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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일본 정부 강력 경고

2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기도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김동규·김성수·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의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는 김철진 의원과 최효숙 의원이 대표로 나서 진행했으며,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차관급 정무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로 격상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러일전쟁 중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침탈 행위로 명백한 불법 편입이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왔다. 경기도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이 담긴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국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25-02-20 15:1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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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최승원 지음/책사람집 인생을 살다 보면 다채롭게 이상한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개중 필자가 가장 희한하게 여기는 부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하층민이다. "퍼주기만 하면 게을러진다"며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고 외치는 극우 성향 정치인의 주장에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 혜택 증대로 이득 보는 이들이 복지 정책을 혐오하는 기현상. 최근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다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이 왜 기득권의 편을 드는지 깨닫게 됐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세상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심리학을 '의심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책에서 저자는 "인간은 평생 자기 두뇌의 10%도 채 쓰지 못하고 죽는다", "마시멜로 실험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만족 지연이 성공을 보장한다" 등 대중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퍼진 오해들을 바로잡는다. 또 저자는 TV 홈쇼핑을 보면 충동구매를 하고,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태도 분석한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뉴욕 등 산업화된 대도시에선 바이든이 선거인단을 획득한 반면, 미국의 '깡촌'이라 불리는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했다.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째서 자신의 정체성에 반하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것인가. 책에 따르면, '계급 배반 투표'는 자신의 계급에 대한 왜곡된 지각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계급에 대한 부풀려진 인식이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입장을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침에도 이 세금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은 명품에 특별소비세를 매기면 분노하는 서민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관찰된다고. 자신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현상은 '시스템 정당화 이론'으로도 설명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불안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서 자신이 사는 세상의 질서나 지배 체계가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흔히 나타난다는 것인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위기의 순간 모래에 얼굴을 파묻는 타조보단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232쪽. 1만6800원.

2025-02-20 14:57: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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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원 총동원해 AI G3 이룬다" 제3차 국가AI위원회 개최

정부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공지능(AI)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AI G3)'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국가적인 AI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 시장 동향을 살피고 범정부 정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민간에서는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했고 민간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안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해 9월 민관 합동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했다. 그동안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민·관이 합동으로 정책과제를 의논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AI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는 AI 정책 방안 제안책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AI역량 강화방안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 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확대 방안 등 3건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모델·알고리즘 개발 및 오픈 생태계 활용, ▲AI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대규모 AI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국산 AI 반도체 개발, ▲저작권·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해소 ▲산업·공공 전반의 AI 확산 등을 주제로 국가 AI 경쟁력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20 14:51:3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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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방문한 李 "전략·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차 경영진들과 가진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경제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간에 국내 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가 아까 산업 공정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질적인 산업변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피할 순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도 우리 현대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들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에 지원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며 "제조·교통·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저번 총선 때도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효할까를 고민한 결과로는, 이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많은 부품사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저희뿐 아니라 부품사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또 전동 전환에 대해 계속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투자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좋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힘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4:3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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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한국형 챗GPT 개발 추진… 2조원 규모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 베스트 LLM(대형언어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회의를 열고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중국 딥시크 충격 등을 언급하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고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빠른 시일 내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대표 최정예 AI 팀을 선정하여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 연구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범용 AI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핵심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유치도 나설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혁신적 인재가 AI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AI 신진 연구자의 창의 도전적 연구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석학과 우수 연구자 유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AI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높인다. 최 권한대행은 "총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내 첨단 GPU 1만장을 우선 확보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겠다"며 "민간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 스타트업의 성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AI 모델 공동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AI 전문 기업 100개의 인력, 자금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3조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집중형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 수요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법률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0 14:3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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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느라” 서울대 정시 합격자 235명 등록포기…전년比 16%↑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전년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가운데, 의대에 중복합격한 수험생들이 서울대 대신 의대를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은 수험생은 235명으로, 전년(202명)보다 16% 늘었다.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의 등록 포기율이 높았다. 서울대 인문계열에서는 전년 35명이 등록을 포기했지만, 올해는 45.7%% 증가한 5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인문계열 학과별로 보면, 등록포기 인원이 많은 학과는 일반전형 자유전공학부로, 1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같은 학부에서 지난해에는 6명이 포기했다. 이어 ▲일반전형 경제학부 7명(전년 6명) ▲일반전형 인문계열 6명(전년 6명) ▲일반전형 경영대학 5명(전년 3명) ▲학부대학(광역) 5명(올해 첫 선발)이 발생했다. 서울대 인문계의 정시 합격자 이탈이 늘어난 이유는 자연계 학생들이 서울대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한 뒤, 다른 대학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계열에서는 178명이 등록을 포기하며 164명이 등록하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8.5% 늘었다. 자연계열에선 일반전형 간호대학에서 등록 포기자가 전년보다 1명 늘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전형 전기정보공학부 12명(전년 8명) ▲일반전형 컴퓨터공학부 11명(전년 9명) ▲일반전형 화학생물공학부 10명(전년 6명) ▲일반전형 첨단융합학부 9명(전년 11명) 순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대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등록포기 학생 대부분 타대학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로 추정된다"라며 말했다. 연세대는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자가 690명 발생하며 전년(724명) 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인문 계열에서 211명이 포기해 전년(262명) 대비 19.5% 감소했다. 연세대 인문계열에서 등록포기가 줄어든 것은 2025학년도부터 정시에서 사탐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교차지원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 자연 계열에서는 47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436명)보다 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예과에서만 18명(전년 1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연세대 의예과 등록포기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 서울대 약대와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로 추정된다. 다만 연세대는 정시 합격자 공식 발표 이후 전화로 통보하는 추가합격 인원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전화 추가 합격자를 고려하면 등록 포기 인원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정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136명이 전화 통보로 추가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호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서울대 인문, 자연 합격선에도 상당한 변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2026학년도 수험생은 입시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 혼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0 14:05:2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