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보고 록히드-마틴 '호갱님' 되라는 미국

한국, 주력제품 실험장 될 판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무산 사드 한반도 도입론 재부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호갱님'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차세대 전투기로 7조3000억원을 주고 F-35A를 사면서 약속받은 핵심기술 이전은 물 건너 갔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배치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록히드-마틴은 항공기 업체인 록히드와 미사일 업체인 마틴 마리에타가 1995년 합병해 탄생했다. 사드까지 도입할 경우 한국은 록히드-마틴 주력제품의 실험장이 되는 셈이다. 록히드-마틴의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다. 기술이전을 불허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 압박을 계속해 왔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대략 3조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장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가 사드 배치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드 2~3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대략 3조~4조원 가량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 평택이나 오산에 사드 한개 포대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다. 난 다른 국가(한국 포함)들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며 "개인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한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대한 불신이 묻어났다. 한국은 현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중이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공 포병 전투 발전 세미나'에서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3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한 한개 포대는 미국 부담이지만 나머지 2개 포대의 경우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대형 무기도입사업들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 비용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신중하게 사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날 정 총장도 "(사드 한반도 배치는) 여러가지 안보 요건을 고민해서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임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둥펑-21D'와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26'을 선보였고, 북한은 곧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전망이다. 괌에 이미 사드 한개 포대를 설치한 미국은 추가로 한개 포대를 더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본 오키나와와 요코스카 기지에도 사드 포대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사드 배치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015-09-22 18:00:38 송병형 기자

핏덩이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부과

핏덩이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부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시대 삼정문란의 하나였던 황구첨정(黃口簽丁)을 연상시킨다. 건보공단은 또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후손들 가운데 1000여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상당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9월에 태어나 올해 4월에 입양이 됐고 입양직후 건보공단이 입양된 가구에 아이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또 양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체납된 건보료 6200원을 다시 부과했다. 남 의원이 입양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에서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일부 양부모는 대신 갚는 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체납 중인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 중 818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공단측은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득과 재산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98만1000 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했고,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의무 때문에 지난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압류 조치를 받은 사례가 3만8980건에 달했다.

2015-09-22 17:59:30 송병형 기자

천정배-박준영-박주선…호남지뢰 연쇄폭발

천정배-박준영-박주선…호남지뢰 연쇄폭발 박주선 새정치연합 탈당 선언 총선 겨냥 독자 신당 창당 추진 천정배·박준영과 통합 가능성도 새정치연합 '호남민심 왜곡' 일축 문재인 자택서 소통 노력 파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15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당 창당 선언과 20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이어 22일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터지기만 기다리던 호남지역의 지뢰들이 연쇄 폭발한 셈이다. 앞서 지난 4·29 재보선 당시 전북의 맹주로 통하는 정동영 전 의원까지 이탈한 상태라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 사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이라며 "낡은 정치세력을 해체하고 거대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창조적 재편이 필수다.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국정운영능력이 검증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실용적 중도개혁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이탈한 보수층, 새정치연합에 넌더리난 민심,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담는 국민정당을 건설해 총선·대선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과 배제의 대립적 양당제 정치'를 한국 정치가 기본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요소로 꼽으면서 '다당제 정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호남이 새정치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년 총선을 계기로 '호남과 비호남의 두개의 야당이 성립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우선 중도개혁 민생실용정당 창립의 기치를 들고 독자적인 정당 추진에 나서겠다"면서도 천 의원과 박 전 지사와의 통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또 "그동안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먼저 탈당을 하고 터 파기 작업을 하면 참여할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되면 좋은 의원들로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분명히 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합류가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 "호남 뿐 아니라 수도권(현역의원)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호남 인사들의 이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호남 민심의 왜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분열의 원심력을 막기 위해 이날 이례적으로 자택에서 최고위원들과의 만찬을 갖기로 했다. 문 대표 측은 "제대로 소통해 보자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들은 전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22 17:59:12 송병형 기자

추석 연휴 필리핀 '주의보'…외교부, 한국인 피살 연발에 현지조사

추석 연휴 필리핀 주의보…외교부, 한국인 피살 연발에 현지조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필리핀에서 우리국민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외교부가 영사담당 국장을 직접 현지로 파견해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외교부는 추석 연휴 필리핀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은퇴자 부부 총기 피살사건에 이어 이달 17일에는 교민 사업가 총기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연간 필리핀 내 우리국민 피살자 수는 2013년 12명, 지난해 10명이었고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8명이다. 특히 필리핀 세부지역에선 다이빙 관광객 2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3명의 우리 국민이 피살당하고 7월 세부에서는 다이빙을 하던 우리국민 2명이 사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치안·안전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을 23~25일 필리핀 현지에 파견해 우리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씨마프랑카 필리핀 외교부 영사담당 차관보와 가르보 경찰청 차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지체류 우리국민과 관광객을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마닐라와 세부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어 현지 체류 우리국민들의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이 개인 안전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별여행경보(여행금지)지역인 민다나오섬 등 지역을 방문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5-09-22 17:58:50 송병형 기자

노사정위 10월초 대타협 후속논의

노사정위 10월초 대타협 후속논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22일 "노사정위에서는 이미 간사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과제, 향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해서 지금 현재 곧바로 10월 초면 후속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노사정 대표 오찬 자리에서 "앞으로 과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작업"이라며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논의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 이행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이번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논의가 있다"며 "그래서 10월초 토론회를 통해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용과 해설을 브로슈어를 제작해 언론사와 관계기관, 일반 국민께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타협이 마무리된 것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후속논의) 과정도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09-22 17:58:24 송병형 기자

'힐링캠프' 국민밴드 YB 출격…데뷔 20주년 맞이 5인 완전체 첫 토크쇼

'힐링캠프' 국민밴드 YB 출격…데뷔 20주년 맞이 5인 완전체 첫 토크쇼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밴드 YB(보컬 윤도현, 기타 허준, 기타 스캇 할로웰, 베이스 박태희, 드럼 김진원)가 '힐링캠프'에서 처음으로 5인 완전체가 토크쇼에 나선다. 22일 SBS '힐링캠프-500인'측은 전날 데뷔 20주년을 맞은 밴드 YB가 500인의 MC들과의 녹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이 출연하는 방송분은 추석 연휴인 28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지난 1994년 1집 앨범 '가을 우체국 앞에서'로 데뷔한 YB는 그 동안 '나는 나비', '사랑했나봐', '사랑two', '너를 보내고', '박하사탕'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아 왔다. 외국인 멤버 스캇 할로웰의 합류 후 5인 멤버 완전체로 토크쇼 나들이는 '힐링캠프'가 처음이다. 보컬 윤도현뿐 아니라 멤버들 전원이 숨겨놨던 밴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냈다. 또 다른 시작점이 될 YB의 20년 동안의 시간을 함께 되돌아 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 이날 보컬 윤도현과 함께 MC 호흡을 맞췄던 소녀시대 수영이 깜짝 게스트로 등장할 예정이다.

2015-09-22 17:58:12 하희철 기자

공직개혁이냐 민관유착이냐...공무원 대기업 민간근무 허용

민관 유착 우려에 제한됐던 공무원 대기업 민간근무 허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민관 유착 우려에 제한됐던 공무원의 대기업 민간근무가 허용된다. 삼성그룹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내놓은 정책이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 공직사회를 개혁하자는 취지이지만 민관 유착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우려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도입 당시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직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관유착 우려가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가 2012년 재개된 바 있다. 개정령안은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낼 수 있는 사유를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직위와 겸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2015-09-22 17:58:05 송병형 기자

[K리그] '슈퍼매치 멀티골' FC서울 아드리아노, 31라운드 MVP

[K리그] '슈퍼매치 멀티골' FC서울 아드리아노, 31라운드 MVP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FC서울의 아드리아노가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에서 가장 우수한 활약을 한 선수로 뽑혔다.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 원정경기에서 2골을 몰아치며 팀의 3-0 승리를 이끈 아드리아노를 3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아드리아노에 대해 "수원 킬러다운 맹활약을 펼쳤다"며 "과감한 공격 가담과 빠르고 정확한 슈팅 타이밍으로 2득점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위클리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김신욱(울산)과 황의조(성남), 케빈(인천)이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 부문에는 아드리아노와 함께 이근호(전북)와 장윤호(전북)가, 수비수 부문에는 고광민(서울), 김치곤(울산), 김태윤(성남), 차두리(서울)가 선정됐다. 수문장으로는 신화용(포항)이 뽑혔다. 전남 드래곤즈를 3-2로 꺾은 울산 현대가 위클리 베스트팀으로, 울산의 경기가 위클리 매치로 선정됐다.

2015-09-22 17:53:38 하희철 기자

[국감] 유은혜 "김연아, 설문 1위 불구 스포츠영웅 선정 탈락" 지적

[국감] 유은혜 "김연아, 설문 1위 불구 스포츠영웅 선정 탈락" 지적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피겨 여왕' 김연아(25)가 2015년 스포츠영웅 인터넷 설문 조사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했지만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영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45명의 후보를 12명으로 추려 인터넷 투표에 올렸다"며 "인터넷 투표 결과 김연아 선수가 82.3%로 압도적인 1위를 했지만 스포츠영웅 선정 결과는 전혀 다르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선정위원회에서 나이가 50세 이상 선수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며 "처음부터 나이 제한 등 규정을 정한 뒤에 투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초 한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62), 제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 박신자(74), 김운용(84)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2015 스포츠영웅에 선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당시 "추천단과 체육단체, 시·도체육회, 언론사, 프로경기단체,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 45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12명의 후보에 대해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을 대신해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인터넷 투표는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IOC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이름을 여전히 일본식으로 적고 있다"며 "역대 대한체육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IOC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폭력 근절대책으로 인권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인권 교육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내실있는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새누리당 소속 김회선 의원은 "선수 포상금 가운데 정부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됐어야 하지만 총액에 대해 원천 징수가 이뤄지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며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의 경우 포상금 3000만원에 대해 198만원을 내면 될 것을 462만원을 더한 66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2015-09-22 17:53:1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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