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재판 두고 "법복 권위는 법과 원칙 지킬 때 유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법복의 권위는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유지될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출연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락락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두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당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것이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고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통지서를 의사불명으로,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 했나. 왜 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대표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손에 꼽을 정도로 잘못된 판결은 바로 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대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한 "그리고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1년 2개월이나 걸린 것"이라며 "즉, 이재명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는 심판했다면,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6·3·3(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원칙을 준수했다면 사법부는 국민에게 더 신뢰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