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인들,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지적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기업인들이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지만 후환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보복을 당한다고 두렵다는 것"이라며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나.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세무조사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왜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기업인들이 이러고 있다. 정부 정책이 무엇이 부족한지 말을 못 하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지적 자체도 봉쇄되고 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 된다. 입을 막으면 누가 지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경기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며 "그중 하나가 주식시장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부재 ▲자본시장의 공정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 부재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행위 횡행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고쳐야 한다.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위험에 빠질 것이고 대한민국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미래도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경영 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의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자신이 직접 참가해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듣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