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野 "aT 늑장대응 탓 배추 값 폭등"...홍 사장 "국감 이후 촘촘히 챙길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늑장 대응이 올가을 배추 가격 급등에 한몫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춧값이 지난 9월4일부터 '심각' 단계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aT 측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이나 방치한 결과, 소비자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배추 값이 이미 치솟은 시점인 9월 하순 들어서 비로소 비축물량 할인, 수입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세웠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14일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에 둔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에 달해야 한다. 문 의원은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배춧값 하나 못 잡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촘촘히 챙겨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 한 마리가 840만 원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 때는 1772만 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 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농가에서는 고생해서 소 한 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소 한 마리를 팔때 333만 원, 무려 18%의 유통 마진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농림부·기재부 등 당국과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고령층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내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의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윤 의원은 "작년에 약 70%가 넘는 200억 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집행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