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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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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3일자 한줄뉴스

서울시장 선거와 재건축 이슈가 겹치면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목동아파트 7단지 전경. /정연우 기자 <정책사회>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2050 탄소중립 기술 개발 가이드를 수립키로 하고, 이를 논의하는 민관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 추가모집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비롯해 계명대와 고신대, 단국대 등에서는 의학계열에서도 추가합격을 모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6일 22사단 경계책임구역으로 또 다시 북한 남성이 철색선을 넘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문제없이 작동됐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장병들 사이에서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부터 예비교사가 될 수 있는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이 3200여명 줄어든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성적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교원양성 정원 2만6000여명 중 12%가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한국외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일부 서울 주요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자치구, 서울경찰청 등과 강남·서초구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합동점검에서 클럽 7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이들 업소에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 시민의 지난 1년 카드 소비액은 116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마켓·부동산> ▲보험사들이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자예탁금과 거래대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4 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어 들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재건축 이슈로 양천구 목동 등 일부지역 집값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 ▲넷마블이 미국 인디게임 개발사 '쿵푸 팩토리' 최대 지분을 인수했다. 인수 주체는 넷마블 북미법인으로 쿵푸 팩토리는 넷마블 북미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기아와 현대로템이 오는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IDEX 2021'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 기아는 차세대 소형전술차량의 콘셉트카 2종을 최초 공개했으며, 현대로템은 K2전차를 비롯해 지뢰 및 각종 장매울을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를 선보였다. ▲토종 소셜미디어(SNS)인 싸이월드가 5월 부활한다. 당초 웹 버전을 오는 3월 먼저 선보이고, 모바일 버전은 상반기 중 공개한다고 했지만 모바일 사용자가 많은 환경을 고려해 두 버전을 동시에 선보이기로 했다. <유통라이프> ▲백화점을 비롯한 복합쇼핑몰이 쇼핑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최근 맥주업계 내에 스타트업과 손잡고, 재활용을 넘어선 업사이클링 붐이 일고 있다. ▲보톨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오랜 분쟁이 4년여 만에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됐다.

2021-02-23 06:00: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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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Winter Forum’ 개최…“교육혁신 성과확산”

호서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22일 교육혁신 성과확산을 위해 'Winter Forum'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총장 김대현)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22일 교육혁신 성과확산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I-CAN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Winter Forum'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호서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가을 운영한'성과확산 주간'을 중간 점검한 후 그 최종 성과를 공유했다. 포럼 세션 1에서 'Post 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션 2에서는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교육 혁신 ▲On-tact NSLB(No Student Left Behind) 학생맞춤형 역량 증진 프로그램 ▲On-tact Em-Power(Emotion-emPowering) 자기성장 프로그램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학문분야 특성화 고도화 프로그램 성과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세션 3에서는 ▲김화연 (시각디자인학과 19학번)외 3명의 On-tact 학습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 ▲김희진(어문학부 17학번)외 2명의 On-tact 진로·심리상담 우수 사례 발표 ▲특성화 프로그램 고도화 및 지역사회 확산 우수사례로서 맹지영(간호학과 18학번)의 ANGEL(Another Growth Early Literacy)교육전파단 활동과 홍유진(건축학과 18학번)의 호기(호서교육기부)프로그램 참여 활동 사례발표가 진행했다. 한상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대학교육혁신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마중물이 돼 폭넓은 소통과 교류로 더욱 더 발전된 대학 교육을 만드는 호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녹화 편집한 영상을 공식 유투브 채널인 '호서TV'를 통해 17일부터 송출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2 13:34: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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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비대면 강의로 평균 '1.4회' 등교...기숙사 떠나는 대학생들

"등교없이 학점이수 가능하고, 학세권 이점 없다고 판단" 여파로 전국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예고하면서 새 학기 대학생들의 등교 횟수는 주 1.4회에 그쳤고,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원룸에서 떠나 귀향한 것으로 조사됐다./인크루트 제공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예고하면서 새 학기 대학생들의 등교 횟수는 주 1.4회에 그쳤고,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원룸에서 떠나 귀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콜(대표 서미영)이 '새학기 비대면 개강'을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새 학기 비대면 수업이 예정됐다고 답한 비율은 97.1%에 달했다. 전면 비대면은 55.1%로,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해 수업이 예정됐다고 답한 비율은 42%다. 대면수업은 2.9%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새 학기 총 수강 학점은 평균 14.4점으로, 그 중 비대면 과목 수강 학점은 11.6점이다. 특히 원격수업이 전체 개설학점의 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 일반 대학은 원격수업을 학점및 이수가능 학점제한 없이 대학 자율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교육부의 '2021년 주요 정책 개선사항 24선' 발표에 따르면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핵심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학들이 원격 수업 학점 및 이수 가능 학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출석하는 일수는 주 평균 1.4일로 집계됐다. 반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안가는 일수는 주 평균 4.1일로 3배가량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학교 근처에 원룸을 마련했던 일부 학생들은 본가로 귀향(21.7%)을 하거나 이사(17.2%)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귀향을 선택한 이유로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등교하지 않아도 학점이수가 가능해서'(37.4%) ▲학교 근접 거주 이점이 없어져서(21.7%) ▲월세 및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39.1%) 등이 있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614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5%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2 13:15: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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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사범대 등 평가 결과 정원 3200명 감축…창원대·한성대 등 4곳 교직과정 폐지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내년부터 예비교사가 될 수 있는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이 3200여명 줄어든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성적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교원양성 정원 2만6000여명 중 12%가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한국외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일부 서울 주요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5주기 진단평가의 2~3차년도에 해당한다. 4년제 사범대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인 A~B등급은 현행 정원을 유지하지만, C~D등급은 정원 감축해야 한다. 감축 규모는 C등급은 정원 30%, D등급은 50%이다.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된다. 교원양성기관별로 역량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사범대학 45개교 중에서는 건국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등 11개교는 A등급을 받았다.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한양대 등 33개교는 B등급을 받았다. 한국외대는 C등급을 받아 내년 사범대 입학정원 30%를 줄여야 한다. 한국외대가 지난해 공개했던 2022학년도 사범대 모집정원은 119명으로, 이 중 36명을 감축하게 된다. 일반대학 교육과 105곳 중에서는 부경대와 창원대 유아교육과 등 11개 학과가 C등급을 받으며 30%를 감축하게 된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유아교육과는 D등급을 받아 정원 50%를 줄여야 한다. A등급은 덕성여대, 순천향대 등 28개교, B등급은 65개교다. 교직과정에서는 126곳 중 98개교가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부경대, 창원대, 한성대 등 3개교는 E등급을 받아 2023년부터 교직과정을 폐지하게 된다. C등급은 백석대, 서강대, 홍익대 등 64개교, D등급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등 31개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은 광주여대가 유일하다.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은 ▲C등급 33개교 ▲D등급 12개교 ▲E등급 1개교다. E등급을 받은 부경대는 양성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D등급에는 경상대, 전북대, 충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도 포함돼 이들은 정원 50%를 줄여야 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도 C등급에 지정되면서 정원 30% 감축 대상이다.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에서는 제주국제대 1개교가 E등급을 받아 폐지 대상이다. D등급에는 서울여대, 선문대 등 30개교, C등급에는 서강대 등 49개교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평가 결과 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원 교육과보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 중 역량이 떨어지는 곳이 많았다. 이번 진단 결과로 ▲사범대와 일반대 교육과 130여명 ▲교직과정 1800여명 ▲교육대학원 1200여명 등 총 3200여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교직과정의 경우 2022학년도 신입생이 1년 뒤 교직과정에 진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2023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이번 평가는 서류평가와 대학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점검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 인터뷰로 진행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2 13:06: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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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로 못 뽑아 추가모집 2.6만명 '전년 比 2배↑'…홍익대 서울권 최다 ‘47명’

대구대 876명·동명대 804명·한국산업기술대 253명 등 계명대·고신대·단국대 의예…부산대·원광대·전북대 치대도 발생 "지방 대학 미충원 큰 폭 발생 예상…학생 이탈 방지책 요구"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 추가모집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비롯해 계명대와 고신대, 단국대 등에서는 의학계열에서도 추가합격을 모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학령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지방권 소재 대학의 추가모집 인원이 급등했다. 지방권 소재 대학의 전년도 정시 추가모집 인원 8930명에서 올해는 2만3767명으로 전년 대비 2.6배 늘었다. ◆ 서울 소재 대학도 전년대비 49% 증가 22일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추가모집 인원이 가장 크게 발생한 곳은 대구대다. 대구대는 2021학년도 추가모집에서 876명을 선발한다. 이어 ▲부산 동명대 804명 ▲강원 상지대 769명 ▲전북 원광대 766명 ▲부산 신라대 746명 순으로 지방권 대학에서 추가모집 인원이 크게 발생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년 1022명에서 1502명으로 47%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는 종교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기술대 253명 ▲신경대 181명 ▲안양대(강화) 82명 순으로이다. 서울권 소재 대학도 전년 488명에서 727명으로 239명 늘었다. ▲홍익대 47명 ▲한성대 44명 ▲서울과기대 41명 순(종교대학 제외)으로 이외에도 국민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해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추가 모집을 추진한다.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 의학 계열에서도 추가모집 인원이 발생했다. 계명대와 고신대, 부산대, 을지대에서 각 1명, 단국대 의예과에서 2명을 추가모집한다. 이 밖에도 ▲치대 8명(단국대 3명, 원광대 2명, 강릉원주대 1명, 부산대 1명, 전북대 1명) ▲한의대 3명(가천대 1명, 상지대 1명, 우석대 1명) ▲수의대 1명(전북대 1명)도 추가모집이 발생했다. ◆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 전국 대학 중 162개교에서 2021학년도 추가모집을 통해 역대 최고치인 2만 6129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0학년도에 비해 1만6299명 증가해 두 배 넘게 늘었다. 전형유형별로는 123개 대학이 수능전형에서 1만4683명을 추가모집에 나선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71개 대학이 9920명, 학생부(종합)전형은 33개 대학이 1074명의 추가모집을 한다. 특히 지난해 4727명이던 수능전형의 추가모집 인원은 올해 가장 크게 늘었다. 이 외에도 실기·실적위주전형에서 20개 대학이 398명을, 기타전형에서 14개 대학이 54명을 추가로 뽑는다. 추가모집기간 동안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의 등록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선발대학과 모집인원은 상시 변경될 수 있다.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큰 폭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권 소재 대학은 반수, 편입 등을 위한 3월 개학후 이탈 현상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 높다"며 "지방권 소재 대학 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추가모집은 수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2월 19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이번에 수시와 정시에서 실패한 수험생들은 좌절하지 말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추가모집 요강을 확인한 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시모집 합격선보다 비교적 높게 합격선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2021학년도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2021-02-22 12:31: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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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연구팀, 균일나노입자 합성 가능한 미세유체반응기 개발

충남대·취리히연방공대 공동연구…"빠른 검사·진단 현장의료진단기기 등 활용 기대" 김주민 아주대 연구팀의 논문이 'Lab on a Chip' 2021년 2월호(오른쪽) 표지 논문으로 채택됐다. (왼쪽 그림 위) 곡선형 유로와 수축-팽창이 반복되는 구조를 병합한 미세유로 형상과, 관성-탄성 유동 불안정성이 혼합에 활용되는 과정을 설명한 모식도. (왼쪽 그림 아래) 뉴튼 유체의 정상상태 층류 흐름(a)을 통해 합성된 입자는 넓은 입도 분포와 비구형 형상을 보임(b). 묽은 고분자 수용액에서 발생하는 관성-탄성 유동불안정성(c)을 통해 합성된 입자는 크기가 균일한 구형임(d)./아주대 제공 김주민 아주대 교수 연구팀을 필두로 한 공동 연구진이 균일한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미세유체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현장 의료 진단기기를 비롯한 미세유체공학 관련 기술에서의 시료 전처리와 반응 공정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아주대(총장 박형주)는 김주민 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연구팀이 이창수 충남대 교수,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ETH Zurich) 이성식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미세유체소자 기반 미세 반응기를 개발했다. 김주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묽은 고분자 용액에서 발현하는 유동 불안정성(flow instability)이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닌 구부러진 미세유로에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해 이를 고효율 미세혼합기 개발에 적용했다. 연구팀은 실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카 입자 합성에 새 미세혼합기를 적용해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갖는 구형 입자 합성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기존 층류 기반 반응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로의 막힘 현상 없이 장시간에 걸쳐 입자를 안정적으로 합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주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분자 용액과 같은 점탄성 유체의 유동불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세유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며 "또한 실제로 균일한 나노입자의 합성에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및 개인 연구과제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관련 내용이 담긴 논문은 '관성-탄성 유동불안정성을 활용한 실리카 입자 합성용 기어 형태의 미세혼합기(Gear-shaped micromixer for synthesis of silica particles utilizing inertio-elastic flow instability)'라는 제목으로 '랩 온 어 칩(Lab on a Chip)' 2021년 2월 7일자 표지 논문(inside front cover)으로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2 10:51: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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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학생창업기업 'FUNCXION', '2021 亞 디자인 프라이즈' 대상

서울과기대 학생창업기업 'FUNCXION'이 디자인한 프리미엄 소주잔 '섬잔'이 '2021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기대 학생들이 창업해 노원그린캠퍼스타운에 입주해있는 학생창업기업 'FUNCXION(舊도화)'의 '섬잔(Island Glass)'이 '2021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 디자인상으로, 심미성은 물론 희소성,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섬잔'은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위 1%의 디자인 제품에만 수여하는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2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FUNCXION'은 시각디자인전공 강민석(대표), 금속공예 및 산업디자인전공 손치현, 시각디자인전공 조정한 학생으로 구성된 노원그린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이다. 독도와 울릉도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프리미엄 소주잔 '섬잔'을 디자인했다. '섬잔'은 세 차례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FUNCXION'은 올해 상반기 자사몰 론칭을 앞두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미국·중국·일본·싱가포르 등 36개국에서 3187개 작품이 경쟁했다. '섬잔'은 카림 라시드를 비롯해 9개국에서 모인 심사위원 45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민석 대표는 "한국의 역사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만들고자 했다"며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키워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노원그린캠퍼스타운'사업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등이 각각 장점을 살려 함께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6차 산업을 모티브로 창업육성 및 교육, 지역·문화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2 10:39: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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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의전원 지역학생 일정비율 선발…각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육위, 지방의대·약대·로스쿨 등 지역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뉴시스 제공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 출신 학생 일정 비율 선발도 의무화된다. 21알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에 해당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면서 많은 대학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31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지역학생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 고교생의 지방대 의대·치대·약학대 등 진학이 수월해지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가 없어 대학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 대학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부 고발 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해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보장하고,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 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11:52: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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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의 새 출발”…서울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666명 학력 취득

서울시교육청 "간암과 치매 초기 단계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매 등교 날에는 자녀가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며 계단은 업어서 교실까지 앉도록 도왔어요. 평생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서현학교 학습자. 1938년생 유영화 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666명에게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학력인정서를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넘어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도록 가르친다. 과정을 다 마치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 인정서를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2019학년도까지 5603명이 졸업했다. 2020학년도에는 55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등 444명, 중학 222명 등 총 666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학력인정서를 이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39%, 70~80대가 56% 등으로, 60~80대의 장·노년층이 95%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이들에게 학력인정서를 수여하는 명예졸업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기관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축하 영상과 서한문을 보낸다. 학력인정서와 우수학습자 표창장도 등기로 배송한다. 문해교육기관에서 자체 준비한 계획에 맞춰 대상자에게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시내 70개 기관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보다 많은 성인들이 읽고 쓰기의 기쁨을 누리게 도울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떤 학생 못지않은 배움의 열정으로 열매를 맺으신 학습자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린다"며 "계속해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배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11:05: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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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거품은 어디로 넘칠까”…세종대, 김학주 한동대 교수 초청 특강

서울 세종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종포럼에서 김학주 한동대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세종대 제공 "향후 민간 화폐가 탄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가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권 패권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민간경제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세종대(총장 배덕효)와 세종연구원(이사장 김경원)은 18일 공동으로 서울 세종호텔에서 김학주 한동대 ICT창업학부 교수를 초청해 '2021년 돈의 거품은 어디로 넘칠까'라는 제목으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슥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현재 자산가격 거품을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은 과잉 저축"이라며 "자산가격 거품이 생길수록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동일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더 저축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워렌버핏은 원자재를 주로 거래하는 일본의 5대 주식을 사들였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지금까지는 워렌버핏의 이번 투자는 성공적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돈도 예절을 안다'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도 제도권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라면서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투기라고 이야기했고, 가격 변동성이 심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제도권 패권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민간경제로 넘어감을 의미하고, 향후 민간 화폐가 탄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며 "단, 제도권이 그들의 패권을 얼마나 빨리 포기할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미래 성장주마다 장밋빛 기대가 섞여 있지만 돈은 거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쪽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포인트를 모멘텀(momentum)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일수록 그 나이는 어리고, 그래야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10:31: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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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국제학부, 첫 졸업생으로 중앙亞 출신 인재 22명 배출

"친한파 육성...중앙아시아와 한국 이을 가교역할 기대" 19일 인하대 국제학부 1기 졸업생들이 김학일 국제학부장을 비롯한 교수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총장 조명우) 국제학부가 지난 19일 제1기 졸업생으로 중앙아시아 출신 인재 22명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카자흐스탄 학생 2명, 우즈베키스탄 학생 20명 등이다. 21일 인하대에 따르면 국제학부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됐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학제 간 융합지식과 열린 사고방식, 언어능력 및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 이외 전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국제학부는 성장을 거듭했다. 설립 초기 국제경영학 단일전공으로 우즈벡 학생들이 대다수였으나, 현재 국제경영학, 융합시스템공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 등 3개 전공으로 확대돼 총 21개국 4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김학일 국제학부장은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길 희망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적인 융합학문 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계속해서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 2014년 10월 국내대학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타슈켄트 인하대(Inha University in Tashkent)'를 설립, 한국의 우수한 대학교육을 중앙아시아에 수출해 오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09:47: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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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문길주 전 KIST원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연구·교육·공공·사회기여 등 다방면 헌신·공헌 지대" (왼쪽부터) 정진택 고려대 총장, 문길주 전 KIST원장, 이진한 고려대 연구부총장 겸 대학원장이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고려대 제공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19일 오후 3시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 원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문길주 전 KIST 원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한국의 환경공학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IST 원장 재임 시 여러 과학기술분야의 융합연구를 도입하는 등 KIST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특히 현재 융합대학원과 에너지환경대학원으로 운영되는 KU-KIST스쿨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동북 지역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연합해 '홍릉포럼'을 만들었고, 이는 홍릉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정되는 구심점이 됐다. 문길주 전 KIST 원장은 교육자로서도 대학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2016년부터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역임했다. 이러한 공로들로 문길주 전 KIST 원장은 과학기술훈장 응비장(2006), 생산성경영대상 연구경영부문 대상(2013) 등을 수상했다. 또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 공공분야 활동, IUAPP(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회장 등 국제협력분야 활동,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회장 등 전문학회 활동 등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오늘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문길주 박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대표 환경학자로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교육의 혁신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다"며 "앞으로도 박사님께서는 공공·민간 부문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방향 설정 및 기획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수소경제 등 국가에너지 기반정책 변화는 물론,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길주 전 KIST 원장은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최근의 다양한 위기 속에서 대학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09:42: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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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나, 처벌수위나 해석 및 적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한다(제2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제4조).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내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제10조). 또한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면책된다(제7조, 제11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칙 제1조).

2021-02-21 08:42:5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