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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고강도 조사 후 귀가…"최경환 지시 없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외국 정유회사를 인수하면서 1조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는 강 전 사장에게 취재진이 최 부총리의 관여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최경환 당시 장관이) 지시하신 적은 없다. 보고는 저희가 했다"고 말했다. 또 부실 인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를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정조사에서 "강 전 사장에게 인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 추진 과정을 자세히 캐물었다. 또 검찰은 NARL의 부실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석유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추궁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작으로 꼽힌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2009년 A등급으로 뛰었다.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와 회사규모는 비슷하고 재무구조는 양호한 콜롬비아 자원개발업체 '퍼시픽 루비알레스' 인수를 대안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NARL의 시장가치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수를 결정해 최대 1조30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강 전 사장은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NARL 인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인수에 대해서는 메릴린치 본사가 여러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15-06-02 12:11:3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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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 판정 받은 병사 적절 조치 없어”…결국 자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병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살에 이른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사고가 발생해 군의 관심병사 관리 실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군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사망 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8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에서 한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됨.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음'이란 취지로 정밀진단(위험) 판정을 받았다. 또 A씨는 2013년 11월 입대 당일 검사에서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입대 당시 자필로 작성한 A씨의 성장기에는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 날 개인화기 사격훈련 시간에 훈육조교 등에게 '훈련시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새벽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은 A씨를 사격·수류탄 훈련에서 빼고 의무대에서 군의관 면담 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게 했으며, 자대배치를 받을 때까지 밀착 조교를 배정해 함께 생활하게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는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됐다. 부대 간부들은 개인 신상 확인이나 전입 면담을 하지 않고 A씨를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관리등급 C로 분류했다. 이후 3일이 지나서야 A씨의 전력을 알게 돼 처음 면담을 한 뒤 관리등급을 A로 높이고 선임병사를 멘토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이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부대에 배치된 지 12일 만에 연병장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들은 복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응 판정을 받은 망인을 집중 관리하면서 적절한 면담, 의사 진단 등을 받게 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자살을 선택한 책임을 지적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15-06-02 12:10: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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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봐준다며 500만원 요구에 성추행, 경찰관 '덜미'

음주운전 봐준다며 500만원 요구에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 '덜미'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한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서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및 뇌물)로 이 경찰서 소속 K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A씨(33·여)의 차량을 붙잡았다.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한 K경위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온 뒤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A씨를 경찰서 내 비상계단으로 유인했다. 이곳에서 K경위는 음주운전을 봐줄테니 50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 미만으로 훈방조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경위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요구에 대해선 "500만원 가량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K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매매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15-06-02 12:09:0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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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전문대 합친 '유니테크 사업' 본격화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유니테크, Uni-Tech)'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특성화고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합쳐 운영해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인 유니테크 시범사업단을 공동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유니테크는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 2년 교육과정을 통합해 5년간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취업이 보장된 기업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기술을 익힌다. 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문대에 진학해 고급기술을 배우게 된다. 졸업 직후에는 협약기업에 곧바로 취업이 보장된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4일 충남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 뒤 7월 말까지 16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5개, 지방에서 11개 정도의 사업단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단은 이달 2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은 전문대가 주축이 된다. 전문대는 특성화고,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단을 구성하게 된다. 선정분야는 지속적인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기계, 자동차, 부품·소재 등 기반기술과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정보통신 분야, 호텔·요리·관광·디자인 등의 유망서비스 분야 등이다. 올해 각 시범사업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시설 및 기자재비로 최대 10억원, 운영비로 최대 10억원 등 20억원이다. 참여기업들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 교사 및 인력 개발 담당자 수당 지원 등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사업 공청회에서 전문대 137개교 중 100개교가 참석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며 "유니테크를 통해 국내 직업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02 12:04: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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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바이러스 공기중 전파 될까? 안될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2명이 결국 사망에 이르고 3차 감염 환자까지 발생함에 따라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연 메르스는 공기 중에 전염이 될까? 안 될까? 메르스 중앙대책본부 김영택 과장은 "메르스바 이러스의 공중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역학적 증거가 확인된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복지부는 메르스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접촉이 없었는데도 감염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면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00명에 가까운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자 신종감염병대응TF팀 위원장인 이재갑 한림대의대 교수는 현재까지 공중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온 이상 모든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가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지 여부를 말하기 전에 우선 '공기 감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흔히 환자의 침이 튀어서 감염될 경우 '공기 감염'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학자들은 이를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본다. 침(droplet)은 바이러스가 살기 쉬운 환경이다. 감기, 볼거리, 풍진 등은 대개 지름 5㎛(마이크로미터)를 넘는 크기의 바이러스가 침과 함께 1m 거리를 튀면서(낙하속도 초당 30∼80㎝) 전염된다. 통상 공기 감염은 침의 수분이 증발된 뒤 침 속의 바이러스(droplet nuclei)가 살아남아서 공기 중에 떠돌다가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지름 5㎛ 이하인 바이러스가 1m 이상 거리를 날아다닐 때(낙하속도 초당 0.06∼1.5㎝)를 가리킨다. 결핵, 홍역, 수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베타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기 감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환자의 침이 튀거나 침이 묻은 손잡이를 만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강남 모 병원의 감염 내과 전문의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수분이 증발된 뒤에 살아남아서 공기 중에 떠돌기도 어렵고, 설사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몸에 침투해서 감염까지 일으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5-06-02 12:01:5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