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비상의총 통해 尹 탄핵안 대응…野, 계엄상황실 가동 및 운영위 개최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 및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24시 이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접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의원들은 비상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을 중심으로 탄핵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의 계엄 상황실 실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상황실에는 한민수 대변인과 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부승찬 의원, 경찰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이 또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여러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일부터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열려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 동원에 관한 현안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12-04 17:20:24 윤휘종 기자

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당정대 총리 공관 회동...국무위원 거취 논의한 듯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인 국무위원의 거취는 이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예정이고, 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주요 가담자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정대 회동을 마치고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총리실은 추후 별도 브리핑 방안을 논의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에서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함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04 17:11:51 박태홍 기자

"AI보다 못하나…" 챗GPT에 비상계엄 하겠다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무효 선언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인 '챗GPT'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조건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다. 챗GPT는 비상계엄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챗GPT가 제시한 준비 사항 가운데 거의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덫에 갇히는 '자승자박'의 신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변 전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국가와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제시해드릴게요. 1. 법적 근거 확보 헌법 및 법률 검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예: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의 범위와 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 통제, 언론 통제, 집회와 시위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상황 분석 국내 상황 점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가적 위기, 대규모 사회 불안, 외부의 위협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어떤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는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관계가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포 전에 각국과의 협의나 외교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군 및 경찰력 준비 군의 준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준비 상황, 인력 배치, 물자 확보 등을 점검하고, 군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및 보안군의 역할: 군과 경찰, 그리고 기타 보안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비상계엄 하에서의 법 집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4. 국민 소통 계획 국민 설명: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언론 통제: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과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할 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적, 정치적 준비 국회와의 협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의 긴급 상황을 다루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원 확보: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나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국민 안전 및 복지 대책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원: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초적인 생필품 공급, 의료 지원, 취약 계층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들이 겪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장기적 계획 비상계엄 종료 후의 국가 정상화 계획: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그 종료 시점과 정상적인 정부 기능 회복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언제 종료될지, 종료 이후 국가의 회복과 복구를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결론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국제적 모든 측면에서 심도 깊은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국가 회복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철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12-04 16:28:17 윤휘종 기자

궁지 몰리자 비상계엄, 빨라지는 탄핵시계

'실패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찬성 與 18명, 탄핵도 찬성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경우,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16:22:57 박태홍 기자

대웅바이오, 치매치료제 '베아셉트' 처방 확대…세브란스 병원 입성

대웅바이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베아셉트(성분명: 도네페질염산염)'가 세브란스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베아셉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 및 이상행동 증상 개선을 위해 경증부터 중증 환자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작은 제형, 경제적 약가, 정제 5㎎ 분할선 및 액제 제형 차별화 등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대웅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베아셉트정 5㎎' 정제는 분할선이 설계돼 2.5㎎의 저함량 복용이 필요한 초기 치매환자와 부작용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다. 정확한 분할 조제를 통한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베아셉트액'은 연하곤란 및 노인 환자 등 정제 경구 투여가 어려운 환자의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실제로 의약품 통계정보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시된 베아셉트는 가파른 처방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베아셉트 처방액은 274억원으로 지난 2020년 168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현재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처방액은 3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과로 베아셉트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까지 국내 4대 대형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분당서울대병원과 경희의료원, 강북삼성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28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326개의 종합병원 및 주요 병원에서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베아셉트를 비롯해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 등을 통해 국내 중추신경계(CNS)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글리아타민의 경우,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리아타민 처방 실적은 지난 2023년 1545억원으로 동일 성분 제품 중 처방 규모가 가장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24-12-04 16:14:17 이청하 기자

올해 인스타 속 Z세대 트렌드는 '날 것의 매력'…내년에는

인스타그램이 2024년 한 해를 대표하는 트렌드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를 꼽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 설명했다. 4일 서울 강남구 센터필드 인스타그램 한국 오피스에서 열린 연말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메타코리아는 Z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 '우정의 확장', '안티 번아웃'을 주요 트렌드로 발표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출생자로, 10대 초중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를 아우른다. 정다정 메타코리아 홍보 총괄은 올해 Z세대의 대표 트렌드로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를 꼽으며, "Z세대는 '포토 덤프(Photo Dump)'를 통해 자연스럽고 솔직한 자기 표현을 즐긴다"고 설명했다.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무작위로 업로드해 완벽한 연출보다 일상의 자연스러움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 인스타그램 메신저인 '다이렉트 메시지(DM)'가 Z세대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64%가 친구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60.2%는 DM을 통해 친구와 대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정 총괄은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능은 'DM-스토리-릴스' 순으로 DM이 작년 3위에서 1위로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Z세대는 스트레스를 해소법에서도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러닝, 클라이밍 같은 활동적인 방식과 텍스트힙(Text Hip)의 유행으로 글쓰기, 독서 같은 정적인 방식이 동시에 유행했다. 박기영 메타 크리에이티브숍 총괄은 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기업들이 릴스와 크리에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는 크리에이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젊고 트렌디하게 변화시켰고, 아모레퍼시픽의 '헬로버블'은 릴스와 뷰티 음원 등을 활용해 매출을 120% 이상 증가시켰다. 김나영 메타 글로벌파트너십 총괄은 "자동번역 기능과 공동작업자 기능 덕분에 크리에이터 간 글로벌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댄스 크리에이터 펀치바니의 '아파트 챌린지'는 24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또 '티라미수 케이크', '괜찮아 딩딩딩딩딩', '마라탕후루'와 같은 밈 형태의 릴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도 웹툰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은 인스타툰도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확장하며 아마추어와 전문 작가 모두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스타그램의 육아·동물 계정 비활성화 문제도 언급됐다. 정 총괄은 "계정 보호 조치 강화로 일부 계정이 비활성화됐으나, 소명 절차를 통해 복원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을 경우 최대한 복원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많아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은 내년 1월 중순에서 말 사이 10대 계정 기능을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다. 만 14세 이상 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부모가 자녀의 DM 상대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일부 기업은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예정했던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으나 김진아 대표는 행사 시작을 알리며 "오늘 행사를 할 수 있을지, 하는 게 맞는지 오늘 새벽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시간에도 계엄으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국내 인스타그램 트래픽이 급증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정 총괄은 "정책적으로 나라별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스레드'를 통해 그런 소식이 많았던 것으로 정성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4-12-04 16:12:42 이혜민 기자

야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6∼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6개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12-04 15:13:25 원승일 기자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尹 최대 정치적 위기…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께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 추궁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탄핵안은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해서 토요일까지 민주당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0명과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024-12-04 15:12:23 박태홍 기자

"계엄에도 카톡은 정상" 네이버·카카오, 비상대응 체제 빛나

45년 만에 선포된 6시간의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메신저 카카오톡이 정상 서비스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양사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보고 체계와 긴급 연락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4일자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국민적 연락망으로 활용되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포털 서비스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두 포털 서비스는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인 오전 9시경, 이용자가 몰리면서 약 10분간 트래픽 급증으로 일부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으나 신속히 복구됐다. 카카오톡은 별다른 서비스 장애 없이 운영됐다. 이러한 빠른 정상화는 양사의 데이터 다중화 및 분산 시스템과 비상 대응 체계로 가능했다. 네이버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 연속성 계획)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BCP는 각종 재해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매뉴얼화한 체계다. 네이버 관계자는 "3일 트래픽 폭증 당시 검색과 뉴스 서비스는 문제없이 제공됐으며, 댓글 서비스는 잠시 비상 모드로 제한되었다"며 "보고 체계와 긴급 연락망을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판교 SK C&C IDC에서 약 2만 2000대의 서버를 운영하며, 7단계에 걸친 서비스 및 인프라 이중화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IDC(Internet Data Center)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트래픽을 제한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다른 IDC로 트래픽을 우회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한다. 네이버는 이러한 이중화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IDC 이중화를 위해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분산 배치하고, GSLB(Global Server Load Balancing)를 활용해 트래픽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해당 IDC를 차단하고 다른 IDC로 트래픽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비상계엄 직후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영활동 영향을 점검했다. 전국민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 트래픽이 폭증하는 만큼 심각한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카카오톡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498만 2002명에 달한다. 카카오 측은 "과거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던 때, 서버로 연결을 맺으려는 트래픽이 평소 대비 40~50배까지 올랐으며 카카오톡 정상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렸다"며 "당시 경험을 토대로 비상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사용자가 앱을 직접 실행한 상황인 FG(Foreground)와 백그라운드에서 서버로 연결하는 상황 BG(Background)으로 나눠 FG를 우선 처리해야 할 트래픽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5 지진 당시 서버 시스템은 즉각 비상 상황 모드로 전환, 자동으로 FG 트래픽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교정,, 1분 만에 정상 속도를 되찾았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04 15:01:3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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