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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면 축소 기류…박 대통령 마지막 심사숙고

재벌사면 축소 기류…박 대통령 마지막 심사숙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로 인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절 사면명단을 보고받았다. 사면명단은 지난 10일 의결됐지만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늦어지면서 보고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정도 늦어졌다. 일단 이번 특사의 규모는 2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이 될 전망이다. 국가발전와 국민통합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사면은 롯데 사태라는 돌발 악재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 사태 이전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될 것이란 분위기였다. 초반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 이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도 확답을 미루었을 뿐 화답하는 형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롯데 사태는 이런 분위기를 뒤집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물론이고 김승연 회장의 복권까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은 이제 최 회장만이 유일한 특사 대상이라는 관측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면 최 회장은 감옥을 벗어날 뿐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면명단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마지막까지 여론의 기류를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확한 사면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에 대해 "내일 아침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명단이 최종이고 유일한 버전이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소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5-08-12 19:04: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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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안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12일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2015-08-12 18:08: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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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핀테커 스쿨' 신입생 모집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송희영 총장) 정보통신대학원은 미래창조과학부·한국핀테크포럼과 함께 운영하는 '핀테커 스쿨(Fintecher School)' 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핀테커 스쿨은 핀테크 관련 업계·학계·협회 등이 모여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과 일반인 50명을 모집해 핀테크 기술 관련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1일 교육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비트코인'을 주제로 ▲지급 결제 프로그램 실습(박소영 페이게에이트 대표) ▲화폐와 경제: 중앙집권화 화페시스템과 분권화 화폐시스템의 차이(나세용 비트코인센터장) ▲세상에서 가장 쉬운 머니-비트코인: 분권화된 화폐시스템 비트코인(풍재민 비트코인센터 파트너)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핀테커 스쿨 교장인 이영환 건국대 금용IT학과 교수는 "핀테커 스쿨은 국내 핀테크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며 핀테크 창업을 원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을 원하는 학생과 일반인은 온라인(http://onoffmix.com/event/51600)을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건국대와 서강대 재학생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번 핀테커 스쿨은 17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열린다.

2015-08-12 18:08:2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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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안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12일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이 유형들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권장할 방침이다.

2015-08-12 18:05: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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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63일째…"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정몽구 회장의 법원 판결 이행 ▲정 회장의 구속 등을 주장하며 13일 현재 64일째 시위 중이다. 두 노동자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70m 광고탑 위에 올라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0일부터 현재까지 4일 동안 음식과 식수조차 반입이 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11일 최정명씨의 부인이 남편에게 식수와 음식을 먹이고 싶다며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올라갔다. 하지만 계단에는 옥외광고탑을 운영하고 있는 광고 회사가 신고를 해 올라가는 계단을 경찰이 차단했다. 여기에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이 가지고 간 음식을 내 팽개치기도 했다.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에게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가족이라도 아무도 들일 수 없고 손해배상금을 주던지 범칙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기아차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5월 열린 특별교섭에서 기아차 지부와 소하분회는 465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조합원 중 85%가 넘는 화성·광주분회는 이 안에 반대했지만 합의를 막지는 못했다. 기아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를 통합해 1사1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분회로 편재돼 기아차지부(정규직)가 나서지 않으면 교섭조차 열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기아차 화성분회는 정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과 제7조 3항'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최종원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분회노안부장은 "광고회사 사장은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에게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며 광고회사는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하루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현재 도합 2000만원이 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10일 아침 갑자기 광고회사와 경찰 10여명이 옥상에 올라가 지형지물을 검사했다. 진압 작전을 위한 조치 인 것 같아 염려가 많이 된다"며 "음식은 물론이고 식수, 휴대폰 배터리 조차도 반입이 되지 않아 통신도 두절된 상태라 아래에서 소리를 쳐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던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농성을 하는 두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사내하청분회가 국가인권위에 2번이나 긴급구제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거절 당하고 있어 또 긴급구제 신청을 하고 정 회장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그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라며 "회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노동자 2명은 '항소를 하지 말라'고 시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2015-08-12 17:50:0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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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소환조사로 '포스코 비리' 단서 잡나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소환조사로 포스코 비리 단서 잡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검찰이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포스코 비리의 단서를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의 연결고리인 포스코 수뇌부가 구속영장이 두번 연속 기각돼 검찰의 구속수사를 피하면서 배 전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배 전 회장은 개인 비리와 함께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배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산 정리 과정에서 동양종건 등에 부실 자산을 떠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종건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앉은 2009년부터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10건 안팎의 대규모 해외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포스코건설의 해외 레미콘 공사는 동양종건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배 전 회장의 개인 비리와 함께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관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의 유착관계 정황이 포착되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배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난 5월과 지난달 두차례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5-08-12 17:44: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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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An interview with Private Taxi Union Chairman Guk Chulhee on recent reformation."

"An interview with Private Taxi Union Chairman Guk Chulhee on recent reformation." Up until recently, Seoul's Private Taxi Union has been struggling under the burdens of corrupt management. Through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union workers, however, reform has finally been achieved and with any luck, corruption mitigated. Leading this wave of reform was the Chairman of a private taxi business, Guk Chulhee, who helped organize the overwhelming voter turnout which far exceeded expectations and easily passed the reform referendums. In an interview, Chairman Guk attributed this success in large put to the mobile polling used throughout the process, which channeled union workers' determination and gave them the ability to help determine the referendum issues. Guk Chulhee emerged onto the leadership scene after his successful bid for the position as 17th Chairman of the Private Taxi Union in 2013. Prior to his election, Guk had experience working for Banwol Industrial Complex's labor campaign. With this reformation completed, Chairman Guk is turning his attention to other lingering problems, such as normalizing taxi fares and rescinding the current age cap of 70 for taxi driver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첫 모바일 투표 성공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인터뷰 비리와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관개정에 성공했다. 선두에는 국철희 조합 이사장이 있었다. 과반이 넘어야 성사되는 이번 총회에서 총투표에는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번 성공의 핵심은 모바일투표 도입이었다. 평조합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해 안건을 선정한 것도 이번 모바일투표 성공에 한몫했다. 국 이사장은 2013년 17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 출신의 후보자였고, 서울대를 나와 반월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 이사장은 택시요금 현실화, 70세 연령제한 삭제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12000203.jpg::C::480::}!]

2015-08-12 17:32:4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