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책, 제4이통사 나올까..."이통 3사 알뜰폰 시장 위축" 우려
정부는 통신 시장에서 통신 3사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후 알뜰폰 시장의 50%의 시장점유율을 넘기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급 지원에 나선다.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최대 4000억원 대출 등이 핵심이다.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점유율 규제로 인해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아쉬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용자들은 알뜰폰을 선택하며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따져 이통 3사의 자회사로 많이 넘어왔는데, 점유율 규제에 따라 이용자들이 아직 시장점유율 제한이 없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이나 토스모바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통신사업자를 유치해 '제4 이동통신사'로 키워내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5G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자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3.7㎓ 주파수 대역을 원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할당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통 3사 자회사들의 강화된 점유율 규제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회사 점유율 규제에서 완성차 회선을 빼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이통 3사 자회사 시장점유율 규제는 시장변화를 고려해 개선하는 것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그동안은시장점유율 계산에서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포함해 계산해와 30%에 그쳤지만 완성차 회선을 제외함으로써 40%대로 올라가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지난해 9월 유효기간이 만료돼 일몰이 된 상황이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이번에는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 전환장벽 완화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이음 5G 산업용 5G 특화망, 신규사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신 3사의 자회사 점유율 규제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를 선택할 때는 브랜드파워가 중요하고 고객들이 알뜰폰에서도 서비스에 대해 안심하고자 브랜드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구분할 것 없이 알뜰폰 시장이 확대되도록 시장을 독려해야 한다. 브랜드 중심으로 알뜰폰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막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을 키워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점유율 규제로 인한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도 "알뜰폰 점유율 규제가 자칫 고객선택권을 제한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시킴으로써 좋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시키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맞는 사전 규제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동통신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해온 SKT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부 알뜰폰 업체들은 도매제공이 상설화된 것과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도매제공 의무화가 안 돼 있어서 연장이 될 때마다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알뜰폰 업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이 제고되고 인프라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저요금제를 추진하는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통신사와 협의해 4만원대 뿐 아니라 그 아래로도 요금이 나오는 것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하한선은 현재 나와있는 것보다 낮은 선으로 논의할 것이며 통신사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 등이 제 4이통사로 시장에 진입 의사를 밝힌 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스페이스X는 위성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신청한 것으로 아직 해외사업자 중 제4 이통사에 지원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통 사업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통신 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사업자가 진출했을 때 요금에 1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신규 사업자의 통신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