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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한국전자거래학회, 연구보안 실무전문가 교육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연구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최근 한국전자거래학회와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찾아가는 연구보안 권역별 실무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연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방법을 연구지원 인력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국 대학·공공연구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해 연구보안의 최신 동향과 실무방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연구보안 제도와 동향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연구환경 보안관리와 정책방향 ▲국내외 연구보안 사례 ▲연구보안 관리체계 ▲연구개발 산출물 보호 ▲정보통신 보안관리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연구 현장에서의 실질적 사례를 소개됐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국외 수혜정보 신고제도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차별화 ▲연구보안관리비 사용 의무화 ▲연구지원체계 평가 반영 ▲연구보안 컨설팅 지원 등 새로 도입된 제도들과 준비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연구보안제도와 보안관리 방법에 대해 강의한 장항배 중앙대 연구처장 겸 한국전자거래학회장은 "개방과 혁신이 중요한 연구현장에서 여전히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연구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성맹제 중앙대 연구부총장도 "선진국의 연구보안 정책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고,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을 통해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연구현장에 연구보안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26 13:29: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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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美 소환장 조치'로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 차단

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발행 조치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를 중단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소환장 발행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의 주소, 이메일, 결제 정보 등은 이들의 추적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1곳과 도메인 등록 기관 2곳에 소환장을 발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7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에 중단된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 수는 13억 회에 달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소환장 조치를 진행해 15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 외에도 네이버웹툰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기술 '툰레이더'를 활용 중이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여 최초 불법 유출자를 파악해 해당 계정을 즉시 차단하는 기술이다. 지난달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들과 끝없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1-26 13:20:3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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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 모집

서울시교육청은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5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다양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 친화적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유학의 신청 자격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유학 학교별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거주 유형은 ▲가족체류형(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 ▲홈스테이형(농가부모와 생활) ▲유학센터형(활동가와 함께 유학센터에서 생활) 등 3가지다. 농촌유학 경비 지원은 지역별로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해당 교육청·자치단체의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농촌유학 모집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전남·전북 교육청 농촌유학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경비 지원은 2025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 설명회 영상을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모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는 12월 2일 12시까지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12월 5일 강원·전남·전북 교육청 농촌유학 누리집에서 가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사전 방문(12월6일~12일)과 최종 신청서 제출(12월12일~17일) 등의 절차를 거쳐 18일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남에서 학생 81명을 시작으로, 2022년 10월에는 전북, 2023년 8월에는 강원까지 유학 지역을 확대해 각 지역별로 특·장점을 살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학기 총 352명의 서울 학생이 강원·전남·전북에서 농촌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농촌유학생에게 제2의 고향 만들어 주기 프로젝트'를 전북 지역과 최초로 실시했다. 농촌유학 후 복귀한 학생·학부모에게 '지역사랑도민증'을 수여하고 관련 혜택을 제공해, 유학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은 생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유학 지역은 관계 인구를 관리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냈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농촌유학의 효과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유학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88.1%로 나타났났다.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정도도 85.7%에 달했다. 농촌유학 신규 참여 동기는 ▲자연친화적 생태감수성 증진(75%) ▲신규 참가자의 환경감수성(73.4%) ▲연장 참가자의 환경감수성(76.4%) 등으로, 농촌유학 경험이 학생의 환경 감수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 참여를 통해 서울 학생들이 산과 들, 물, 바다가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생태감수성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농촌유학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26 13:16: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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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김형기 부회장, 獨서 스테키마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 홍보 총력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이달 출시된 후속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에 본격 돌입했다. 셀트리온은 이달 13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해 기존 제품들의 경쟁력을 알리는 한편, 이달 초 출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를 소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형기 셀트리온 글로벌판매사업부 대표이사 겸 부회장이 참석해 '셀트리온, 독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구자를 넘어 리더로'란 주제로 직접 회사 경쟁력을 소개했다. 행사에는 독일 주요 의료 전문 매체 2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램시마SC, 유플라이마 및 스테키마 등 임상 시험을 주도한 독일 현지 의료진이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셀트리온 독일 법인은 2019년 5명의 직원들이 램시마 판매로 영업을 개시하고 5년이 지난 현재, 8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총 7개의 의약품을 판매 중이다. 직판 3년 차인 2022년 매출액 1억 유로(약 1500억 원)를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 추세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셀트리온이 경쟁 바이오시밀러 기업들과는 다르게 임상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전 과정을 단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업무 효율성 및 시너지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수한 제품력 및 공급 안정성을 비롯해 수년간 쌓아온 직판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역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간담회 이후에도 독일에 머물면서 영업 활동을 직접 지휘하며 현지 의료진 등 주요 이해관계자(KOL)들과 미팅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주요 5개국 중 하나로 의료 산업 전반에서 시장성과 상징성을 모두 지닌 핵심 국가로 꼽힌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램시마 제품군(IV·SC)은 독일에서 7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스테키마 출시로 독일에서 항체 바이오 의약품 명가로서 본격적인 위상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1-26 12:47:1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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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주는데…암 전단계인 자궁경부이형성증 10년간 2배 급증"

자궁경부암 전 단계로 분류되는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지난10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검진과 백신접종의 활성화로 자궁경부암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반대 흐름이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산부인과 경민선 교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통해 15세 이상 자궁경부이형성증 환자 3만5000명을 분석한 내용을 최근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자궁 경부에 생기는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감염이 주요 원인이다. HPV에 감염된 후 자궁경부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질환을 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고 한다. 자궁경부이형성증 환자수는 2009년 1000명당 3.74명에서 2018년 8명으로 10년간 2.14배 증가했다. 특히 10년간 매년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궁경부암 신규 환자수는 2009년 3849명에서 2018년 3550명으로 8% 감소했다. 자궁경부이형성증 평균 발생률은 1000명당 5.63명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8.53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5~49세 8.24명, 40~44세 8.08명, 35~39세 8.07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민선 교수는 자궁경부이형성증 발생률의 증가원인으로 ▲첫 성경험의 나이 감소 ▲활발한 성생활 증가 ▲국가 암 검진 확대로 자궁경부암으로 가기 전 이형성증 단계에서의 진단 증가 ▲HPV 백신 도입으로 인한 인식 개선 및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기회의 증가를 꼽았다. 또 세부분석에서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이형성증 발생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교수는 "HPV는 감염돼도 대부분 2년 안에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약 10%가량은 잔존하여 자궁경부이형성증을 발생시킨다"며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일수록 HPV가 사라지지 않고 자궁경부이형성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저질환이 많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낮은 자궁경부암 검진율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의 경우 2년 주기로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국내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56%였고, 특히 30세 이하의 검진율은 20%에 불과했다. 자궁경부이형성증 1단계에서는 대부분 경과관찰을 하지만, 2단계부터는 자궁경부를 원추 모양으로 절제하는 원추절제술을 받게 된다. 경 교수는 "자궁경부이형성증 예방을 위해서는 자궁경부암 검진율을 높이고 특히 HPV 감염에 취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자궁경부암백신 접종 및 정기 검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1-26 12:27:3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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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식약처 PIC/S 회원국 유지..韓 의약품 글로벌 신뢰 높일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재평가를 통해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협회는 논평을 통해 식약처의 PIC/S 회원국 지위를 유지한 것은 국내 의약품 품질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의약품 수출 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실사 일부 면제, 신속한 정보 취득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식약처는 전일 올해 PIC/S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PIC/S에 가입하며 회원국이 됐다.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PIC/S 재평가는 회원국이 의무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미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소속 대표 GMP 조사관 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따르면 한국 식약처에 대한 재평가는 '매우 성공적(Very Successful)' 이었으며, 모든 평가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이와 관련 "우리가 PIC/S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은 한국 의약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동시에 우리나라 GMP 관리 체계와 의약품 규제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며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공급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12:18: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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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헷, 소속 연습생 6인 트레이니 필름 공개...가요계 전무후무 '완성형 걸그룹' 탄생 임박

하이헷엔터테인먼트(이하 '하이헷')의 비주얼과 가창력 댄스등 삼박자를 갖춘 첫 걸그룹 연습생들이 공개됐다. 지난달 16일부터 하이헷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속 연습생 6인의 트레이니 필름과 캐릭터 포스터, 보컬과 댄스 커버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해왔다. 이번 트레이니 필름을 통해 베일에 싸여 있던 하이헷의 첫 걸그룹 연습생 이가연, 김라희, 원화연, 이채원, 정서율, 최지우가 최초로 공개돼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불러왔다. 6인 6색의 화려한 비주얼과 탄탄한 가창력, 파워풀한 댄스 실력까지 완벽한 삼박자가 가요계 전무후무한 '완성형 걸그룹'의 탄생을 예고했다. '프롬 마이 퍼스트 팬(From My First Fan)'이라는 타이틀로 공개된 트레이니 필름은 엄마가 딸의 첫 번째 팬이 돼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꿈을 응원한다는 콘셉트로 제작됐다.연습생들의 아기 때 모습부터 어린 시절을 거쳐 꿈을 가진 청소년기 연습생의 현재 모습까지 성장 과정이 모두 담겼다. 여기에 엄마들의 따뜻한 음성이 담긴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며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고, "너의 첫 번째 팬으로부터"라는 마지막 멘트가 짙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다. 하이헷 대표 류디(RyuD)는 댄스팀 '오스피셔스'의 리더로, 11년 이상 댄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엑소, 세븐틴, 엔시티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과 호흡을 맞춰 왔다. Mnet '퀸덤 2', MBC '방과 후 설렘' 안무 총괄 및 JTBC '피크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능력을 입증한 그는 현재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에서 댄스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다. 하이헷은 올해 국내 최초 아이돌 오디션 팝업을 비롯해 여러 작곡가와 안무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음악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창작하는 프로젝트 '댄스송캠프'를 제작해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2024-11-26 11:45: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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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다반사가 그려낸 첫 발라드…새 싱글 '흩어져, 바래져, 사라져' 발매

서울다반사가 새로운 싱글 '흩어져, 바래져, 사라져'를 발매한다. 신곡 '흩어져, 바래져, 사라져'는 서울다반사가 새롭게 시도하는 발라드 넘버다. 헤어진 인연이 시간에 따라 잊혀가는 모습과 감정을 서울다반사만의 스타일로 표현, 겨울 감성을 진하게 자극할 전망이다. 서울다반사는 이번 신곡을 통해 '지난 사랑이 흩어지고 바래지고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번 이별을 하고 있지 않을까'란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서울다반사는 차분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신스사이저와 아날로그 사운드를 통해 자신들만의 색채를 입혔다. 여기에 배우이자 크로스오버, 팝페라 가수인 이충주가 피처링을 맡아 특유의 보이스로 색감을 더했다. 또한 에코브릿지가 작곡과 편곡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에코브릿지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세련된 편곡이 '흩어져, 바래져, 사라져'에 아련한 감성을 얹어내며 초겨울에 어울리는 발라드를 탄생시켰다. 서울다반사는 MV, CF 감독으로 활동 중인 카일(Kyle)과 핀(Fin)이 결성한 그룹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노래와 영상으로 만드는 팀이다. 한편 서울다반사의 첫 감성 발라드 '흩어져, 바래져, 사라져'는 26일 정오부터 전 글로벌 음악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4-11-26 11:39: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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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송전탑 전선마저 끊어…남북 육로 단절 후속

북한이 개성공단에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 측이 설치한 송전탑 전선을 절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폭파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이 지난 24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 경의선 일대에 설치된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철탑 형태인 송전탑은 북한이 지난 달 15일 폭파한 경의선 도로에서 개성공단까지 수백m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내 송전탑은 우리 측이 설치했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2007년 1월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48기의 송전탑을 완공한 바 있다. 그동안 남북 분위기에 따라 전력이 공급됐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은 북한이 송전선 제거에 이어 송전탑 철거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고압선을 절단해 땅에 쌓아놓은 상태"라며 "송전탑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송전선 제거는 남북 단절조치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남북 간 평화 상징물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3월 동해선 도로펜스를 제거했고, 4월에는 경의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는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북한은 또, 지난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4-11-26 11:27: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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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 재가 남아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때문에 행사 시점은 유동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4-11-26 11:13:4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