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소추를 일단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22년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됐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며 "아버지 이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치의 책임감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