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자프로농구 김정은 3억에 재계약 '연봉퀸' 등극

여자프로농구 김정은 3억에 재계약 '연봉퀸' 등극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여자프로농구 하나외환은행의 김정은이 2015-2016시즌 '연봉퀸' 자리에 올랐다. 1일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6개 구단 연봉 계약 결과를 발표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FA(자유계약) 자격을 취득한 뒤 하나외환과 연봉 3억 원에 재계약한 김정은이 연봉퀸이 됐다. 삼성의 이미선은 연봉 2억8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선수는 김정은을 포함, 7명이며 1억 이상 ２억 원 미만인 선수는 16명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을 받는 선수는 총 23명으로 WKBL 선수 중 27.7%가 억대 연봉자로 집계됐다. 샐러리캡(12억원) 소진율은 삼성 99.9%, 신한은행 99.9%, 우리은행 89.6%, 하나외환 79.2%, KB스타즈 90.8%, KDB생명 92.3%다. 전체 샐러리캡 소진율은 91.9%다. 여자프로농구 전체 선수의 평균 연봉은 8034만6794원으로, 지난 시즌 7901만1765원보다 약 1.7% 상승했다.

2015-06-01 16:57:41 하희철 기자

"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황교안 청문회 정권중간평가 될 판

"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 황 청문회 정권 중간평가 될 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 등을 부르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황 후보자 청문회장이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장이 될 전망이다. 1일 황 후보자 청문회 야당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검사가 (증인으로) 가장 중요하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관련자들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채 전 총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항명 파동으로 인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밀고 나갔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전 대표는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여당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황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에 필요하다면 받아주지만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사안을 정치공세로 악용하려고 부르는 거라면 받아줄 수 없다"며 증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15-06-01 16:57:02 윤정원 기자

감염법 구멍…국회 13년간 정부 탓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두고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부터 감염병 관련법의 구멍을 13년간이나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던 시점이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신고 의무자의 범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소의 범위,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2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미 12년 전인 2002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면서 전염병예방법(감염법예방관리법 이전 법률)을 개정했다. 2003년 8월의 일이다. 국회는 이때 비로소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의 규정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신고와 관련된 조항은 구멍 난 상태였다. 이후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조류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전염병이 돌면서 13년 동안 법안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회는 신고 관련 조항의 구멍을 메우지 않았다. 올해 메르스 사태를 맞고서야 부랴부랴 구멍 메우기에 나섰다. 법안의 심사기간을 생각하면 실제 법안의 효력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만이 거셀 뿐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확신시켰다"고 비판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방송에 나와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재의 방법은 아주 수동적"이라며 "초기 1차 감염 당시 감염자를 잘 판단해서 완전 격리했으면 2차 감염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방심하고 몰랐기 때문에 2차 감염자가 추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6-01 16:56:33 윤정원 기자

국회법 거부권 눈앞…행정·입법 정면충돌

국회법 거부권 눈앞…행정·입법 정면충돌 박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법" 새정치연합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고며 반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도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 간 충돌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당청 갈등을 의식한 조심스런 발언이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며 "우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는 톤이 달랐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2015-06-01 16:56:12 송병형 기자

[포토]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명식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

2015-06-01 16:24:12 손진영 기자

종로구청, 세월호 시위 반대 보수단체 광화문 천막 철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종로구청이 보수단체가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 등에 반대해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다. 1일 종로구청은 오전 6시쯤 2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있던 보수성향 단체 태극기기념사업회 등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이곳에는 천막 5개 동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단체 측은 1개 동을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자진 철거했다. 이날 농성장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 2명은 천막은 개인 물건이라며 항의했지만 철거 작업은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 '5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구청 측은 "천막은 불법 시설물로 이들 단체가 집회 신고를 냈지만, 이곳에 천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측은 "경찰이 구청의 철거 작업을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철거에 저항하다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대표 박모(49)씨를 종로서로 연행해 조사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천막 안에 있던 20L들이 발전기용 휘발유 두 통을 들고 나왔다 압수당했다. 이에 박씨는 다시 다른 한 통을 들고 나와 뿌리려하며 "철거를 계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방화미수 또는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하려했다. 하지만 법리검토 결과 장소가 건물 안이 아닌 야외였고 탈 만한 물질이 주변에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보수단체 측은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장 철거를 주장하며 건너편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270여일간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2015-06-01 16:14:28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15년간 소외계층에 80억 후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80억원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그간 9000여명의 변호사가 후원에 참여해 1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사업을 시작으로 수용자·저소득층 자녀,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로 대상을 확대해 후원사업을 이어왔다. 또 2000년부터 매년 5월, 12월에 양로시설과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서울변호사회 측은 "회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5-06-01 16:14:00 이홍원 기자

검찰, ‘세월호 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35분쯤부터 1시간여 동안 참가자들과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뒤 1000여명이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가 30여명이 연행됐다.

2015-06-01 16:13:39 이홍원 기자

헌재 “퇴직 전 1년 미만 유급휴가 보장 안 해도 합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 경우,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모씨가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토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그 기준 근로 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 퇴직자의 퇴직 전 근로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근로 연도 직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60조 1항 또는 60조 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이정미·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리해고나 폐업과 같이 전적으로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도 퇴직자의 퇴직 전 근로에 대해서도 휴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1개월을 개근하고 퇴직한 뒤 다시 취직해 11개월을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이전 11개월과 이후 1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를 모두 합쳐 2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며 "동일 기간인 1년 10개월을 연속해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최초 근로연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이외 나머지 10개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중도 퇴직자를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2011년 11월 한 주택관리 회사에 입사했다가 2013년 6월 퇴직했다. 최씨는 2011년 11월부터 1년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았지만 이후 7개월간 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5-06-01 16:13: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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