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개방형 직위제' 민간인 임용률 18.5％에 그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인 임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79개다. 민간인 임용률은 전체 중 18.5％에 그쳤다. 반면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31개) 등 공무원이 채용된 직위는 모두 227개로 53.0％를 차지했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지만 공모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직위도 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인 임용률은 0％였다. 기획재정부(6.7％), 외교부(8.1％), 고용노동부(9.1％) 등은 10％ 미만을 기록했다.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간인 임용률이 100%였다. 병무청(75.0％)과 국세청(70.0％)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갔지만 각 기관의 비협조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 개방형 직위는 147개다.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등 6개 기관은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고, 13개 기관은 불과 3개 미만을 적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에 각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경력 개방형 대상 직위를 제출받아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15-08-02 19:23:39 윤정원 기자

'복면가왕' 고추아가씨, 퉁키 이정 꺾고 9대 가왕 등극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복면가왕' 고추아가씨가 9대 복면가왕에 등극했다. 2일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서는 노래왕 퉁키와 매운맛을 보여주마 고추아가씨의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복면가왕'에서 8대 가왕 퉁키는 가수 이수영의 '아이 빌리브(I Believe)'를 선곡했다. 그러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 듯 고음부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판정단 투표 결과 고추아가씨가 1표 차이로 퉁키를 누르고 9대 가왕에 올랐다. 정체가 드러난 퉁키는 가수 이정이었다. 이정은 "만감이 교차한다.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떨리고 목이 잠기더라. '복면가왕'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9대 가왕에 등극한 '고추아가씨'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 무대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줘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15-08-02 19:21:16 장병호 기자

친박도 비박도 친동생도, 청와대 '디스(dis)'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마디로 청와대의 영이 안서고 있다. 유승민 사태 이후에도 비박근혜(비박) 새누리당 지도부는 해외에서 자기정치를 선보였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금족령에도 내각에 입성한 친박근혜(친박)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 준비에 열심이다. 심지어 혈육인 여동생마저 친일 망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다. 모두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위해 청와대에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는 동안 발생한 일들이다. 국정 복귀를 하루 앞둔 2일 박 대통령의 심사는 휴가 전보다 더 복잡할 듯하다. 박 대통령의 공식 휴가는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한중관계를 흔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도 이날 나왔다. 방미 중이던 김 대표는 27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대체가 불가능한 독보적 동맹"이라며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했다. 직전 우드로윌슨센터 연설에서는 "한미관계는 전면적인 관계이고 한중관계는 분야별 일부의 관계"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아시아안보협력기구에 대놓고 반대했다. 김 대표야 이번 방미로 친미보수 정치인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지만 그 대가는 박 대통령이 치르게 됐다. 한국 집권당 대표가 드러낸 본심에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4년 한중 교역액은 2354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에서 한중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보복은 치명적이다. 중국이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벼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대한 말을 아껴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사드 공론화에 나섰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자기정치를 한다'며 비판했던 이유다. 유승민 축출의 교훈을 무시한 듯 김 대표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시했다. 측근들에게서는 "현 정부 들어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미국 조야의 우려가 큰 게 사실이며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얼라들" 만큼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의 골칫거리는 비박계 지도부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무위원들은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의원 겸직 장관들의 총선 행보에 제동을 걸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주일만에 "출마는 당연하다"고 공언하자 박 대통령은 다시 일주일 뒤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으라"고 재차 경고해야 했다. 거듭된 경고에도 장관들의 총선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공개 발언만 없을 뿐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 달에 한번은 지역구인 경북 청도, 경산을 찾고 있다. 29일부터는 휴가를 얻어 지역구 관리에 올인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대구 시당위원장 경선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주중에는 세종시에서, 주말에는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서 보내는 이중생활로 인해 주변에서 "대놓고 총선준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재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 역시 "대놓고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 뒷말이 적을 뿐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장관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4일에 개인 일정이 맞춰져 있기는 모두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2015-08-02 19:02:02 송병형 기자

혁신한다던 새누리당 또 다시 '성추문' 구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또다시 성추문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경북 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24일 중부경찰서에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일 이장우 대변인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두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일단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당 차원에서 얘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과거에도 성추행 논란 또는 부적절한 성 관련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만 벌써 여러 차례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누리당 소속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종업원에게 물수건으로 성기 모양을 만든 뒤 만원짜리와 함께 건넸다. 물수건을 건네며 여러 차례 이를 만져보라고 유도하자 종업원은 결국 성추행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해 논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캐디의 몸을 함부로 수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 소속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성 파문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서 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여성 운동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이후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서 전 시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여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그 결과 서 전 시장은 성추행과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강제추행 및 무고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1월에는 성추행·무마 혐의로 시장직을 잃었다. 연달아 발생하는 새누리당의 성추문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과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일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새누리당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사안이 터질 때마다 미봉책에 그쳤으니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5-08-02 18:29:50 윤정원 기자

광복 70주년 맞아 정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광복 제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2일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임시공휴일 문제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안건에 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황 총리가 이를 의결하면 정부 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다. 다만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다.

2015-08-02 18:28:53 윤정원 기자

새정치 '국정원 해킹 기술간담회' 보이콧 시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논란과 관련해 오는 6일 열리는 기술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정원이 로그파일 원본공개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금요일(7월 31일) 저녁에 국정원에서 저희 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를 보냈다"며 "그러나 별 내용이 없다. 이대로면 기술간담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하드 원본에 대해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나 국정원은 이에 대해 기술간담회에서도 공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던 수준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기술간담회를 위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내부 간담회에서 최종결론을 내고, 내일 아침에 우리위원회의 최종결론을 언론에 알려드리겠다"며 "지금으로 봐선 (기술간담회 개최 여부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국정원 기술간담회 개최를 보이콧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 파일의 종류 △삭제 파일의 위치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이 나온 로그기록 △복원한 데이터 용량이 나온 로그기록 △삭제하지 않은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 6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술간담회가 성사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현재 새누리당은 '4류 정치행태'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전문가 간담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간담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사실 확인은 관심 없고 오로지 정보기관을 정쟁화해서 정보기관의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무분별한 폭로를 하며 정보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4류 정치의 행태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국정원 정쟁을 중단하고 청년일자리 확충을 비롯한 노동개혁,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2015-08-02 18:28:34 윤정원 기자

새정치 '셀프디스' 알고 보면 자기 자랑?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손혜원 홍보위원장 영입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진행 중인 '셀프디스' 캠페인이 스스로에 대한 질책이 아닌 자기 자랑으로 바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31일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이종걸 원내대표 편은 전체적으로 디스를 가장한 조부의 자랑이라며 빈축을 샀다. "할아버지 성함 석 자 앞에 부끄럽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원내대표 편은 전반적으로 이 원내대표의 조부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소개로 채워졌다. 글 도입부에서도 이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살아남아 조국의 광복을 맞은 이시영 선생을 포함해 할아버지의 형제는 모두 여섯이었다"며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왜적 치하에서 목숨을 구걸할 수는 없다고 하셨던 할아버지들"이라며 가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배고픔으로 돌아가셨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다"는 등 조부에 대한 칭송으로만 글을 가득 메웠다. 글은 "부쩍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 할아버지 흉내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바로 앞 주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셀프디스 역시 비판적인 반응을 받았다. 그는 "총선에 안 나가고 성남시민만 챙기겠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성남 시민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내용을 위주로 글을 열거했다.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 문재인 대표부터 박지원 의원, 이 성남시장, 이 원내대표까지 네 명의 주자들이 셀프디스 글을 올렸다. 그러나 벌써부터 누리꾼들은 "셀프디스가 아니라 셀프자랑"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손 홍보위원장은 "디스를 해서 온전히 석고대죄하겠다는 걸로 홍보 전략을 세운 건 아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얘기를 듣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5-08-02 18:28:16 윤정원 기자

신당·탈당파 '민주당' 간판 거나…새정치 긴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야권의 지형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신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와 원외정당인 민주당 간 연대설이 꿈틀대고 있다. 신당·탈당파는 야권 적통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확보하게 되고, 당명을 선점하고 있을 뿐인 민주당으로선 세력을 확장할 기회이기 때문에 양측이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때마침 당명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새정치연합 측은 이러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란 당명을 신당파가 가질 경우 호남 민심의 향배 등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민주당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제안한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명을 등록하고 사용한다"며 "신당 창당파들이 민주당과 함께한다는 소문도 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어 "손혜원 홍보위원장께서 처음처럼 민주당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현재 야권 안팎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 과정에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확보하고 전국세력화에 나설 경우 새정치연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명과 관련해 천 의원은 2일 "민주당 인사들이 제 선거를 도운 분들이긴 하지만 아직 신당을 만드는 것도 최종 결심하지 않은 마당에 당명 논의를 했겠는가"라며 "앞으로의 과정에서 인연이 있는 분들과 협의해볼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천 의원 이외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신당 움직임도 결국 민주당 간판 아래 하나로 수렴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새정치연합의 영남 당원 115명은 탈당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3월 안철수 세력과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이 통합해 만들어졌다. 같은 해 9월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이 당과 합당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복원할 수 없게 됐다.

2015-08-02 18:27:50 윤정원 기자

총선 앞두고 불붙은 여야 당원모집 경쟁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당원모집 경쟁에 불이 붙었다. 내년 총선에서는 경선을 통해 유권자나 당원들이 후보를 직접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다.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등의 선거제도를 놓고 대립하면서 20대 총선 제도가 어떻게 결정될지 불투명해지자 여야 후보자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입당시켜 조직기반 다지기에 나선 양상이다. 여야 모두 선거권을 가진 책임당원 또는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따라서 각 당이 내년 1, 2월께 경선을 통해 20대 총선 후보를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이달까지는 입당해야 투표권이 확보되므로 모집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선 이미 지난 4∼5월 한바탕 치열한 당원모집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간주되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영남권,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분구 및 현직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지역의 경우 북구을과 달서을 등을 중심으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수천 장의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현역 의원들도 이에 '맞불'을 놓으면서 경쟁이 과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루 이틀 사이 수천 장의 입당원서가 제출된 사례도 있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내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경선방식은 선거인단 구성을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에 따르면 경선 전 1년간 6회(기존 3회) 이상 당비를 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총선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까지는 입당해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원모집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새정치연합의 경우 올해 1월 3348명이었던 신규 당원은 6월에 3만9053명, 지난달 2만1136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가운데 당비대납을 기대하고 이름만 올려놓은 당원들이 있어 당원 상당수가 내년 경선에서 선거권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5-08-02 18:27:2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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