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절망 아닌 희망을···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10만명으로 확대

"청년들이 내일을 떠올렸을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청년 10만명에게 달마다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준다. 1인가구 청년에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최장 10개월간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수많은 청년들이 구직준비와 비싼 월세를 감당하느라 벅차하고 있다. 사회로 진출하는 출발선에 서는 것마저 힘든 현실"이라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3년간 총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한다.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서울 거주자 중 중위소득 150% 미만,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자는 올해 7000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000명을 지원한다. 2020~2022년 총 투입 예산은 3300억원이다.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청년수당의 지급 경험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도 여러 비판이 있었다. 모텔에 갔다는 지적이 있어 확인해보니 청년이 지방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며 "우리가 청년을 믿어야 청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 돈을 알뜰하게 쓰고 뜻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0만명은 서울 청년 인구 중 취업자, 군입대자, 기참여자 등을 제외한 14만5000명에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해 산출한 값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잠재적 대상자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청년에게 생애 한번씩은 꼭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한 기회가 아닌 보편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겠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초석으로 보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4만500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다. 통계청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총 58만 가구다. 10명 중 7명(63.7%)은 월세로 살고 있다.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의 문턱도 낮춘다. 내년부터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연 소득 조건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보증금 대출 규모는 2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4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내년에 총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 315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47.1%가 취업·창업·창작활동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답했다. 또 83%는 '수당이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88.7%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됐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청년수당 정책은 단기적인 취창업률을 넘어선 효과가 상당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보통 정책 참여 후 신뢰 지수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데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상당수는 신뢰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건강해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현재 20대는 소속된 집단이나 네트워크 숫자가 적어 생활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2.5배 정도 높다"며 "청년수당 참가자들은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를 만나 고민을 나누며 갈등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