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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J ENM-케이블TV 3사,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

CJ ENM과 케이블TV 3개 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채널이 송출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하며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협상이 정부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CJ ENM과 3개 케이블TV 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3개 케이블TV 사업자는 정부에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제,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5일 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협의체는 열흘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토했고 4개 사업자 모두 일부 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ㅎ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CJ ENM은 정부와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23일 각 사업자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 조정회의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추가적인 세부 조정을 거쳐 5일 공식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 과정에서 송출수수료 대가산정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송출수수료 협상이 타결됐지만,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중단과 같은 분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2-06 17:59:0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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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야심작 '스타링크' 韓 상륙 임박…통신시장 판도 바뀌나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G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저궤도(LEO: Low-Earth Orbit) 위성산업 경쟁이 국내서도 가시화되면서 통신 시장의 판도가 바뀔 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깔려 있는 데다 국내 이통3사도 사업에 협력키로 하면서 통신 시장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이용 조건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승인 절차가 오는 3월 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또는 올해 2분기안으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통신은 중장기적인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도달하지 못하는 해상·상공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군(軍) 작전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제 로밍도 필요없게되는 셈이다. 결국 스타링크의 국내 시장 진입은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6G는 초고속과 실시간 정보 전송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선 저궤도 위성통신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UAM은 다양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하늘, 바다, 해안을 오가며 날아다니게 된다. 다만 지상망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통신 연결이 잠깐 끊어져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유연한 연결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전세계 스타링크 가입자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100여 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스타링크는 국내 시장에 도입할 경우 누적 가입자가 3년 안에 급증할 것으로 보고있다. 스페이스 X에 따르면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시작할 경우 1년 차에는 누적 가입자가 2130명에 불과하지만 2년 차엔 9580명, 3년 차엔 3만354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4년 차엔 누적 가입자가 4만명을 웃돌고 5년 차엔 6만7670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의 판도가 뒤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내 이통 3사(SKT·KT·LGU+)는 최근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본업인 6G를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보다는 인공지능(AI)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개인용 이동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 있는 만큼 미국 등 타국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스타링크 서비스 재판매도 국내 통신사들이 맡는다. 앞서 SK텔링크와 KT SAT, 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스타링크가 통신 3사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제시하고 휴대폰과도 본격 연결시킨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패권 구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로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기존 통신의 보완재로 역할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성통신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2-06 16:58: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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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 연매출 1594억원..."핵심 계열사 지위 구축"

의약품 조제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제이브이엠(JVM)이 한미약품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은 지난 2024년 연결기준 매출 1594억원, 영업이익 307억원, 순이익 288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3.0%, 순이익은 9.9% 늘었다. 2024년 시장별 매출 비중은 국내 52%, 수출 48%(북미 16%, 유럽 24%, 기타 8%)이며, 연간 연구개발에는 연결 매출 대비 6.2% 수준인 98억원을 투자했다. 2024년 4분기 실적만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442억원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1억원, 76억원이다. 특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북미 27%, 기타 지역 56%) 성장하며 전년 4분기에 이어 또 다시 수출이 내수를 앞섰다. 이에 대해 회사는 근소한 우위로 수출이 내수 실적을 앞섰던 2023년 4분기와 달리, 2024년 4분기의 경우 보다 유의미하게 격차를 벌리며 제이브이엠의 해외 시장 확대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제이브이엠은 국내와 북미·유럽에서 병원·약국 조제 자동화 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병원과 약국 모두에서 '전자동 포장 검수 시스템'을 활용하고,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닛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조제 자동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왔다. 특히 제이브이엠은 독자 개발한 로봇팔 적용 자동 제조기 '메니스'를 앞세워 글로벌 입지를 다졌다. 제이브이엠 유럽법인의 경우, 공장형 약국의 처방전 수요 증가가 대형 기기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 제이브이엠은 북미 시장에서는 전자동 바이알 조제장비 '카운트메이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운트메이트는 약품을 플라스틱병에 담는 바이알 방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미국과 캐나다 의약품 시장 특성을 반영한 장비다. 이동환 제이브이엠 대표이사는 "고객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과 독보적 기술력이라는 제이브이엠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 글로벌 수출 볼륨 확대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징적 의약품 조제 니즈를 충족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5-02-06 16:38:0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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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노후 소득 공백 메우기 어려워…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라며 "국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원칙적으로 경사노위가 재개되고 그 안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당장 어려운 일이라면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하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해결할 쟁점들이 있다"며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 측에선 신규 고용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에선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인건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눠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 사항을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제외 조항은 이해당사자의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야당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에 대해 "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고 특별법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점점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고해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기법 제도에 마련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특별연장 근로시간제를 사용해 노동시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인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06 16:3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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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숲), IP 전략으로 반전 노린다…토종 플랫폼 생존 모델 될까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기업들이 각자도생으로 생존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은 크리에이터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플랫폼들은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숲(SOOP, 구 아프리카TV)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숲의 주가는 장 초반 11% 넘게 급등하며 12만7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숲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숲, '보이는 라디오'로 차별화…플랫폼 경쟁력 '강화 숲은 1인 방송 플랫폼 'SOOP'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사업 구조를 대폭 재편하며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숲은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기업 프리콩과 오픈스튜디오 베트남 법인을 연이어 청산하며 효율성을 강화해 왔다. 프리콩은 2018년 숲이 인수한 콘텐츠 제작사로, 웹 예능·애니메이션·라이브커머스용 콘텐츠 제작에 나섰지만, ▲충성도 높은 고객층 부족 ▲콘텐츠와 커머스의 자연스러운 결합 실패 ▲차별화된 수익 모델 부재 등의 한계로 인해 결국 사업을 철수하게 됐다. 숲은 프리콩을 활용해 IP 기반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도전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사업 철수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숲의 초기 전략이 시장 내 포지셔닝에서 약점을 드러냈으며, 콘텐츠 경쟁력과 차별화된 수익 모델 확보에 실패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SOOP의 최근 전략 변화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e스포츠 및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트래픽을 확보하고, 가상(버추얼) 스트리머를 활용해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을 펼쳤으나, 최근에는 '보이는 라디오' 중심의 콘텐츠 다변화에 집중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은 "SOOP의 글로벌 전략 변화로 인해 실적 훼손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글로벌 성과가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SOOP이 향후 스트리머 확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토종 스트리밍 플랫폼, 생존 위한 '실험' 지속 글로벌 시장에서 유튜브·트위치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플랫폼들은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가운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엇갈리고 있다. 유튜브와 트위치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슈퍼챗·유료 멤버십·광고 수익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틱톡은 숏폼 콘텐츠와 라이브커머스를 결합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들은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드라마·영화·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CJ ENM 역시 방송·영화·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종합 콘텐츠 전략을 통해 IP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강력한 IP 보유 ▲글로벌 확장성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다. 반면, 프리콩과 같은 소규모 콘텐츠 제작사는 유통 채널과 IP 경쟁력이 부족하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다. 숲의 사례는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콘텐츠 제작과 라이브커머스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고,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숲의 사례를 단순히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콘텐츠 IP 사업과 라이브커머스 모델이 성공하려면 명확한 차별화 전략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025-02-06 16:32:5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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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휴먼들 다 어디갔나?...활용↓비용↑ 속속 활동 중단

지난해까지 국내 게임사들이 대거 선보인 가상인간(버추얼 휴먼)이 어느사이에 사라졌다. 넷마블 '리나', 크래프톤 '애나' 등이다. 업계는 많은 비용과 활용방안을 부재의 이유로 꼽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그래픽과 AI기술로 실제 인간의 모습처럼 구현된 버추얼 휴먼의 움직임이 최근 눈에띄게 활력을 상실했다. 근간 게임업계는 기술력을 활용해 실제 인간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팬들과 소통하는 버추얼 휴먼을 제작해 선보였다. 2019년 이후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됨에 따라 매니아층들의 소비력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게임업체들은 버추얼휴먼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 굿즈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표적인 기업이 넷마블,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등이다. 하지만 버추얼 휴먼 투자를 통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메타버스 열기가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다.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도 적지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본업인 게임 개발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실제 가장 버추얼 휴먼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넷마블은 2022년 '리나'를 선보였지만 지난해 1월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넷마블에프엔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리나'는 방송, 음원발매, 광고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지만 2년이 채 가지 못하고 없어진 것. 넷마블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리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건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리나와 같은 해에 개발 된 크래프톤의 '애나'도 2023년 9월부터 활동이 없어졌다. 애나도 리나와 마찬가지로 음원, 소통 등 버추얼 아티스트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됐다. 공식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버추얼 휴먼도 있다. 크래프톤에서 버추얼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위니'다. 위니는 출시 이후 1년만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나름 버추얼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넷마블 '메이브', 스마일게이트 '한유아' 등도 활동이 줄어들었다. 음원과 영상 콘텐츠들의 조회수들은 2년전과 비교해 90% 이상 줄어들었다. 실제 메이브의 음원 '판도라' 뮤직비디오는 조회 수 455만회를 기록해 대 성공을 기록했지만 최근 영상 콘텐츠는 1만을 겨우 넘어섰다. 이에 게임사들은 본업인 게임개발에 집중하면서도 버추얼 휴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AI 기술력을 활용하고 나섰다. 그간 버추얼 휴먼 개발에 투자된 막대한 비용을 게임개발에 녹이겠다는 것.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버추얼 휴먼은 한 때 큰 유행을 탔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 같다. 몇 십초짜리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기술력을 본업인 게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을 축적하겠지만 당분간 눈에 띄는 활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16:18: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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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무회의에서 밝힌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하겠다면서,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농협유통 대표이사,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aT 수급이사,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 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은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한다"며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15%, 경유·LPG는 23%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 추가 투입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 신속 도입 ▲배추·무 등 정부 가용물량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공급 ▲3월 동행축제 계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석유류·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 실시해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 엄단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6 16:0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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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심 승소..."2031년까지 오리지널 개발사 권리 보호"

HK이노엔은 최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물질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특허심판원뿐 아니라 2심 특허법원까지 오리지널 제품을 개발한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판결은 HK이노엔이 개발한 케이캡의 적응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적응증은 최초 허가 적응증과 동일하게 위산 분비 억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케이캡 물질특허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다.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이는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하게 특허법 제95조의 '용도'는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재확인된 결과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케이캡은 지난 2019년 출시부터 현재까지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2000억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K이노엔은 케이캡 발매 후에도 적응증을 확장하고 제형을 변경하는 등 후속 연구개발로 케이캡 경쟁력을 지속 강화했다. 그 결과, HK이노엔은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특허'를 갖고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케이캡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제품인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가지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 왔다. 해당 회사들은 앞서 연장된 케이캡 물질특허의 효력이 케이캡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미치고,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HK이노엔은 "제네릭 개발사의 주장은 케이캡 물질특허 원존속기간 만료 직후인 2026년에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로, 향후에도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국산 신약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 존속기간이 2036년 3월 12일까지인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송은 HK이노엔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2-06 15:56:3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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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권 모두 '딥시크 차단'…보안에 발목 잡힌 中 신기술

'딥시크 쇼크(DeepSeek Shoke)'가 가라앉기도 전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도 주요 부처들이 딥시크 금지령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주요 기밀 사항이 딥시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면서 중국발(發) 기술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6일 주요 정부 부처들은 연달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전날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했고 이날 경찰청·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이 접속을 차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의 정보 수집체계가 챗GPT 등 여타 생성형 AI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에서도 재빠른 차단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지주·하나은행·우리은행 등도 4일부터 딥시크를 차단했다. 정부와 사기업을 막론하고 나타난 이번 차단 조치는 전체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딥시크에 한정되고 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보안 문제가 딥시크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딥시크의 보안 결함 문제는 100여 가지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스코(Cisco) 연구팀과 펜실베니아대학교 공동연구진의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딥시크 R1'은 유해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만든 '알고리즘 감옥 탈출(Algorithmic jailbreaking)' 기술을 사용한 결과 R1이 50번의 시도를 모두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딥시크 R1은 100% 방어 실패를 기록했고, 단 하나의 유해 프롬프트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테스트에 사용된 함벤치(HarmBench) 데이터 세트는 사이버 범죄, 허위정보, 불법 활동 등 7가지 유해 범주에 걸쳐 총 400개의 위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고 또한 발생했다. 딥시크는 지난 1월 29일 인증 절차 없이 접근 가능하게 방치된 '클릭하우스' DB가 발견돼 개인대화 기록, 시스템 운영 데이터, API 인증 키, 내부 운영 기록 등이 고스란히 유출됐다. 딥시크의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안 설정을 강화했으며,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현재 딥시크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진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용자 개개인이 딥시크와 대화한 휘발성 데이터가 보안을 허무는 공격에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부처는 물론 사기업, 개인 모두에게 딥시크는 위험한 AI로 몰리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딥시크의 문제를 두고 오픈소스 AI에 대한 한계로 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딥시크 자체가 가진 한계로 풀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개발한 점과 함께,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자체가 극히 최근에서야 생겨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허점은 아니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 내 앱의 과도한 개인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인 데이터보안법(DSL)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2021년에야 통과시켜 뒤늦게서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자리잡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해서 허술한 보안책을 가졌다는 이미지가 향후 기술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인 틱톡의 백도어 문제에서 틱톡이 끊임없이 무고함을 증명하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중국 기반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와 관련 됐다"며 "전세계적인 충격을 가져온 딥시크가 보안 문제를 일으킨 만큼 중국의 신기술 안정성에 대한 편견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06 15:53:28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