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비, 등록금으로 절반 이상 채워…의존도 ‘수도권>지방대’
사립대학이 교비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최근 5년간 소폭 낮아지며 대학 자립도가 다소 높아졌지만, 사립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익금을 증대해 학생 교육비 및 학교 운영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전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립대 총 재정 규모 49.8조원…교비 18.6조 중 등록금이 10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8조 8366억원으로 이중 교비회계는 18조 6989억원이다. 전년 대비 710억원(0.4%) 증가한 수치다. 자금수입총계 대비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등록금 의존율은 53.7%로 절반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87개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은 총 10조 425억원이다. 최근 5년간 등록금 의존율은 소폭 낮아졌다. 5년 치 자금수입총계 대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54.8%에서 ▲2016회계연도 54.2% ▲2017회계연도 53.3% ▲2018회계연도 54.1% ▲2019회계연도 53.7%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간 수치는 총 1.1%p 낮아졌다. 그러나 사립대 과반수는 교비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대학 187개교의 등록금 의존율 분포를 보면 50~70% 구간에 60.4%에 달하는 113개교가 분포돼 있다. 등록금에 100% 의존하는 대학도 3곳이다. 이 밖에도 ▲등록금 의존율 30~50% 구간 대학 36곳 ▲10~30% 구간 16곳 ▲70~90% 구간 대학 11곳 ▲10% 이하 구간 대학 8곳 순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4.5%로 가장 높다. 지방권은 51.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전반적으로 50%를 넘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96개교의 자금수입통계는 10조 7828억원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54.5%인 5조 8725억원이다. 광역권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도 54.4%로 수도권 대학과 거의 같다. 29개 광역권 대학의 자금수입총계는 2조 9724억원으로 이 중 1조 6168억원이 등록금 수입이다. 지방권으로 가면 등록금 의존율은 비교적 낮아진다. 62개 지방 대학의 자금수입총계는 4조 9437억원으로 이중 등록금수입은 2조 5533억원이다. 지방권 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51.6%다. 대학 규모별로 등록금 의존도를 살펴보면, 중규모 대학이 56.9%로 가장 높고 대규모대학 54.6%, 소규모대학 43.1% 순이다. 사학진흥재단은 "법인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대학과 기부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며 "반대로 등록금 수입 외 다른 수입 재원이 없는 대학은 전적으로 등록금 수입으로 학생 교육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어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정부지원 절반 수도권 大 차지…학교당 금액은 광역권 '승' 전체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2조 9026억원(15.5%)으로 교비회계 중 두 번째로 비중이 컸다. 국고보조금은 대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다. 최근 5개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2조 5260억원에서 ▲2016회계연도 2조 8398억원 ▲2017회계연도 2조 8670억원 ▲2018회계연도 2조 8627억원 ▲2019회계연도 2조 9026억원으로 상승세다. 국고 보조금 중 교육부 보조금이 2조 5960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2조 9026억원 가운데 89.4%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 쏠려있다. 수도권 국고보조금 수입은 1조 3175억원으로 총 보조금 수입의 45.4%를 차지한다. 지방권과 광역권은 각각 9647억원(33.2%), 6204억원(21.4%)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한 학교당 평균 국고보조금을 환산해보면 광역권 대학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학교당 평균 금액은 광역권 214억원, 지방권 156억원, 수도권은 137억원순이다. 규모별로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학교가 1조 7262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59.5%를 차지한다. 중규모 학교는 8190억원(28.2%), 소규모 학교는 3574억원(12.3%)으로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