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윤석헌 금감원장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 총괄 모니터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포용금융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저금리 기조 속의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은 시장참여자가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서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맞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계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는 확대됐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정착,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 마련 등 금융시장 전반과 거시경제 부문의 진단수단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