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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호자 ‘의사 소견’ 동의했어도 병원 뜻대로 퇴원 안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퇴원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환자 무조건 퇴원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B병원에 입원했다. 보호자인 A씨의 아버지는 입원 약정서에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서명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비롯 여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의식만 있을 뿐 사지가 마비돼 대화와 식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은 2012년 12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퇴원을 요청했다. 2013년 10월엔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A씨를 상대로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은 A씨의 사지마비 상태에 변동이 없고 활력 징후(vital sign)가 안정적이며, 본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퇴원 근거로 제시했다. A씨의 아버지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기로 동의했고, 환자가 몰려 병실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따라 A씨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가 삭감된 점도 진료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더라도 병실 부족, 요양급여 삭감, A씨의 아버지가 서명한 입원 약정서 내용 등이 진료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지마비에 따른 관절 경직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지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병원 측의 퇴원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07-08 11:25: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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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LTE비디오포털' 출시 기념 경품행사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모바일 세계 최초 'LTE비디오포털'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론칭 기념 이벤트는 기존 자사 모바일 인터넷(IP)TV인 유플러스 HDTV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가 LTE비디오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타사 가입자도 SNS ID 간편가입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등(1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LTE비디오포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이빔 프로젝터(2명), 보스스피커(3명), 설빙 빙수(45명)을 제공한다. 특히 로그인만 해도 TV와 최신영화는 물론 외국어, 자격증, 인문학 특강 등 '프리미엄 지식팩'의 다양한 주문형비디오(VOD) 1만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친구나 가족 등 지인에게 LTE비디오포털 앱을 추천만 해도 100% 당첨되는 VOD 쿠폰(1000원)을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200명), 설빙 빙수(100명) 등도 준다. 자세한 내용은 LTE비디오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진 LG유플러스 P1팀 팀장은 "LTE비디오포털 앱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맞춤형 VOD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 같다"면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모바일에서 외국어 학습은 물론 여행, 맛집 등의 다양한 VOD 콘텐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08 11:19:09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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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밤샘 협상, 합의점 찾지 못해 결국 결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간의 밤샘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저녁 7시30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으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들과의 합의를 위해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를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날 오전 5시30분경 집단 퇴장했다.

2015-07-08 11:13: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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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녀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 포기할만큼 출산·양육부담 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대부분의 한국인이 자녀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기쁨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높이는 범정부적인 저출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8일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를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 가치(Value of Children)'를 주요 8개국과 비교한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미국, 스웨덴,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와 한국의 1만8063명이 참가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조사 결과를 분석해 각국 국민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 항목과 부정적 항목을 나눠 살펴봤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진행됐다. 긍정적 항목으로는 ▲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상승한다 ▲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 도움이 된다 등 3가지다. 부정적 항목으로는 ▲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 자녀는 재정적 부담을 준다 ▲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 제한한다 등 3가지다. 조사결과, 한국인은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 모두에서 타국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항목에서는 평균 (4.34점)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편인 4.26점을 얻었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항목에서도 스웨덴(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17점을 받았다. 부정적 항목인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 항목에서는 3.26점으로 프랑스(3.84점), 대만(3.38점)에 이어 세 번째로 점수가 높았다.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는 3.25점으로 독일(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2.84점을 얻었다. 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인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도 높고 부정적인 가치도 높은 양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자녀가 기쁨이기는 하지만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양육에 뒤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5-07-08 11:03:4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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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사 채용, ‘세례증명서’ 제출 요구는 평등권 침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인권위는 서울 A고등학교가 교사 채용 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 차별을 받았다는 허모(26)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이사장에게 "향후 교직원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정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교사 채용을 공고하면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명시했다. 세례교인 증명서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이 교인 세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세례교인 증명서가 없었던 허씨는 지난 1월 공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원해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올해 이 학교 교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84명 중 허씨와 같이 세례교인 증명서를 내지 않은 지원자는 21명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 8명 중 세례교인 증명서 미제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인권위에 "세례교인 증명서를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해당자에게만 제출하게 했다"며 "증명서가 (전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응시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현 적격자인지 알려고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 공고를 보면 '재직 및 경력증명서'는 해당자만 내도록 했지만 세례교인 증명서는 그런 표시가 없고 학교 측 해명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이 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이 반영된 사립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학교 측이 종교의 자유란 이유로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15-07-08 11:03: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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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2015 대학공동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아카데미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명지대, 상명대와 함께 3개 대학 공동으로 오는 16일, 17일, 21일, 22일 나흘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아카데미'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 ·고교생 학부모에게 사교육 도움 없이도 자녀에게 진로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첫 번째 트랙은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연수 프로그램. 'People manager로서의 엄마의 역할',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현명한 진로선택 전략',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박춘성 상지영서대 교수,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특강이 열린다. 두 번째 트랙은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연수 프로그램.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입시의 상관관계', '수험생 자녀의 정서 코치',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대입전형 이해하기' 를 주제로 이정윤 성신여대 교수, 최병기 강일고 교사, 김성길 연수고 교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각 대학별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8일까지 트랙별로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15-07-08 11:02: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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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으면 생기는 함정 주름살, 제대로 탈출하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UN)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일 때를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엔(UN)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 기준에 도달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웰빙 넘어 웰에이징(well-aging)시대 대두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 현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인생은 60세부터' 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의 젊음을 위해 건강 및 외모관리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는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안 외모에 대한 열풍과 중, 장년층 더 나아가 노년층까지의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주름 개선이나 동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듯 최근 이러한 노년층을 일컫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는데 바로 '노노족(NO-老)'이다. 건강이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높고 여행과 취미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노인들을 일컫는 말로 최근 노년층이 자신의 건강 관리나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국내 안티에이징 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1위인 20대(76만 1000원)에 이어 50대(57만2000원)가 2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 장년층이 어려 보이는 동안 얼굴을 갖고 주름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보톡스나 필러 등의 시술을 받고 노화 방지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에 힘을 쏟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나이 들어 생기는 주름,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 젊은 사람을 젊게 보이게 하는 윤기 흐르고 탱탱한 피부는 호르몬 영향이다. 그런데 이 호르몬 수치가 30대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피부 속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고 탄력이 떨어지며 피부 트러블이 늘어난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피부의 표피, 진피, 혈관에 분포하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이 줄면 피부가 얇아지고 기저막이 평평해지며 콜라겐 함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40대 후반이 되면 여성호르몬이 바닥 나 피부가 약하고 민감해져 외부 환경이나 자외선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쉽게 손상될 정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얼굴의 모든 살이 아래로 처져 이중 턱을 만들고 목뒤에도 두툼한 살덩어리를 얹어 놓은 것처럼 변한다. 그나마 볼에 살이 찌면 좋겠지만 눈두덩과 턱 아래가 더 두툼해지는데다 얼굴뿐 아니라 손목과 발목, 심지어 무릎까지도 탄력을 잃은 살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변하면 나이 들었다는 자괴감에 빠져 우울해 지거나 혹은 주름을 채우기 위해 시술을 받으러 다니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단지 미적인 이유로 성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게 되는 눈의 경우에는 눈 주변 조직과 지방층의 피부 탄력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눈가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처짐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에 유티플봄성형외과 이정수 원장은 "위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미용적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한 인상을 주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눈 끝이 짓무르거나 시야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등 건강상의 문제 또한 나타나게 된다"며, "여기에 눈꺼풀에 힘이 없어 눈을 이마 근육의 힘으로 억지로 크게 뜨게 되면 이는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 개선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눈꺼풀이나 눈썹 처짐 심하다면 상안검수술 보다 눈썹교정술이 효과적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진 윗눈꺼풀의 주름을 절제하고 눈 뜨는 근육을 당겨줌으로써 눈주름을 없애주는 상안검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상안검 수술의 경우 동안 성형과 동시에 눈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노화가 심해 눈꺼풀이나 눈썹 처짐이 심한 경우라면 단순한 상안검 수술 보다는 눈썹교정술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눈썹교정술은 두피에 작은 절개를 하여 내시경을 통해 눈썹 부위의 골막을 경계부위까지 박리하게 되는 수술이다. 이 수술법은 수술 시 눈에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없이 이마와 눈 주위의 주름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나이로 인해 사나워 보이면서 강해 보이는 인상을 부드럽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눈썹교정술은 착한눈썹교정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눈썹교정술 이후 비타민 B와 C가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주사를 맞게 되면 회복이 훨씬 빨라짐과 동시에 면역력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관리가 된다. 유티플봄성형외과 이정수 원장은 "노년층의 눈처짐 현상은 나타나는 부위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하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무엇보다 성형수술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술을 받기 전 반드시 풍부한 시술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사에게 정확한 상담과 검진을 받은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눈가 주름 예방법 1.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습관화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그만큼 노화가 빨리 진행되므로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세안은 꼼꼼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눈 화장을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고, 이는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등 화장품의 색소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이크업 잔여물은 노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클렌징법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3. 눈 비비는 습관 NO! 손으로 눈을 세게 비비거나 힘을 주는 등의 자극을 가하게 되면 주름 생성에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눈 주변을 만지거나 세게 비비는 등의 습관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2015-07-08 10:53:5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