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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는?…"정부, 적극나서야"

-코로나19 장기화에 에너지 빈곤층 어려움 가중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에너지 복지 접근법 필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폭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토론회에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올 여름 폭염을 앞두고, 에너지 복지 정책의 현 주소와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당초 시행되던 에너지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에너지 빈곤 대상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무더위 쉼터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기후 위기가 혹서기와 혹한기 에너지 사용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에 폭염 대비책으로 마련됐던 공공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져,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에너지 복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진 못 했다. 오늘은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19 시대의 에너지복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이달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언제 다시 휴관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중대본의 휴관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지설 8만여 곳은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확산 여파에 따라 재휴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에너지 복지 수혜 가구의 특성상, 당초 유선 연락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복지 제도 내용을 전달해 어려움이 있었다. 노인가구나 전화 연결 자체가 어려운 가구들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에너지 복지 접근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도 축소된 만큼, 냉방기기의 공공 렌탈 등 새로운 형태의 무더위 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곤은 소득이 낮은 것뿐 아니라 좀 더 다차원적인 특징을 갖는다. 즉, 소득만으로는 정의가 불가능하다. 에너지 빈곤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도 단순한 구성만으로는 안 된다"며 "최근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게 에너지 효율이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 현행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도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의 비율을 복지 지원이 없을 경우 대비 20%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서울시와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7-20 15:18:37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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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3년 연속 KSQI 고객접점 부문 서비스 품질 1위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2020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의 고객접점 부문 조사에서 3년 연속 생명보험산업 분야 서비스 품질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10년부터 매년 고객접점에서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한 뒤 이를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동양생명은 생명보험기업 중 가장 높은 96점을 받아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업무지식 및 설명능력, 시설환경 등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경청태도, 친절성, 복장 등 다양한 항목에서도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동양생명은 고객접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고객센터 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강화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CS 스킬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CS·직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해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밖에도 동양생명은 단순 민원 응대를 넘어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모바일 앱 이용 안내 등 소통을 통한 고객접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3년 연속 고객접점 부문 생명보험업계 1등 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수호천사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보험사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20 15:18: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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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건강한 심혈 케어보험'출시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20일 심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뇌혈관질환)에 대해 예방부터 진단, 치료(입원·수술), 재활, 장애까지 질환적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건강한심혈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2~3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당뇨 등 선행 질환이나 경증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경우 장애와 소득 상실,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대표적인 질병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심뇌혈관질환 진단 담보를 중증도(경증·중증)에 따라 분리해 각각 맞춤형으로 보장금액 설정이 가능하다. 기존에 판매되는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정맥, 심부전, 심정지를 심뇌혈관질환에 포함시켜 보장범위도 넓혔다. 특히 고혈압·당뇨 등 선행 질환이 발생한 경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설계된 혈관케어 6주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재발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치료보험금을 지급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발생시에는 진단보험금 지급 외에도 업계 최초로 연간 90회 한도의 재활치료를 보장한다. 장애가 남은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미 납입한 납입보험료 환급과 향후 10년간 생활자금을 지급해 소득상실에 대한 위험까지 보장한다. 만 20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10·20·30년 만기 갱신형 또는 90·100세 만기형 중 고객의 필요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윤경원 현대해상 장기상품1파트장은 "고령화사회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이번 상품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20 15:18: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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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오르나…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재원 문제 심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20일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우 위원은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줄여 타 방송으로 광고 매출을 옮기는 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그렇다"고 동의하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영방송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공영방송은 여론을 형성하고 재난방송 등 중요 방송을 전달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심각한 경영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공영방송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가장 중요한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오는 31일 4기 방통위 잔여 임기를 마친다. 이번에 연임되면 2023년 7월까지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국내 OTT들은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자본을 콘텐츠 제작에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들이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같이 펀딩해서 콘텐츠 제작에 힘을 합치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7-20 15:12:5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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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만2270여명 선제검사··· 전원 음성

서울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만2270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제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관내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해 요양시설, 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종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집과 시설을 오가며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달 15일 시행한 휴원 권고와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검사 기간 이후 입사한 신규 종사자 명단도 자치구로부터 받아 서울 시내 7개 시립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선제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점을 고려해 의료진이 시설을 방문해 검사하는 방식 등으로 자치구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15:11: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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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 원인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전개다. 하지만 시장흐름은 이러한 논리적 연관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순서를 뒤바꿔 결과를 형성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불분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대개 여기서 나온다. 예컨대 코로나19 재유행이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번졌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하락하던 지수가 오후 들어 약보합으로 전환하더니 장 마감 직전 상승했다. 그러면 "외인 매도세가 진정되며 지수는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재유행과 미·중 무역분쟁 우려는 여전하다"는 식이다. 애널리스트뿐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비롯해 '다만' '그런데도' 등은 증권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골 멘트다. 가령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큰 폭의 상승을 했음에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일제히 2%대 하락을 했을 때 기자들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 다만 테슬라 상승분에 따른 수급이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 산업과 그 밸류체인 전망은 밝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결과와 상반되는 예측을 '다만'이라는 한마디로 그럴듯하게 뒤에 붙여 넣는다. 배터리주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기사 문장은 별반 달라질게 없다. 약세를 강세로 바꾼 후 '다만'을 빼면 그만이다. 과거 모 증권사 지점에 방문했을 때 한 프라이빗뱅커(PB)도 불만을 토로하는 아주머니를 달래며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추측컨대 그 아주머니는 PB 조언에 따라 투자했다 손실을 봤을 것이다. 예측 밖의 장세가 펼쳐질 때 기존 전망을 합리화하기 딱 좋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발 지수 폭락 정점이 3월 19일이란 것을 예측한 이는 아무도 없다. 기업분석과 시장전망이 주 업무인 애널리스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에 실패했다. 시장은 기류를 보여주는 듯하면서 대부분 매정하게 흐름을 바꿔 모두의 예측을 비웃는다. 하물며 주식이 일반투자자에게 예측을 허락할리 없다. 주식으로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장세를 예측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미들에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2020-07-20 15:10:2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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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서울역 '사람숲길' 생긴다··· 31일부터 교통통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감도./ 서울시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서울역사거리 사이 세종대로 1.5㎞ 구간 차로가 줄어들고 보행로, 자전거도로, 가로수가 늘어난다. 해당 구간 차량 통행량은 14%, 평균 통행속도는 30%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세종대로 도로공간을 재편하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로 인한 본격적인 교통 통제는 이달 31일부터 시작하며 오는 1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공사는 시청교차로-숭례문교차로, 시청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 세종대로사거리-시청교차로 등 3개 구간을 Ⅰ구역으로 하고 서울역교차로-숭례문교차로, 숭례문교차로-시청교차로, 숭례문교차로-서울역교차로 등 3개 구간을 Ⅱ구역으로 해 2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오전 6∼9시, 오후 5∼10시 등 출퇴근 시간대는 공사를 중지해 혼잡을 줄인다. 시청 주변 교통신호는 신호 주기를 줄여 차량 흐름을 분산한다. 세종대로 주변 퇴계로, 을지로, 종로, 삼일로 등 주요 도로의 신호 주기도 단축한다. 공사에 따라 버스 정류장 위치도 일부 옮기며 임시 정류장 위치는 선간판과 유도선 등으로 안내한다. 공사가 끝나면 이 구간 차로는 기존 9∼12개에서 7∼9개로 줄어든다. 차로가 없어진 공간은 보행과 자전거 통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녹지대 3328㎡도 생긴다. 차량 통행속도는 줄어든다. 시는 세종대로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2936대에서 2510대로 14% 감소하고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7.8㎞에서 19.3㎞로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사 시행으로 얼마간의 차량 정체는 불가피하겠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거리, 활력 있는 명품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0 15:08: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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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 중심은 옛말, 특색 과목으로 대입 공략!

경북교육청은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과 학생부종합전형 전공 및 계열 적합성 강화를 위해 소인수 과목 개설 지원을 확대한다. 소인수 과목은 모든 학생이 듣는 필수 수업이 아닌 학생이 자신의 진로 희망이나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과목을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와 강사료를 지원해 개설하는 주로 13명 이하 소수로 운영되는 학생 선택 중심 수업을 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정과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 75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경북형 고교학점제 개발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인수 과목 개설은 일반계고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교육청의 주요 사업이며 수업 운영과 지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100여 개교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북은 50여 개 고교에서 250여 개의 소인수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영유아 놀이지도, 방송 일반, 간호의 기초, 3D 프린팅 등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 관련된 특색 과목 △ 심화 영어, 고급수학, 화학 실험, AP 미시경제 등 학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심화 과목 △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음악 연주, 미술창작 등 예체능 과목이 있다. 예천여고는 인근의 대학교수를 초빙해 도시 농업 가치와 기능, 고소득 열대작물 재배법 등을 가르치는 농업경영 과목을 개설했다. 권미정 학생(예천여고 3년)은 "식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조경사가 되고 싶어서 이 수업을 신청했다"며 "공기정화 식물 꾸미기, 이끼 식물 등에 대한 실습이 특히 재미있었으며 덕분에 내가 식물을 가꾸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정시와 교과 전형 확대 등의 대입 제도 변화에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며 "단 한 명의 학생까지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 간 연합 개설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15:07:57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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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7일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개시

관광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양시가 성공적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예정사인 ㈜LF네트웍스와 토지소유자 간의 원활한 토지매매 계약 체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 계획을 내놨다. 우선, 오는 27일(월)부터 진행되는 토지매입에 앞서 지난 17일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소유자 대표 간담회를 열고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다. 토지매매 계약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분산 실시한다. 먼저 광양시 주소자는 7월 27일~8월 7일 2주간, 그 외 주소자는 8월 10일~8월 28일 3주간 진행된다. 골약동 주민센터 3층에 관광단지 조성지원 사무실을 설치해 매매계약서 접수, 제출서류 검토, 작성 등을 돕고,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 사업의 전반적 추진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그밖에 등기이전 전담 법무사와 양도세 담당 세무사 운영 등 행정지원으로 사업부지 2/3 토지매입을 조기 완료해 구봉산관광단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대상 토지는 467필지 1,909,416㎡와 지장물건, 분묘 등으로 매입금액은 총 439억 8천 9백만 원이다. 매입대금은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광양시-전라남도-㈜LF네트웍스'간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전라남도에 인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구봉산 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근 구봉산전망대, 가칭 가족형 테마파크와 함께 백운산과 섬진강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LF네트웍스가 2017년 광양LF스퀘어 개장과 함께 광양시에 제출한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7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100실, 루지 3개 트랙, 트래킹 코스, 골프 27홀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했다.

2020-07-20 15:07:45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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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실업팀 인권침해 심층조사 착수

경북도는 경주시 철인3종팀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도 및 시·군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긴급실태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2차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7월 6일부터 현재까지 경주시와 해외전지훈련, 군 입대 선수 등을 제외한 377명의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1차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얼차려 등 폭행 및 성폭행 사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체육회 소속 컬링팀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확인되어 관련 사항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미 조사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20일부터 조사단은 도체육회의 컬링팀 해외훈련 및 대회참가에 대한 승인 지연 및 승인 불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감사처분에 대한 미조치, 컬링팀지도자 임용 지연, 도체육회 컬링담당 부서장에게 제기된 문제점, 동계체전 참가팀 선정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 드러나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자를 엄중문책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7-20 15:07:35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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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부문 산림 일자리 확대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늘어나는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산림보호지원단 등 공공부문 산림일자리 사업에 28억을 투입해 하루 평균 3백여명(연인원 3만명, 5개월)의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은 험악한 지형 여건상 기계화가 어려워 노동 집약도가 높은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실직자들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특히, 경북의 산림은 60~70년대 이후 황폐화된 산지를 복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산림을 조성해 형질이 불량한 임목이 산림 곳곳에 산재해 있다. 조림, 숲 가꾸기, 임목벌채 확대 등을 통해 산림 생산성을 높이는 산림재구조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숲 가꾸기 2만5900ha 468억원, △공공산림 가꾸기 46억원, △나무심기 2230ha, 229억원을 조기에 발주해 1600여명(연인원 3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사업공백을 메우기 위해 3차 추경으로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림보호지원단 200명, 산사태 현장예방단 44명, 바이오매스 수집단 44명 등 30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산불,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방치임목, 임목폐기물 등 미이용 산림산물을 수집해 펠릿 등으로 가공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산림재해일자리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실직 등으로 어려워진 도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숲에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산림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숲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020-07-20 15:07:25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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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시는 생수, 안전한가요?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생수)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먹는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분기별 3~5회씩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7개 지역에서 총 35개 제품을 수거했다. 수거장소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소규모 점포 등이며 무작위로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52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점검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제조업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무허가 제품은 압류해 폐기처분 한다. 경북도는 하절기를 맞아 먹는샘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제품의 표시기준 적합여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및 무허가 먹는샘물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봉학 맑은물정책과장은 "먹는샘물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 후 가급적 빨리 음용하기를 당부하며,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부정·불량한 먹는 샘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7-20 15:07:12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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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김포?제주로 다시 난다'진에어 31일 취항

경북도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진에어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경북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진에어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 여객기 신규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5월부터 대한항공이 포항~김포노선을 운행했으나,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김포노선을 운휴했으며, 제주노선도 코로나19로 인해 2월 28일부터 운항을 중지해 포항공항의 하늘길이 멈춘 상태였다. 지난해 경북도는 김포노선의 유지를 위해 국회와 대한항공 본사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했으나, 대한항공이 김포노선의 재정적자로 노선유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김포노선 운항이 결국 중단됐다. 그러나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행안전시설 개선과 포항 테크노폴 계획 등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저가항공사의 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에서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등 지자체는 재정지원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취항하는 항공사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운항지원과 착륙료 등 감면 해택을 제공하고 포항공항의 시설개선까지 약속했다, 포항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진에어는 이번 기회에 포항공항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요금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진에어는 포항공항에서 오는 31일 취항을 목표로 운항 준비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포노선은 하루 2편, 제주노선은 하루 4편 운항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 동안 경북도는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관련용역 수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잡은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 포항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7-20 15:07:00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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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조건부 가결... 정주여건 개선 기대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영주시 휴천동 일원의 도심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A=3만2672㎡, 416세대) 사업으로,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밖 주변도로(소로3-A)에 보도 추가확보 후 연결 검토 등으로 재심의 된 안건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소로3-A)를 기존 6m에서 10m로 확장해 연결하고 공원?주차장 등 주민 이용률 제고방안을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 가결됐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새로운 주거단지 확충 및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일원, 기존의 청도박물관 및 한국코미디타운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문화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8660㎡)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됨으로서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편의와 문화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 개발행위(풍력발전단지) 허가'건은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일원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9만6095㎡/58.8MW)로 허가권자는 봉화군수이나 허가규모 초과(3만㎡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의대상으로 이번에 심의하게 되었으며, 개발 대상지의 식생수목 및 지형훼손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부합하는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주민 신규고용(30명 정도) 창출 및 전국 최초 주민공동참여(20%)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문경시 전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223만7천㎡)을 주변 토지이용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에서 경북도의 검토의견 반영 및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했으며, 이에 따라 문경시에서는 비도시지역의 일부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해소와 더불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묶인 지역이 해제된 만큼 주민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당한 용도지역 변경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0 15:06:24 문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