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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노무현 대통령 비하 더 못참아"…노건호, 최우원 고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지난 22일 최우원 부산대 교수(철학과)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노씨는 또 최 교수와 류병운 홍익대 교수(법학과)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씨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씨에 따르면 최 교수는 이달 초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류 교수는 이달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 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 학생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됐다.

2015-06-29 12:12: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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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론스타 공동대책위가 정부를 향해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9일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000억원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이다. 이날 민변 측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부에 소송까지 내게 됐다"며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번 론스타 관련 재판에는 국민의 혈세가 좌우되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 측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2차 심리가 이날(현지시간)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2015-06-29 11:58:0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