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플랫폼 노동자 불안 떨게 하는 '별점 평가제' 뜯어고쳐야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 배달원의 절반가량은 주당 노동시간이 53시간 이상이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은 36.5%나 된다. 고객 평가 점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정을 더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별점 평가제를 뜯어고쳐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플랫폼 노동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객 평점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 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총 361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쌍방향 평점제 도입 ▲부당 평가 모니터링 강화 ▲플랫폼 노동자 배려 문화 캠페인 실시 ▲별점 평가 항목 세분화 등의 대안을 내놨다. 시민 최모 씨는 "에어비앤비 등 일부 플랫폼은 호스트도 숙박객의 이용태도를 평가할 수 있고 숙박객도 호스트의 태도와 장소를 평가하는 쌍방향 평점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호스트를 가려낼 수 있지만 악성 숙박객 또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플랫폼 노동자 또한 플랫폼에서 일을 주는 사업주와 이용 고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하게 고객의 평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향의 평가를 종합해 활용한다면 현재보다는 부당한 평점의 영향력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방향 평점제는 전체 360여개 의견 중 20명의 공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서모 씨는 "모든 제도에는 양과 음이 있기 마련"이라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체측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터링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13명의 공감을 얻었다. 플랫폼 노동자 배려 문화 캠페인 확산은 공감 3위(9명)를 기록했다. 나모 씨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운동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며 "기업들이 고객 평점을 바탕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가혹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기업도 가혹한 별점테러건은 평점 통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 평점제 보완이 아닌 근로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 문모 씨는 "일방향이든 쌍방향이든 평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근로형태의 불안정함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며 "현재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1인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성 분석'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 비율은 34.4%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7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새로운 위험사회를 알리는 징후'에서 "노동자를 ICT 플랫폼에 불러들여 오로지 콜별·건별로 노동력을 추출하는 방식은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위험의 개인화"라며 "고용관계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성을 지워내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영선 연구위원은 "'배달 앱 소속'이라는 문구에서 보듯 자본은 신기술을 활용해 고용계약 관계를 사업계약 관계로 바꿔내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책임 회피, 비용 삭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