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與 당론으로 부결 VS 野 내란 세력 책임 물을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 의원의) 단순 과반으로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예정이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담화와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라며 "그야말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탄핵을 남발한 것이다. 거기에다 셀 수 없을 정도의 특검법도 발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민심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단 생각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진행중이고 형사법적 문제에 대해선 수사 진행중"이라며 "수사기관과 헌재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는 5개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없다.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고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것"이라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비상계엄 당일)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 반란 세력의 흉측한 망상을 걷어내고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