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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질서있는 퇴진론'에 "2차 내란 행위…14일 윤석열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황 수습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나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발의와 표결을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 유도 전략에 대해선 "곧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추가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라 자진 사퇴 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도 했다.

2024-12-08 17:16: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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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전격 사의…민주당 "尹 직무배제 거짓" 강력 반발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자 윤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물러났다. 오는 10일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탄핵소추 표결을 하기 이틀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것(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 내용)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다만 사의 시점과 재가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KTX 안에서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30초가량 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충암고 출신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다. 다만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이 장관의 면직으로 탄핵소추가 무산된다. 장관이 면직 처리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탄핵 표결 이틀 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8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의를 재가하면서 이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게 됐다.

2024-12-08 17:00:5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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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역시 '핫'한 AGF2024....게임사들 신작 들고 돌격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게임 축제 'AGF 2024'가 역대급 라인업과 규모로 개최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 애니메이션·게임 축제 AGF 2024가 열렸다. 총 75개 회사가 참여, 제1전시장 1~5홀을 전체로 공간을 대폭 확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메인 전시장에는 메인 스폰서로 '명조: 워더링 웨이브' 부스를 비롯해 국내 게임사 최초 스폰서 스마일게이트와 극장 업계 최초 스폰서 메가박스 등 다양한 출전사에서 다채로운 장르의 콘텐츠, 전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역대급 라인업으로 돌아온 레드 스테이지와 블루 스테이지 또한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레드 스테이지에서는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랴 양'의 성우 우에사카 스미레 출연을 비롯, 명조×스텔라이브 '띵조 메모리얼'의 아라하시 타비, 아카네 리제, 아오쿠모 린이 현장을 찾아 열기를 더했다. 여기에 '귀멸의 칼날' 성우 키토 아카리, 시모노 히로와 '괴수 8호' 후쿠니시 마사야, 카토 와타루, 박준원, 남도형 성우의 참여 또한 오직 AGF 2024에서만 볼 수 있는 역대급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블루 스테이지도 최고의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다. '메가박스 유닉 스테이지'에서는 냥사원과 킹징어가 참여하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우 민승우·신나리와 함께한 특별한 이벤트도 이어졌다. 여기에 '에픽세븐' 블루 스테이지를 통해 인기 버추얼 그룹 '이세계아이돌'의 멤버 '릴파'와 '에픽세븐'의 인플루언서 '남도형' 성우가 처음으로 AGF에 출전했다. AG2024에서는 게임사들의 신작들도 대거 공개됐다. 우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지난 11월 열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 이어 AGF 2024에 신작을 출품했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AGF 2024에서 수집형 육성 시뮬레이션 신작 게임인 '프로젝트 C(가칭)' 1종을 공개했다. '프로젝트 C'는 언리얼 엔진5로 개발 중으로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턴제' 형식을 채택한 이 게임은 유저가 캐릭터의 육성 과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능력치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넷마블은 AGF 2024에서 '페이트/그랜드 오더' 7주년을 기념하고, 2025년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했다.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 부스를 메인 시나리오 2부 7장을 테마로 꾸미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과 소통했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AGF 2024 레드스테이지에서 넷마블 이종혁 사업부장, 게임 개발 디렉터 카노 요시키, 성우 타나카 미나미, 성우 아카바네 켄지가 무대에 올라 2부 7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부스 내에서는 공식 방송을 통해 AGF 2024 기념 캠페인과 2025년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이 발표되며, 현장을 찾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위메이드커넥트는 서브컬처 기반 모바일 RPG '로스트 소드'를 소개했다. 개발사 코드캣과 함께 마련한 이번 '로스트 소드' 부스에서는 다수의 게임 시연대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대다수 부스에서 게임 시연보다는 코스프레와 퀴즈 및 미니게임 이벤트 등에 집중했으나 '로스트 소드' 부스는 대부분의 관람객이 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네오위즈가 '브라운더스트2'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네오위즈는 '브라운더스트2' 서비스 1.5주년을 기념해 행사 참여를 결정했으며, 제1전시장에 독립 부스를 설치하고, 게임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스에서는 '마스커레이드 바니 셀리아', '나이트메어 바니 이클립스', '데이드림 바니 모르페아' 등의 코스프레와 함께 블루 스테이지에서 특별 무대로 선보이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큰 호응을 얻었다.

2024-12-08 16:44:5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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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탄핵안 상정까지… 尹정부 '4+1 개혁' 동력 상실

비상계엄 사태와 야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상정 등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정책(4+1 개혁)은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했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95명(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포함)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탄핵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후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1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료계와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특히 의료계는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된 데 이어 의료계와 대화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및 탄핵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 논의마저 멈추면서 의료개혁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2025학년도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예년 수준(3058명)으로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마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연금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논의는 어려워졌다. 내년도부터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나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음 단계로 진척되려면 교육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거기다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 근뢰 시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개혁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년 연장 논의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노사정 합의 및 국회 입법 모두 난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로 추가한 '저출생 대책' 역시 무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도록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도 정부조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입법 사항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6:27: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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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모면에도 임기단축 가능성↑…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직무정지는 모면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해졌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며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상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탄핵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 뿐이다.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총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정치권의 반발을 사,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5:58: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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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글로벌 파트너들과 텔코 에지 AI 관련 연구 성과 발표

SK텔레콤은 오픈랜 실증 관련 글로벌 행사인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브로드컴, 에릭슨 등 글로벌 오픈랜 제조사 10개사와의 연구협업 성과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오픈랜은 이동통신 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을 말한다.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는 O-RAN 얼라이언스 규격 기반의 기지국 장치 및 솔루션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 기능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참여 회사들은 온라인상에서 각자의 성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행사 주관사로 참여, 글로벌 무대에 오픈랜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제조사들과 협력해 고도화하고 있는 오픈랜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오픈랜 기술은 가상화 기지국'과 '인공지능(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 등으로, 회사의 차세대 인프라 구조 진화 비전인 '텔코 에지 AI (Telco Edge AI)'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회사는 에릭슨, 노키아 등과 함께 다양한 구조의 가상화 기지국을 개발하고, 이들의 성능과 용량, 소모전력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오픈랜 기지국의 소모전력을 최적화한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무선망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 SK텔레콤은 브로드컴, HCL테크, 비아비 솔루션스 등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솔루션을 개방형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기반으로 연동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에치에프알(HFR),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개방형 프론트홀 기반 무선신호처리부(RU) 전력 절감 기술을 개발 및 검증, 가상화·지능화·개방형 프론트홀 등 오픈랜 3대 핵심 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 기술담당은 "오픈랜은 '텔코 에지 AI'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이번 성과는 관련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고 기술 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08 15:44: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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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계엄 리스크'로 우선순위 밀리나... 연내 제정 불투명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AI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9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내란의혹 특검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AI기본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AI기본법은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되면 본회의 통과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 사업인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AI 기술의 책임성 ▲데이터 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AI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AI 기본법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AI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원 이상 증액하며,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의 표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1~2년이 AI 산업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AI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법안 지연은 국제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AI법(AI Act)'을 최종 마무리하며 글로벌 규제 표준 선점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도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로 AI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AI 경쟁력 지표에서도 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운영환경' 부문은 지난해 11위에서 35위로 급락했다. 운영환경 경쟁력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규제와 법적 인프라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최근 국회 포럼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이 과방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법안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 지연이 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뒤늦게 규제가 생기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기업의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4-12-08 15:43:2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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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금오공대에 오픈랜 상용망 구축 "5G 서비스 수준"

LG유플러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에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오픈랜 기술실증 행사인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성과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픈랜은 이동통신 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을 말한다. 이번에 구축된 오픈랜 상용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LG유플러스가 삼지전자·노키아와 장비를 구축하고, 이노와이어리스의 측정 솔루션을 통해 검증해 금오공과대학교 구미캠퍼스에 조성한 무선접속망을 LG유플러스 상용 코어망에 연결해 상용 오픈랜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오픈랜 상용망 구축을 통해 캠퍼스 내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기존 5G 네트워크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구축 성과를 글로벌 O-RAN 플러그페스트에서 공개했다. 이번 플러그페스트에서 LG유플러스는 장비 제조사인 삼지전자, 쏠리드, CS, 노키아, 델과 대학 및 관련기관인 금오공대, 경희대, ETRI, TTA, ONF와 계측기 업체인 이노 와이어리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VIAVI와 협력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이번 금오공대 오픈랜 상용망 구축은 도전과 혁신의 결과물이다"라며 "앞으로도 오픈랜 기술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협력하며 고객들에게 더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08 15:41: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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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퇴진' 공동 담화에,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절차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 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12-08 15:19: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