공배달앱 도입 관련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작년 1인당 20만 원 지원에 이어 올해도 예정된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원 규모, 주요 소비처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한 참여자는 작년 약 3백억 원의 광양사랑상품권 소비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 주유소, 대형 식육식당 위주로 이뤄진 점을 아쉬워하며 재난지원금 지원 취지에 걸맞게 소비처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업소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가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가계 지원의 의미도 있는 만큼, 강제로 사용처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양사랑상품권 상단과 후면에 'NH카드'가 기재되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요청도 있었다. 시의 '지원사업'에 대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신청해도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지원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에 외식업소의 어려움은 후순위로 밀린다며, 주기적인 '노무 관련 컨설팅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공공배달앱 도입'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 수수료의 경감을 위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시민의 참여가 성패를 가르는 만큼, 민간배달앱 이용현황과 수수료 부담액을 조사하고 도입 시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주요 의견에 대해 3월 중 소상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거친 뒤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실효성, 예산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건은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고, 장기과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기업, 기관, 단체 등 각계 시민이 선결제에 동참하도록 이달부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자 선(先)결제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2021-02-22 13:54:0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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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간담회 개최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8일 중마동 관광협업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신금산단협의회를 비롯한 13명의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장형곤 경제복지국장은 "작년 광양시는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과 관련해 정부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올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친 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도 중소기업 지원책이 여럿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추가 지원책이 있으면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유관기관 등의 공모사업 현황 설명 이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중소기업융자금 이자지원사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산업재산권 등록 및 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등 17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광양시 전입장려금 지원제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도 함께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작년에 호응이 컸던 중소기업 기술화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 각종 정부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 산단별 맞춤형 시책 설명회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양국가산단 도로 노면 파손, 산단 주요도로변 환경 정비,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와 경영자금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에 힘써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시가 기업 투자유치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창업·소규모 기업에 대한 마케팅, 수출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업 성장지원센터'나 '소공인 지원센터'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벤처·스타트업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술개발 등을 위한 R&D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대상을 시가 찾아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수출물량을 많이 확보한 율촌산단 입주기업 2곳은 율촌항으로 이동 시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도로환경 때문에 이용이 힘들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주요 의견에 대해 장단기 수용 여부를 판단해 실행할 예정이다. 즉시 수용 가능한 산단별 현장 방문 맞춤형 시책설명과 율촌산단 기업의 율촌항 이용 불편해소 요청 등은 현장 방문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화 지원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컨설팅 요청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고, 타 기관이나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건은 협의를 거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광양시는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 최고경영인상 시상, 벤처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 산단 도로변 환경 정비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2021-02-22 13:53:32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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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다음달 11일 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주요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처리하는 이동신문고를 다음달 11일 영양군을 방문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교육·농림·문화·환경·복지·노동·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날 이동신문고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 분야·부패 신고·행정심판·민형사·생활법률 등 상담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地籍)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 문제 상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양군청에 마련된 이동신문고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예약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2월 25일(목)까지 군청 기획예산과(감사담당)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양군수(오도창)는"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해결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22 13:53:15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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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선7기 영양군수 공약사업 군민 평가단 회의

영양군은 2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군수 공약 군민 평가단과 공약 담당 부서장 등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영양군수 공약 사업 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약사업별 평가등급 부여, 변경안 심의, 권고안 제시 등 군민이 직접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분야로 나눠진 분과회의에서 평가위원들의 철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제시 및 토론을 통해 이행 상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후 실시된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43건의 변경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와 승인을 거쳐 실질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공약 이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앞서 군에서는 지난 2월 18일,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를 통해 군민평가단을 참여케 하여 사전에 추진 현황의 이해도를 높여 금일 진행되는 평가단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임시권 위원장은"짧은 시간이지만 전반적인 공약 추진현황을 직접 검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군수 공약사업 및 추진현황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1-02-22 13:52:50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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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문도해풍쑥’ 19일 출하…“봄 향기 느껴보세요”

여수시가 여수 대표 특산물인 거문도해풍쑥을 19일부터 출하한다고 밝혔다. 생쑥은 매년 1월부터 4월 상순까지 출하 되지만 금년에는 한파와 강수량이 적은 영향으로 전년보다 30일 정도 출하가 늦었다. 지리적표시 제85호로 등록된 거문도해풍쑥은 육지로부터 114km 떨어진 거문도 청정지역에서 자라 소금기 머금은 해풍과 해무가 스며들어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며, 쑥 향이 진하고 부드러워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생쑥 판매가격은 1kg 한 상자에 1만 3천원이며, 생쑥은 물론 쑥개떡, 쑥송편, 쑥인절미, 쑥차 등 다양한 가공제품도 판매한다. 주문은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 홈페이지와 전화로 구입할 수 있다. 냉동쑥은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가공제품은 연중 판매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쑥은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유해균 억제, 혈액순환, 진통, 소염 작용이 있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바지락쑥국, 쑥전, 쑥버무리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문도해풍쑥 친환경 생산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규격 포장재, 적기출하 물류비, 드론 이용 친환경방제, 쑥대제거 작업기 지원 등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며, "거문도 청정지역의 진한 쑥향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봄 향기도 느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2 13:52:20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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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여수시가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2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청사 내부의 발급기를 외부로 이동설치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해 해당 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이동불편을 줄이고 구비서류 발급에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여수시 1청사 민원실 입구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 2대 중 1대를 청사 외부로 이동 설치해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줄였다. 옥외부스에는 냉‧난방기과 CCTV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성도 확보했다. 부스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일반인은 물론 특히 휠체어 이용객들의 발급기 이용 편의성도 더욱 향상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비대면 민원서비스에 적합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더 큰 만족을 주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13:51:1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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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치매환자 맞춤형 예방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치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및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북부경찰서와 협업해 북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배회증상이 있거나 실종 신고 이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 중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추적장치(GPS)가 내장돼 있어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실종 시 빠른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가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해 ▲주거 마련 사무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북구는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후견 대상자를 발굴,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치매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2-22 13:50:34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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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안녕하십니까?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선 주변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 침투를 감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6일 22사단 경계책임구역으로 또 다시 북한 남성이 철색선을 넘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문제없이 작동이 됐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장병들 사이에서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부전선 GOP 경계임무를 맡았던 익명의 장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장병들의 임무 피로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운영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광망, 광케이블, 자력식 등으로 구성된 철책은 빛의 굴절, 압력에 의한 빛의 산란, 자기장 변화 등을 감지해, 경고를 울리는데 오동작이 꽤 있는 편"이라며 "일선부대에서는 이러한 오동작 때문에 센서의 민감도를 낮춰두기도 한다. 더욱이 굽어지고 복잡한 야전의 지형과 악천후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동부전선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긴급정비를 담당했던 예비역 육군 간부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병력에 의한 밀어내기식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자체가 주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간부는 "밀어내기식 근무가 없어진 부대도 있고, 점령하고 있는 초소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구성 장비에만 의존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관계자는 이런한 현상과 함께 감시장비의 부품과 운용방식, 관련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근거리 감시카메라에는 카메라의 회전과 각도를 조정해주는 팬틸트 부품이 기대수명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감시장비 영상을 판독해야 할 장병들이 태블릿 피씨 화면 크기의 수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어 감시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비역 관계자는 "내가 임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부품이 정상적 보급계통으로 보급되지 않아, 구매 수리부속비로 집행해 일정 수량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부대별 차이는 있겠지만 1개 사단에 부사관 4명이 편제돼, 2명 1개조로 15일씩 긴급대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도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배수로를 통해 철책선 아래를 넘어 오기 전까지 4차례 CCTV에 포착이 됐지만, 상황실로 전달되는 경고음과 팝업창이 5초에 그쳐 상황병이 이 남성을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일명 'K사업'으로 불리는 기지방호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선정이 선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통일된 운용교범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관련사업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관리하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국방시설본부는 이동해체식 방호벽 시공사업과 관련해 특허권침해와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의혹을 수년간 받아왔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난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02-22 13:50: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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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순항'

최근 시작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2일 전북도는 도내 농어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양봉농가와 어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자 지난 1월 21일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제작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사업 홍보와 신청에 온 힘을 쏟아 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도내에 거주하더라도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어업 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에 오는 5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봉농가는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으면서 사육지가 도내에 있어야 한다. 어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효한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내 도(道)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농가,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이후에도 적발된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가들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며, 분야별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단순 보조사업에 그치지 않고, 쾌적한 농어촌으로 가꾸어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13:50:12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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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청사 8개과 국동임시별관으로 이전…3월 업무 시작

여수시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조속한 이전이 불가피했던 문수청사8개 과를 국동임시별관으로 이전해 3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동임시별관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오는 26일까지 문수청사에서 정상 근무하고, 주말인 27일부터 공휴일을 이용해 3일간 이전을 마치고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국동임시별관은 지상 4층, 연면적 4940㎡ 규모로 1~2층은 전남대학교와 공동 활용공간으로 지역자활센터 등이 들어서며, 3~4층에는 문수청사에 입주하고 있던 1국 2단 8개과 180여 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전 부서는 해양수산녹지국에 속한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단인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비롯해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공영개발과다. 시 관계자는 "국동임시별관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전계획수립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문수청사 부지를 매입,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여문지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여수시의회가 '예산낭비'라며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면서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한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에서 보류 중인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2건에 대해 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18일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1-02-22 13:49:52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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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신규분양아파트 불법전매 전수조사 ‘착수’

여수시가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단을 위해 웅천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전매 특별 전수조사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중순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시는 전매제한 해제 이후 1월 거래한 33건 60여 명에 대해 지난 17일 금융자료 등 개인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정밀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전매 및 명의신탁 의심자는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저가거래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건에 대해서는 여수세무서에 금융자료 특별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여수시는 최근 5년 이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에 대해 단계적인 특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1-02-22 13:49:1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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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빈틈없이 '준비'

남원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월중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등을 필두로 오는 11월까지 남원시민 70% 이상 예방접종이 완료되도록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행지원팀과 접종총괄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남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보건소 예진의사 및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11개 접종팀을 편성했고, 예방접종 문의 및 이상반응 신고를 위한 코로나19 콜센터(625-1339)에 2팀 6명을 배치했다. 또한 남원시의사회 등 5개 기관(남원시의사회, 남원시간호사회,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남원의료원) 11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통해 의료진 확보 및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위탁의료기관을 점검해 백신 보관·관리 및 이상반응 관리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시 예방접종 대상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제외한 7만여명으로, 관내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보건소, 119 구급대, 고위험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 등 약 1,679명을 3월 중에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1, 2차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간격은 각각 8주, 3주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등, 3분기에는 성인(18~64세) 등이 대상이다. 대규모 접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백신관리 및 접종대상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와 이상반응 관찰 공간이 확보되는 춘향골체육공원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 계획 중으로 7월 개소 예정이다. 접종비는 전액 무료이고, 접종 순서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국내 확진자 상황과 백신의 공급 시기 및 확보량 등을 고려해 조정하며, 백신의 종류는 선택할 수 없다. 남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을 위해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종대상자는 시기에 맞춰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22 13:47:50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