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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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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 이시바 만난다… 23~24일 방일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첫 만남 이후 두 달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성격이라고 한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의 조속한 재개를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관계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심도 있게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방일 일정이 방미보다 앞서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데 대한 함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특별히 전달받은 바 없다"며 일정이 최종적으로 이 같이 확정됐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 일정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해 온 대미·대일 특사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3 16:46: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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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 집값 반등…공급 절벽·재건축 기대가 불씨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산되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분양과 착공 물량 감소에 더해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최근 정부가 서울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 방학동 삼성래미안 1단지 전용 134㎡는 올해 6월 12억1천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13억5천만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5차 전용 119㎡ 역시 같은 달 12억4천만원에 거래되며 2021년 기록한 최고가와 견줄만한 가격을 나타냈다. 10억원 이상 고가 거래도 증가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도강 지역의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2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퍼센트 늘었다. 이는 고가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매수세 회복은 고분양가 단지 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은 서울원 아이파크는 전용 105㎡ 분양가가 최고 16억원대임에도 펜트하우스 1가구를 제외하고 전 세대가 모두 판매됐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린 현 상황이 당분간 노도강을 비롯한 외곽 지역 집값 상승세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5-08-13 16:32:1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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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CGV 떠난 가든파이브에 5000명 규모 교회 입성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위치했던 CGV송파 자리에 대규모 교회가 들어선다. 영화관 운영 종료 이후 침체됐던 상권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CGV송파는 코로나19 이후 관람객 급감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 3월 말 영업을 종료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5월 28일 민서홀딩스가 148억8000만원에 매입했으며 한 달 뒤 새로운교회에 재매도됐다. 민서홀딩스는 약 17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든파이브 내부에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교회 입점 소문이 퍼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인들은 주말 대규모 신도 유입에 따른 집객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교회가 위생과 배관 문제를 이유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근 음식점과의 상생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가든파이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도 수가 약 5000명에 달해 CGV 폐점으로 사라졌던 집객효과를 다시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업종 특성상 주말 외에 평일에도 유입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측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규모 종교시설 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든파이브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말이나 행사 때 차량이 대거 몰리면 이미 혼잡한 도로가 더 막힐 수 있다"며 "상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과 주차난이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5-08-13 16:31:5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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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수입차 News] 아우디코리아·한국토요타·MINI

[M 수입차 News] 아우디코리아·한국토요타·MINI ◆아우디코리아, 분당·안양·동탄·서초 지역 신규 딜러사 모집 아우디코리아는 현재 공식 딜러사인 위본모터스가 운영 중인 사업장을 인수 및 운영할 새로운 공식 딜러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분당, 안양, 동탄, 서초 지역의 기존 위본모터스가 운영하던 4개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인수 및 승계할 수 있는 재무적 역량을 갖춘 회사다. 최소 5년 이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선정된 딜러사는 해당 지역에서 신차 판매, 정비 서비스, 인증중고차 판매 등 아우디의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우디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 프리미엄 수입차 시장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입증된 경영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 1차 접수 마감은 21일 18시까지다. 최종 파트너는 1차 서류검토 이후 추가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투자사는 오는 21일까지 아우디코리아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위해 6000만원 후원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12일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꿈나무 오케스트라'에 후원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서울 도봉 숲속 마을에서 열린 여름 캠프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한국토요타자동차 김형준 이사와 세종문화회관 신동준 본부장 등이 참석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직접 격려했다.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은 꿈나무오케스트라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지속적인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악기 교육, 여름 캠프 운영, 오는 11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정기 연주회 준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 단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두 배 확대해, 보다 다양한 아동·청소년이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1년 세종문화회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4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후원금은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 김형준 한국토요타자동차 이사는 "아동·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신만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MINI, IAA 모빌리티 2025서 JCW 쇼카 최초 공개 MINI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월 9일 독일 뮌헨에서 공식 개막하는 'IAA 모빌리티 2025'에서 고성능 JCW 쇼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뮌헨 도심 곳곳에서 브랜드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MINI는 세계적인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협업해 제작한 JCW 쇼카 2종을 뮌헨 렌바흐플라츠에 조성되는 MINI 파빌리온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차량들은 최근 뉘르부르크링 24시간 레이스에서 거둔 성과로 입증된 MINI의 모터스포츠 정신과 역사, 그리고 퍼포먼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들로, 행사 기간동안 JCW 전용 공간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MINI 파빌리온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MINI는 막스-요제프 광장에 또 하나의 주요 전시 공간인 MINI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한다. MINI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를 콘셉트로 런던 중심가의 활기찬 분위기를 재현한 무대로 꾸며 MINI 특유의 유쾌한 매력과 브랜드의 뿌리인 영국의 감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오픈 스페이스의 중심에는 올-일렉트릭 MINI JCW,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등 MINI의 최신 전기차 라인업을 전시하고 MINI 서비스를 비롯해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개인화 디지털 경험 'MINI 익스피리언스 모드'도 선보인다. 더불어 뮌헨 도심을 직접 달리며 MINI 전기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MINI는 'MINI 커뮤니티 데이'에서 MINI 소유주들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몰고 참가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독일 바이에른주 남쪽 테게른제 호수 인근에서 출발해 뮌헨 도심을 거쳐 MINI 파빌리온에 도착하는 여정의 이 퍼레이드는 음악, 바비큐, 그리고 MINI 팬들과의 대화 등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모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8-13 16:28: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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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둔 ‘마스가’…HD현대, 성공 위한 전방위 지원

HD현대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HD현대는 1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과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HD현대가 그리는 조선업의 미래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선소 현장 방문단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다수가 참석해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폈다. 이후 상선 건조 현장을 찾아 실제 선박의 건조 작업을 살펴본 후 특수선 야드로 이동, 안벽에 정박 중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조현 장관은 "조선소를 찾아 현장을 직접 확인하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다"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균 대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HD현대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한·미 양국의 이익과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조석 부회장과 이상균 대표, 조현 외교부장관,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태선 의원, 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HD현대는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올해 6월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양국의 '조선·해양 동맹' 결성을 주도하는 한편,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조선업 재건과 안보 강화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대 및 미시건대 등과 조선 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현지 조선사인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 및 헌팅턴 잉걸스와는 각각 상선 공동건조 및 함정 사업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8-13 16:27:3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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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련 경청 행사 연 李 대통령… "봄에 뿌릴 씨앗 필요한데,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확대를 강조하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라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려 하는데,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주권 예산'이라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민간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조세재정연구원,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사를 비유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오늘 이 자리는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는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된다"며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의제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의제를 '지출 효율화를 통한 경제 성장·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효율적인 부분을 늘려서 어떻게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마친 후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2026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이 경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 국가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재원 확보뿐 아니라 지출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납세자 소송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참여형 예산 재검토를 통해, 국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7조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감촉된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이 수혜받고 있던 사업 중 일부일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기존 수혜자들이) 납득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3 16:2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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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창업경진 대상에 'AI 활용 반려동물 비만관리'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려동물 비만관리 서비스를 개발한 '액티브펫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13일 한국마사회에서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제품·서비스 개발 8건, 아이디어 기획 11건 등 총 1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사회 현안을 공공데이터 및 AI 기술로 해결할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돼 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외에도 9개 유관기관이 운영을 지원했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상금 1000만 원)에는 '액티브펫팀'의 '반려동물 맞춤형 비만관리 솔루션'이 선정됐다. 반려동물의 사진을 분석해 비만도(BCS)를 1~9단계로 분류하고, 항비만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간식과 운동을 처방하는 서비스다. 사료정보, 동물등록정보, 동물병원 진료기록 등 농식품 공공데이터가 활용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공공데이터 활용 분야 대상(장관상·500 만원)은 농업회사법인 '유천케어팜유한회사팀'의 '식물품종지킴이'가 수상했다. 품종보호등록 여부와 보호기간 등 법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체 품종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다. 이미지 분석으로 품종 권리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팜맵 데이터 활용 분야 대상(장관상·500만 원)에는 이성신 씨의 '꿀벌 실종 예측 서비스'가 선정됐다. 병해충 발생정보, 기상정보, 꿀벌 질병·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군집붕괴와 실종을 조기 예측하는 아이디어다. 서비스가 구현되면 양봉 농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입상자에게 상금 외에도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코딩 교육, 마케팅·투자유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위 입상작 중 2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AI 시대의 핵심자원은 데이터이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서비스·제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입상작의 창업과 사업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16:2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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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 공정위·금융위원장도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의 낙마로 아직 공석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지명된 최교진·원민경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을 받는다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완전히 갖춰진다. 강 실장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민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변 여성 인권 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왔다.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강 실장은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내정됐다. 한편 금융위원장 후보가 내정됨에 따라 두달 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도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새 금감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이 변호사가 새 정부 첫 금감원장이 된다. 이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했다.

2025-08-13 16:21: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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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030년까지 검찰개혁·개헌·전작권이양·AI투자 추진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의 임기 중 검찰개혁을 비롯해 개헌,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 육성,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 등을 추진한다. 또 5대 주요 부문의 3000여 개 재정사업을 선정해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국정 설계 및 방향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권력기관 개혁에 초점을 크게 뒀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임기 중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의 개정(개헌)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을 향상시켜 대북억제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기치를 대내외에 다시 내걸 계획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을 다방면으로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표방한다. 이 같은 기조하에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곧 대한민국 수도의 이전을 뜻한다. 이 과정에는 합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다린다. 또 2차(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개시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투자를 총 210조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일 규모의 재원을 세입 확충 및 지출 절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AI 3대 강국(25조) ▲산업 르네상스(22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 등 '혁신경제 분야'에 도합 54조 원을 투입한다. 경제분야 핵심은 AI·바이오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등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비롯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농어촌 기본소득, K콘텐츠 산업 육성, 방한관광객 3000만 명 달성,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인구위기 대응 등도 담겼다. 이 밖에 ▲복지(24조) ▲인구위기 극복(17조) 등 기본사회 분야에 57조 원을 투자한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 등 균형성장에도 60조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국방분야에서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연구개발(R&D)을 늘려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연차 및 현장공무원, 군장병 등의 처우 개선(2조)에도 힘쓴다. 남북 평화공존 기반을 닦는(2조5000억) 등 국민통합정치와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위해서도 6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재정의 추가적 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으로 9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 등으로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국정과제는 각 부처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8-13 16:17: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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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로 활동 마무리…李 대통령 "대한민국 정상화 첫 물꼬 트여…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이행할 것"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의 국가운영을 위한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투자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등 혁신경제분야를 비롯해 균형성장, 국익중심 외교안보 등에 투입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비전을 비롯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3대 국정원칙을 비롯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지난 두달 간 마련한 국정과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트여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두 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진력해주신 우리 국정기획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됐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또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의견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겠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6월4일) 후 지난 두 달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3 16:15:56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K제약주권, 광복 80년을 넘어선 새로운 독립의 과제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역사적인 그날이 올해는 80주년을 맞는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이겨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80년 전 민족의 아픔을 함께했던 제약 기업 창업주들의 이야기는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준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는 기업가이면서 독립운동가였다. 유일한 박사는 당시 50세의 나이에 비밀 첩보 작전 '냅코 프로젝트'에 참여해 고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항일 운동에 앞장섰다.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냅코 프로젝트는 일본의 항복으로 작전 투입 3일을 앞두고 실행되지는 못했고 역사 속에 묻였던 이 노력은 유일한 박사 사후에 인정됐다. 동화약품의 활명수는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다. 활명수를 개발한 민병호 선생과 아들인 민강 선생은 일제 치하에서 활명수를 판매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 또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기관으로 연통부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지원했다. 나라를 잃었던 시대를 살았던 창업자들의 시대적 소명과 독립 정신은 광복 후에도 전쟁과 가난, 질병에 시달리던 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됐다. 1945년 창립해 해방둥이 기업인 JW중외제약은 해방 직후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국내 제약 시장을 개척하며 열악했던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와 함께 'K제약주권'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경을 봉쇄시켰고,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곧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바이오 산업에서 미국, 중국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서로를 견제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정 조건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신약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나라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량이 됐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은 만큼, 비약적인 발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정부의 미흡한 정책 지원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생태계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2025-08-13 16:14:24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