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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 vs 보잉, 공중급유기 승자는 누가 될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는 30일 공군이 공중급유기 기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어버스와 보잉 중 누가 승자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8일 "공중급유기 기종 선정이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제로 상정된다"며 "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용, 성능, 운용 적합성,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같은 혜택) 등 4개 분야 기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 적용까지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공군은 2018∼2019년 해마다 2대씩 모두 4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1조4880억원에 달한다. 현재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 미국 보잉의 KC-46A,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MMTT 등 3개 기종이 이 돈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밀려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에어버스와 보잉의 2파전 양상이다. 에어버스D&S의 A330 MRTT는 상대적으로 많은 111t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병력과 화물 수송 능력도 경쟁 기종보다 뛰어나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도입 결정을 내린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보잉의 KC-46A는 민항기를 기반으로 아직 개발 중인 기종이다. 2017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대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 96t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바닥을 떼면 환자 54명을 태우는 의료수송기로도 쓸 수 있다. 역시 에어버스 기종에는 밀린다. 하지만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유리하다는 게 제작사의 주장이다. 미국 공군이 179대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2015-06-28 19:17: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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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무원시험, 메르스에도 예정대로 실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에서도 5급 행정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예정대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인사처는 28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대책으로 인사처는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을 동원한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실시한다. 37.5℃ 이상 고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재검진을 한 뒤 이상이 있는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험생이 개인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간호사와 경찰관도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지난 23일부터 수험생 가운데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있는지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메르스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처는 시험 전날 기준으로 메르스 의심 환자나 자가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시험장 출입을 제한하고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올해 5개 직렬 2353명을 선발한다. 평균 경쟁률은 8.9:1이다. 제3차 면접시험은 10월 30일∼31일 실시되고, 최종합격자는 11월18일 발표된다.

2015-06-28 19:16: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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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징역3년 해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을 부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입법조사처의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건 검토' 조사 회답서(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뢰)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임원 세명이 2015년 4월 22일 가짜 백수오 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동사의 주가는 4월 16일 9만1200원을 최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3일 가짜 백수오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월 11일 현재 1만5200원으로 최고점 대비 1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관련 임원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불공정거래로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했다. 내부자거래는 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신인의무 또는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내부자거래 처벌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자거래에 대해 해당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을 회피한 손실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내츄럴엔도텍의 손실 회피액은 22억원이다. 임원 세명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변 의원은 "비록 검찰이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본 임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8 18:34: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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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사라지고...국회법 파동 불씨 '세월호법 시행령'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새누리당 콩가루 만든 국회법 파동..실익없는 정쟁만 난무 시발점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부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많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반하면 고치는 것이 당연한데,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한 반감을 나타낼까? 사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의회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논의다. 국내 헌법 및 행정법 학계에서도 범람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헌법상 유일한 입법권자인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자신의 헌법학 저서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파동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는데, 유족들과 4·16 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직원 절반 가량을 직업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등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적인 내용을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동의해주는 대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타협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원하는 결론을 얻으면 될 일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는 박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격노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국회법 개정이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의식한 정치공세이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런 정략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진상조사위의 직원 정원 △사무처 조직권한 △공무원 파견 등 에서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 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한 시행령 내용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시행령은 '(직원의 일부를)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면서, 어느 부처에서 몇 명의 공무원을 차출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조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행령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옛 해경) 간부들도 차출하도록 했는데, 이들 부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잠재적 조사대상이다. 시행령은 진상규명의 핵심역할을 맡은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유족측은 '국내 검찰의 정치적 성향에 미루어 사실상 민감한 의혹에 대한 규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일반론을 역설할 뿐 문제의 뿌리인 세월호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며 "하지만 세월호법시행령의 모법 침해 논란은 세월호조사위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언제든 되살아날 불씨다. 언제든 제2의 국회법 파동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시행령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2015-06-28 18:33: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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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쟁 위협에 정부 '연평해전 추모사'로 맞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파국을 선언한 뒤 전쟁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연평해전 추모사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한 장관이 오는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제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전사한 장병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국방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할 경우 얼굴을 내비치는 정도가 다였다. 2013년 해군참모총장이 추모식을 주관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격을 따져 참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제2연평해전을 그린 영화 '연평해전' 상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추모식은 종전과 같이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한다. 한 장관은 추모사를 낭독하고 전사자 영전에 헌화와 분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연평해전이 영화로 제작돼 국민에게 잘 알려지게 되면서 이 기회에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라며 "목숨을 바쳐 우리 영해를 사수한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됨으로써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을 맞게 됐다"며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저들의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조평통 성명에서 북한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에로 치닫게 되었다"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날인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이 공격으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북한은 경비정 1척이 대파해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5-06-28 18:31:4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