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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검찰 사건 넘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란 관련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과열 경쟁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 3곳이 수사해왔다. 각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로 넘겼다.

2024-12-18 14:02: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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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KPP 파트너사 18개사 선정

카카오가 광고플랫폼 '카카오모먼트' 공식 대행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KPP(카카오 프리미어 파트너)' 프로그램 2025년 파트너사 18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5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7년간 지속해 온 KPP 프로그램은 카카오모먼트를 운영하는 공식 대행사 가운데 우수한 파트너사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KPP 프로그램 파트너사는 매년 전체 공식 대행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된다. 매출·성장률, 운영 역량, 성공 사례와 파트너사로서의 성장·협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총 18개의 대행사가 KPP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카카오는 파트너사에 KPP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를 통해 광고 전략 성공 사례 웨비나 운영 등 브랜딩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퍼포먼스 강화를 위한 정기 미팅 프로그램을 비롯해 캠페인 컨설팅 프로그램, 세일즈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이사 간담회, 마케터 대상의 오픈 라운드 테이블과 카카오 파트너스 커넥트 등 행사도 개최한다. 카카오는 내년에도 매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개최한 카카오 파트너스 커넥트 행사를 이어감으로써 마케터와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8 14:02: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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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스타 스페이스, 中 상하이 매장 오픈…韓 최초 '출판물 경영 허가'

'글로벌 K팝 플랫폼' 메이크스타 스페이스(MAKESTAR Space)가 중국 상하이에 매장을 열었다. 메이크스타 스페이스에서는 K팝 아티스트의 앨범 및 굿즈를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로 중국 현지 K팝 팬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 최초로 중국 내에서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 중국에서 출판물(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음악 앨범을 포함한 전자 출판물 등)의 수입 및 판매(도매, 소매, 온라인 발행)에 대한 중국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취득했다. 이는 중국의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엄격한 심사로만 발급된다고 업체측은 전했다. 메이크스타는 현지 법인 메이크스타 차이나를 설립해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한국 기업 최초로 취득하며 메이크스타 스페이스의 상하이 매장을 선보이게 됐다. 한편 메이크스타는 2015년 설립, 올해 창업 10년 차를 맞이한 글로벌 K팝 플랫폼이다. 그간 전 세계 230여개국 사용자들이 방문하고 180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K컬처 혁신의 대표 엔터테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10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며 작년 95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특히 국내를 넘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표 K팝 비즈니스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메이크스타는 최근 국내외 유수 투자사로부터 총 300억 원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 누적 투자금액 556억원을 기록해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이번 투자에는 알토스 벤처스와 KDB 산업은행, 넥스트지 인베스트먼트가 연속 참여했으며, 신규 투자자로는 미국계 투자사인 HRZ와 RPS 그리고 컴퍼니케이 등이 함께했다.

2024-12-18 14:01: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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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 개발 완료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제품군을 개발했다. SK하이닉스는 18일 서버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2.5형 SSD인 'PS1012 U.2' 61TB(테라바이트)를 공개했다. SSD는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만드는 데이터 저장장치를 말한다. PS1012는 최신 PCIe 5세대(Gen5)를 적용해 4세대 기반 제품보다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32GT/s(초당 기가트랜스퍼)에 달하며, 순차 읽기 성능은 이전 규격 제품 대비 2배 수준인 13GB/s(초당 기가바이트)다. 또 이 제품은 OCP 2.0 버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AI 고객들의 여러 데이터센터 서버 장치와 호환성을 높였다. 회사 측은 PS1012의 개발로 균형잡힌 SS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어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업계 2위 업체로, 자회사 솔리다임과 함께 고용량 낸드 기술인 QLC(쿼드레벨셀) 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QLC 기반 기업용 SSD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지난달 세계 최대 용량인 122TB의 QLC 기반 기업용 SSD를 선보였다. 이어 SK하이닉스도 QLC 기반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신제품 샘플을 연내 글로벌 서버 제조사에 공급해 제품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3분기에는 제품군을 122TB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eSSD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1월 개발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244TB 제품 개발도 함께 진행해 초고용량 데이터센터용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8 13:58: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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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보니…"신속 선고" vs "충실 심리"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세 후보자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답했다. 18일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거론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헌재법 38조에서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적정한 심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른 두 후보자와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사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2024-12-18 13:51: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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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3인'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與 불참 속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초 인청특위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의원 대신 박 위원장이 선출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3:35: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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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4차 변론도 팽팽한 대립...내년 2월 선고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내부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와 기술유출 피해를 주장하는 넥슨이 본안 소송 4차 변론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P3의 중단 배경, 경위, 아이디어 도용, 게임유사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 13일에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동관 463호 법정에서 원고 넥슨코리아가 피고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애초 재판은 10월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10월21일 재판부의 변론재개 및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이 직접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각 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넥슨은 원고측인 김모 씨(넥슨 신규개발본부 팀장)와 피고 측 증인 오모 씨(아이언메이스 사운드 담당)가 참석해 각각 증언을 이어갔다. 넥슨은 P3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팀장인 최 모씨가 회사의 소스코드와 내부 데이터 자료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직접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P3 프로젝트를 개발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최모씨의 기여도를 설명했다. 김 모씨는 "2019년 초 진행된 싱글플레이 게임인 LF 프로젝트는 최 씨가 디렉터를 맡았다. 당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기대 이하였다. 팀원들 모두 최 씨의 한계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투입됐다. 퀄리티와 완성도와 작업물 부분에서 퀄리티가 나빴다. 게임성과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로 결국 2020년 6월 개발을 중단하고 P3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다. 나는 과거 개발했던 다른 게임을 바탕으로 P3의 원시 버전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개발 과정에서 최씨의 인성문제도 언급했다. 김 씨는 "최씨는 P3개발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를 언급하며 새로운 회사로 전직하자는 제안도 했다. 팀원을 한명씩 불러 진행한 면담에서 지분 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핵심 개발자 퇴사 등의 이류로 P3가 중단됐다. 이후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P3와 비슷한 에셋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P3와 다크앤다커의 기본적인 게임성이 같았고 내가 개발하던 게임이 그대로 완성돼서 출시한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거 프로젝트와 달라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 같은데, 같은 에셋을 사용하는 걸 보고 사회정의를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P3에서 사운드 개발자로 참여했다가 현재 아이언메이스에 소속된 오씨는 넥슨과 넥슨의 경영진 선택으로 P3 프로젝트가 개발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당시 P3 개발은 완전 중지 상태였고 P7으로 프로젝트 명이 바뀔때는 게임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각 프로젝트는 넥슨 경영진의 공지를 통해 중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원고 측은 오 모씨를 상대로 최 씨 개인 서버 사용과 자료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원고측은 "2020년 10월 넥슨이 외부 서버 사용 금지를 공지했지만 최 씨가 이를 어기고 자료를 내부 자료를 외부 서버로 옮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모씨는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최씨의 서버 사용 및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고측은 최씨의 퇴사 권유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오 씨는 "퇴사 권유를 받은적은 있지만 아이언메이스 지분은 입사한 후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최씨의 퇴사 권유와 내부 자료 유출 시기가 맞물려 있다며 내부 혼란은 최씨 때문이라며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오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넥슨의 개발 환경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양측은 최종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내부 자료 도용을 통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다"며 "게임 산업 전반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아이디어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신작을 개발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넥슨도 이같은 개발 방법으로 성장해 왔으면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변론을 마치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고 "증인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P3 개발 자료 무단 유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허위 정보 발설, 외부 투자자가 있다는 발언을 통한 집단 전직 권유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면서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8 13:33:45 최빛나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검토는 부적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논의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안건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앞두고 있다. 현재 보툴리눔 독소 관련 생산 기술은 정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규제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은 소량으로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 소재로도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731부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기화를 위한 생체실험이 자행됐으며, 미국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여러 생물 테러 위협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보툴리눔 톡신, 탄저 등을 활용한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장은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정치적 이슈와 함께 생물 테러 위협까지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을 가정하면 매우 부적절한 논의라고도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섣부른 규제 해제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 제조 공정 도용 등의 이슈가 여전히 상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술 이전,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5건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톡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2024-12-18 13:29:40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