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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티머니와 핀테크 사업 확장 위한 MOU 체결

B2B 핀테크 기업 웹케시 그룹은 교통 결제 서비스 기업 티머니와 '핀테크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티머니페이와 티머니 비즈페이 등 티머니의 신규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을 웹케시와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티머니페이·티머니 비즈페이 등 관련 서비스·사업모델 협력 ▲금융·공공·실물정보 등 API 연계 위한 정보 및 기술력 제공 ▲기업경영관리 자동화 서비스·사업모델 연계 등이다. 웹케시 그룹의 웹케시·쿠콘·비즈플레이는 이번 협약에서 각각 맡은 업무 역할에서 티머니와 다양한 협력을 한다. 웹케시의 경리나라와 비즈플레이는 티머니 거래 데이터의 기업 연계를 담당하며, 쿠콘은 마이데이터 등 정보 API와 페이먼트 인프라·스마트 출금 서비스COATM 등 제휴, 티머니의 교통 관련 빅데이터 활용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양사는 법인 인증·미성년자 인증 서비스 제휴·비즈플레이 교통 결제 기능 연동·하이브리드 간편결제 제휴 등 핀테크 사업 범위를 점차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윤완수 웹케시 대표는 "이번 티머니와의 업무 협약으로 인해 교통 결제 산업에도 웹케시 그룹의 기술력을 접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구축될 것"이라며 "웹케시 그룹은 20년간 쌓아온 핀테크 인프라를 활용해 핀테크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여러 기관 및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2019-12-16 13:51:57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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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제 24회 한국유통대상' 8년 연속 수상

네네치킨, '제 24회 한국유통대상' 8년 연속 수상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은 지난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2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한국유통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유통업계 최고 권위 시상식이다. 대한민국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네네치킨은 2012년 해외사업 첫발을 디딘 이후, 진출 국가 및 매장 개설에 힘쓰며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인정받아 글로벌화 수출촉진 부문에서 산업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수상으로 네네치킨은 한국유통대상 8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네네치킨은 2012년부터 중소형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혁신, 가맹점 관리 등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한국유통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가맹점 상생경영, 스포츠후원, 다양한 고객참여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양방향 소통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2018년 말레이시아 1호점 오픈 이후 3개국(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에서 총 25개 매장을 새로 오픈했으며, 싱가포르 5개점, 호주 19개점, 홍콩 5개점, 말레이시아 10개점, 대만 8개점 등 모두 49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2020년 1월 중순에는 중동 두바이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19-12-16 13:50:5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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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소외이웃 위한 '사랑의 온도계 캠페인' 실시

정식품, 소외이웃 위한 '사랑의 온도계 캠페인' 실시 정식품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자와 함께하는 '1도의 따뜻한 사랑,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사랑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는 소외이웃에게 베지밀 두유와 함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 내년 1월 10일까지 약 4주간 정식품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방문해 해당 캠페인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가 1도 상승하고, 상승한 온도만큼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 등에 베지밀 두유가 기부된다. 또한 '좋아요' 클릭 외 캠페인 게시글의 댓글에 친구를 태그해 캠페인 내용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및 베지밀 두유를 선물로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정식품의 기부 목표 개수는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기념하는 2020개다.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총 1만2000여명의 소비자들이 동참해 현재까지 약 1만2000개의 베지밀이 보육원, 나눔의 집, 미혼모 시설, 복지센터의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기증됐다. 정식품 관계자는 "매년 겨울 사랑의 온도계 캠페인을 통해 한해 동안 소비자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곳을 살피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식품은 매년 한국심장재단과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심장병 및 혈액질환 환우들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굿네이버스에 정기적인 후원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19-12-16 13:50:3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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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크라상,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선정

SPC 파리크라상,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선정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해 맞춤형 상생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등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단계에서도 판촉행사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동의제도'는 판촉행사 시행 전에 내용, 시기,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공유하고, 이 중 8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자치기구인 '상생위원회'를 설치o운영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가맹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일 정도로 안정적인 가맹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리크라상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맞춤형 상생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효용성을 시장에 제대로 알림으로써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2019-12-16 13:50:2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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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출취급수수료 없애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 총 1500억원 절감 추정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대출수수료는 연간 총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에게 주로 대출을 하면서도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남아있었다. 먼저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는 없앤다.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는 1% 등 상한도 설정해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한다. 한도대출수수료는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가계차주를 대상으로는 폐지된다.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도 여타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을 참고해 기존 1~2%에서 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 등으로 인하한다. 또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과도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춘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보다는 고정금리대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최초 대출 10% 이내인 소액을 상환하거나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등 대출의 질적구조거 개선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대출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르면 총 절감액은 올해 기준 1494억원으로 추정됐다.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이 952억원이다.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전 대비 약 95만8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이다. 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시 가계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만2000원의 한도대출수수료를 덜 내도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이다. 1억원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가계 차주는 약 10만9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조7000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는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한다. 상호금융권은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대출수수료 개산방안을 시행한다.

2019-12-16 13:44: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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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전면전 선포…내일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9억원 초과 주담대 LTV 한도 40→20% 축소 -9억원 초과 주택·2주택자 전세대출 즉시 회수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지역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놓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줄은 죄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부담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와 대출규제,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현되고 있는 국지적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 차원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강남권 고가주택으로 꼽은만큼 대출을 통한 투기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차주를 불문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당장 17일부터 주담대가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종부세와 양도세은 강화한다. 종부세율은 고가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했다.

2019-12-16 13:37: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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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행복한 나눔장터' 봉사활동 실시

MG손해보험은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행복한 나눔장터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MG손보 조이봉사단은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150가구에 월동용품과 식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조이봉사단은 장애인들의 운동량 증대를 위해 복지관 내에 나눔장터를 열고 수혜자들이 직접 이동하며 원하는 물품을 고를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사장에는 겨울용 이불, 내복 등 월동용품과 각종 간편식, 생활세제 등 총 20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물품들을 마련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나눔 물품을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MG손보는 2016년부터 전국 임직원 및 영업가족을 주축으로 하는 조이봉사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의 조이봉사단이 수도권, 충청·전라, 경남·경북 등 지역별 아동보육원과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순차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MG손보 관계자는 "겨울철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월동용품 나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2-16 13:31:4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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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중국 충칭시 스마트시티 공무원단과 상호 협력키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동 협회 사무실에서 중국 충칭시의 스마트시티 공무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와 충칭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인공지능(AI)의 역할과 적용에 대한 상호 의견을 논의했으며, 충칭시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과 안전에 대해 협회가 다각도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충칭시의 대학과 연구소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구 3000만의 중국 충칭시는 현재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변모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과 개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IT 선진 도시이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와 정보 수집차 스마트시티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총 5명의 중국 공무원단이 방한했다. 협회에서는 이청호 회장, 전창배 이사장, 김태성 이사가 참석했으며, 충칭시에서는 첸마오 충칭시 강북구 정법위원회 당서기, 완유 충칭시 강북구 경제와정보화위원회 주임, 부명 충칭시 강북구 옥대신성개발건설사무실 주임, 류장춘 충칭시 강북구 주택과 도시농촌건설위원회 부주임, 장종웨이 충칭시 강북구 당공위서기가 참석했다.

2019-12-16 13:28:16 채윤정 기자
삼육대, 'K-Move 스쿨' 수료생 전원 美 취업…2년 연속

삼육대, 'K-Move 스쿨' 수료생 전원 美 취업…2년 연속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오덕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 2기 과정을 운영해 수료 학생 전원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기 수료생 17명 전원을 미국 기업에 취업시킨 데 이어 2년 연속 거둔 성과다. K-Move스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기업을 매칭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돼 정부지원금과 대응투자금 1억8000여만원을 투입, 미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지난 6개월간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삼육대는 '글로벌 e-Biz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비즈니스, IT연계교육 등 직무교육 300시간과 어학시간 300시간, 인성·문화교육 60시간 등 총 660시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현지 수요중심 기반의 실무형 인재를 길러냈다. 특히 미국 현지 해외취업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 기업 발굴과 취업처 확보·검증에 주력해왔으며, 취업 후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도 갖췄다. 그 결과 올해 2기 수료자 17명 전원이 미국 내 우량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이들은 12월 말까지 남은 연수기간을 마친 후 순차적으로 출국해 미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소재 유통물류 회사에 취업한 고낙협(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은 "지난 몇 개월간 여러 수료생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한 덕분에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제 큰 꿈을 갖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교수님,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삼육대는 15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수료생과 학부모, 담당교수 등을 초청한 가운데 K-Move스쿨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삼육대는 특별예산을 편성해 이날 수료생 전원에게 총장 명의의 장학증서와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익 총장은 "그간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인재로 우뚝 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삼육대는 학생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12-16 13:27: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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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트 갤러리 아이아, 'AI 아트 옥션파티' 개최

AI 아트 갤러리 아이아는 연말을 맞아 오는 20일 'AI아트 옥션파티'를 개최한다. 미술시장, 미술 투자에 전반에 대한 지식 공유, 소품 실전 경매, 화가와 엔지니어가 본 AI 아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AI아트 옥션파티는 '쉽다. 미술 투자', '도전. 실전 경매', '만남. 엔지니어와 예술가' 등 세 가지 파트로 진행된다. 어렵게만 생각하는 미술투자와 미술시장에 관한 지식을 '고객 맞춤형'으로 쉽게 배우고 실전을 통해 터득할 수 있도록 소품 경매를 진행한다. 또 그동안 궁금했던 AI아트의 세계를 AI 엔지니어와 예술가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에는 극사실주의 화가 두민작가, 사진작가이자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특임교수인 이수진 교수, AI아트 갤러리 아이아의 주송현 아트디렉터, 그래픽 AI 전문기업 박지은 대표 등이 참여한다. 주송현 아트디렉터는 "대개 갤러리라고 하면 무겁고 조용한 분위기를 예상하지만 AI아트 갤러리 아이아는 가오픈식을 진행할 때도 할로윈 분장을 하고 EDM 디제잉을 즐기며 미술을 봤다"며 "AI옥션파티도 예술과 미술, 기술, AI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며, 미술을 얼마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아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뜻하는 'AIxHUMAN'을 모토로 설립된 복합예술플랫폼이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펄스나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AI화가 '이메진AI'와 상업 AI아트툴 '페인틀리 AI'의 작품을 중심으로 AI아트의 여러실험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2019-12-16 13:26:58 채윤정 기자
신한파리바 등 3개사, 내달 '소부장 펀드' 출시

금융투자협회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3개 운용사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모펀드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 10월부터 한국성장금융과 손잡고 1000억원 규모 소부장 펀드 조성을 추진해왔다. 펀드는 소부장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구성될 예정이다. 1000억원 중 700억원을 만기 4년 폐쇄형 공모펀드에, 300억원은 사모펀드에 투자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공모펀드가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피티알, 에이아이피, 수성, 케이티비, 안다(복수제안), 트리니티, 에스피, 지브이에이(복수제안), 씨스퀘어, 밸류시스템, 한국투자밸류, 디에스(복수제안) 등 12개사, 15개 펀드(1사당 복수 제안 가능)가 지원했다. 사모펀드는 상장·비상장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 투자해야 하고, 그 중 중견·중소기업에 약정 총액의 3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 운용사는 3개 공모 운용사와 한국성장금융이 공동으로 심사를 거쳐 연내 8개 내외의 펀드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공·사모 운용사 모두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자기자본을 각 3억원 이상 투자하고, 한국 성장금융과 사모운용사는 사모펀드의 중·후순위로 참여할 예정이다. 선순위로 참여하는 공모펀드 투자자는 개별 사모펀드 기준으로 약 30%의 손실이 발생할 때 까지는 한국 성장금융과 사모 운용사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2019-12-16 13:26:34 손엄지 기자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뒤 '꽃뱀' 주장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뒤 '꽃뱀' 주장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특히 진술내용이 일관성 있고 명확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6월 미성년자 지적장애 2급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목사 박모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죄의 형량 보다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죄명을 바꾼 데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죄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교회에서 A양을 알게 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지적장애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오히려 박씨와 그의 부인은 A양을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박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데는 A양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주효했다. 검찰은 A양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일 박씨가 A양에게 본인의 집까지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자가 삭제된 것을 복구해냈다. 게다가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 만한 전화통화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1심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원래 기소된 죄명인 '청소년 위계 간음'에서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적용 법조를 직권 변경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12-16 13:24:37 손현경 기자
檢,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도 공범으로 적시

檢,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도 공범으로 적시 검찰,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재판부 허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공범으로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과 조씨 측은 정 교수 측에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자금 납부 성격을 살펴보면 신주 발행시 주식 청약서 작성 대금을 납입하면 바로 주주가 된다"며 "본건 투자금 5억원은 납입 즉시 코링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죄 성립은 법률상 사실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은 통상적인 투자의 외관에 집중해 일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다같은 투자라도 이것은 어디까지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액·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따. 이어 "실질을 중심으로 범죄가 되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여이고, 1억5700만원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2019-12-16 13:12:0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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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유명 유튜버 3인과 다이어트 유튜버 육성 프로젝트 진행

판도라, 유명 유튜버 3인과 다이어트 유튜버 육성 프로젝트 진행 다이어트 브랜드 판도라가 파워 유튜버 3인과 함께 판도라만의 바디 크리에이터 '판타스타'모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전했다. 판도라는 멘토 유튜버 3인과 함께 판타스타만의 바디크리에이터 육성에 나섰다. 판도라가 특별히 엄선한 멘토 유튜버는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파워풀한 안무가 미나명과, 선수 출신 피트니스 코치로 활동하며 탄력 있는 몸매를 자랑하는 승민채, 가장 어렵다는 55에서 44로의 다이어트를 성공해 많은 구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핑글이다. '판타스타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다이어트 성공 경험이 있거나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건강한 다이어트 노하우나 건강한 마음가짐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바디 크리에이터인 판타스타로 선정된 유튜버에게는 스타와 함께 하는 론칭파티 참석과 새롭게 출시될 판도라의 신제품을 미리 접해볼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또한 멘토 유튜버들에게 직접 유튜브 노하우를 전수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된다. 판타스타 멘토 유튜버들은 추후 선정될 판타스타 크루 15인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자신의 크리에이팅 노하우를 전수함은 물론, 서로의 다이어트 경험담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판타스타만의 스토리를 써내려 갈 예정이다. 바디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뉴트리몰에 접속하거나 '판도라 판타스타'를 검색하면된다. 판타스타에 지원만 해도 추첨을 통해 개인용 방송 장비 등 유튜버를 위한 100만원 상당의 필수아이템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2019-12-16 13:11: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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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개인과 외국인 '팔자'에 하락...2,168.77P (-0.1%↓)

16일 아침에 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은 장중 한때 2,175.01 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기관의 매수세로 전 거래일 대비-0.1% 내린 2,168.77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br><br><br><br>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에 NAVER(1.71%), LG화학(1.16%), KB금융(1.0%), 삼성바이오로직(0.51%), 현대모비스(0.19%) 등이 올랐고, 현대차(-1.24%), 셀트리온(-0.58%), 신한지주(-0.11%)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br><br>이 밖에도 까뮤이앤씨(19.58%), 두산솔루스2우B(18.6%), 한국주강(10.0%), 두산퓨얼셀2우B(9.96%), DB하이텍1우(8.56%) 등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금호전기(-5.19%), DB손해보험(-4.41%), 현대일렉트릭(-4.14%), 메디파트너생명공학(-3.98%), 대호에이엘(-3.6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br><br>업종을 살펴보면 종이,목재 업종이 전일 대비 0.48% 오르며 상승이 두드러졌고, 그 외에도 화학(0.32%), 통신업(0.29%), 서비스업(0.12%), 전기,전자(0.08%) 등은 상승중이고, 보험(-1.37%), 전기가스업(-0.78%), 철강,금속(-0.6%), 의료정밀(-0.59%), 음식료품(-0.57%)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br><br>이시간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222억원 순매수 한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836억원, -503억원 순매도를 했다. 특히 최근 5일 동안 기관은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16 13:11:08 메트로로봇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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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늘어난 최상위권 각축장 '의학계열' 정시전략은?

N수생 늘어난 최상위권 각축장 '의학계열' 정시전략은? 올해 수능 응시자 기준으로 재학생은 5만 2145명이 줄었으나 최상위권 수험생이 몰리는 의학계열은 경쟁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지난해 어려운 수능의 여파로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N수생이 6662명 늘어난 만큼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합격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2020학년도 수시에서 치대와 한의대의 경쟁률 상승이 두드러진 만큼 이번 정시에서도 의학계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수험생은 어떤 점을 고려해 정시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입시전문업체 유웨이와 함께 알아봤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의학계열은 정원 내 기준(수시 이월 미포함)으로 ▲의대 1093명 ▲치대 240명 ▲한의대 294명 ▲수의대 178명을 선발한다. 지난해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의대 모집인원이 크게 증가해왔으나 올해는 큰 변동 없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한다. ◆'이월' 많은 의학계열, 정시모집 없어도 선발 의학계열에서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복 합격으로 인한 미등록 등의 이유로 모집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규모가 작지 않다. 일반전형 기준 지난해 의대는 총 모집인원의 19.6%인 187명, 치대는 33.6%인 77명, 한의대는 18.6%인 58명, 수의대는 11.3%인 22명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됐다. 서울대 치의학 학·석사통합과정과 서울대 수의대는 수시에서만 선발하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 지난해 정시에서 치대는 7명, 수의대는 4명을 충원 선발했다. 올해는 전남대 치의학 학·석사통합과정도 수시에서 100% 선발해 이월인원을 확인해 정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학·석사통합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년의 학사과정과 4년의 석사과정을 거치면 의사면허 취득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선발하는 의대는 없으며 치대 중에서는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가, 한의대 중에서는 부산대가 유일하다. ◆정원 외 전형에서도 수시 '이월' 확인해야 정원 외 전형 대부분은 수시에서 선발하며 정시에서는 의대 중 서울대가 기회균형Ⅱ 전형으로 2명, 아주대와 계명대가 농어촌학생 전형을 신설해 아주대는 1명, 계명대는 3명을 선발한다. 한의대 중에는 우석대가 기회균형 전형과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각 1명씩 선발한다. 수의대 중에는 서울대가 기회균형Ⅱ 전형으로 2명을 선발하는데 지난해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정원 외 전형에서도 수시 이월인원 발생 시 정시에서 충원하므로 최종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대구한의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전형에서 2명, 동국대 경주 한의대 농어촌학생 전형에서 3명이 이월됐다. 이처럼 수시 이월인원 발생으로 정시 모집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전형에서도 선발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정원 외 전형의 이월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적성 도입 대학 증가… 교차지원 여부 확인 의학계열에선 최근 인적성 면접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서울대와 아주대 의대처럼 면접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적성을 평가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연세대, 성균관대, 동아대 의대가 진행했고, 올해 조선대도 의대와 치대 면접에 이를 새롭게 도입했다. 인문계열인 학생이 의과계열에 진학하고 싶다면 교차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파악해야 한다. 의대 중에서는 이화여대와 가톨릭대가, 치대 중에서는 원광대가 정시에서 계열별 인원을 분리해 선발한다. 순천향대 의대는 수학 가·나형, 사회·과학탐구 응시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10%씩 부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의대는 인문계열 학생의 지원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부산대 학·석사통합과정을 제외하고, 계열별 인원을 분리 선발하거나 수학과 탐구영역 응시 조건이 없는 까닭이다. 특히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해까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필수영역으로 지정해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계열별 인원을 분리해 선발한다.

2019-12-16 13:08:5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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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처 경비 '제로페이' 우선 집행…공공부문 활성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16일 업무추진비 등 정부 부처 경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말 출시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발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마치기로 했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는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별근무매식비·일반수용비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당정청은 또 제로페이 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제로페이 가맹점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침'도 내년 3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인 배송'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부당비용 청구와 불공정 배차, 책임전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또 ▲산재보험 가업 설명 의무화 ▲종사자 안전관리 ▲수수료 지급 기준의 사전합의 관련 규정 등도 명시한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 달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특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 등과 협의해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율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내년 1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중 법률 개정도 완료하기로 했다.

2019-12-16 13:03: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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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다" vs "약속이행"…민주당-정의당, 석패율제 두고 갈등

선거제도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숙한 의견을 많이 수용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중진·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쟁점을 둘러싼 입장에 대해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당초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아예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 도입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기조를 바꿨다. 현재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 ▲인천·경기 ▲충청 ▲호남·제주 ▲영남 ▲강원 등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문제 삼으면서 '4+1 협의체' 협상 중단을 선언한 후 양측의 갈등골은 깊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여당이 개혁 세력을 겁박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협상 중단을 강하게 성토했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50:50까지 비틀었다"며 "(나아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패율제 관련 민주당이 기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2019-12-16 12:44:3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