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정 1년 남경필, 정치쇼였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내 최초로 여야 간 연정을 추진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도의회는 정작 '남 지사식 연정'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지사의 시도가 차차기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25일 도의회 혁신·지방분권특위가 공동도시연구소에 의뢰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약 23일간 경기연정에 대해 인터넷 설문 조사한 결과, 의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연정의 당사자인 도의회가 내부적으로는 남 지사표 경기연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정이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다'는 물음에 응답한 67명(전체 52.7％) 의원 가운데 부정적이라는 답이 52명(77％)이었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의원은 15명(22％)에 불과했다.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연정이) 추진되고 있나'라는 물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의원이 21명(31％),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20명(30％),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8명(12％)으로 응답자의 73％인 49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그런 편임'이 15명(22％), '정말 그렇다' 3명(4％) 등 긍정적이라는 답은 18명(27％)에 그쳤다. '연정을 추진하는 실행위원회가 제대로 역할 하나'라는 물음에는 전체의 80％ 수준인 54명이 부정적이었고, 13명(19％)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기연정'은 지난해 6월 남 지사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 단체장과 여소야대 경기도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다. 행정분야의 일부를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5-05-25 18:54:46 김서이 기자

통신시장 5:3:2 요지부동…경쟁촉진법 발의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규제 완화를 통해 요지부동인 이동통신사업자간 점유율 문제를 풀고 경쟁을 촉진할 법안이 추진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시장 비(非)지배사업자들의 요금과 이용정책을 기존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시장의 가입자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미래부에 제출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래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실제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와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인 기존의 사전신고제를 이용약관이 효력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신고에 대해 미래부는 신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통신서비스가 데이터요금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5(SK):3(KT):2(LG)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5-25 18:53:41 이정경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5·2합의안 '봉합 수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이 5·2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5월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분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5·2합의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노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막판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당은 새 개혁안이 깨질 것을 우려해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처럼 협상이 틀어질 것을 염려해 협상라인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알려진 상태다. 50%라는 수치를 못박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두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확충 논의'로 의견을 정리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분위기는 여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분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5·2합의안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과 유리된 상태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적당히 조절했기 때문에 몇 년 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안을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포퓰리즘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안이 나왔다"는 지적과 함께 "실패한 개혁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또다시 탈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5-25 18:53:14 김서이 기자

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의 개막이다. 하루 앞서 여야는 청문회 정국 격돌을 예고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야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 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정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013년 황 총리 내정자는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황 내정자는 기부 약속에 대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불이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미 황 내정자를 '공안 총리'로 낙인찍은 상태다. 현재 청문회 태스크포스(TF)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황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에 대해서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에 따른 병역면제 적절성, 로펌 재직시 받은 거액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역사관·종교 편향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5-05-25 18:52:21 김서이 기자

그렉시트·브렉시트에 이어 포렉시트까지…유럽 해체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포렉시트(포르투칼의 유로존 탈퇴)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통 원인은 재정 악화다. 유럽이 재정 문제로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니코스 부트시스 그리스 내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현지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월 중에만 국제통화기금에 갚아야 하는 채무는 총 4차례에 걸쳐 16억 유로에 이른다"며 "우리를 이를 갚을 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채무 상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 지원을 위한 개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채권단에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므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게 된다. 그리스는 협상이 뜻대로 안될 경우 유로존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최근 보수당의 총선 압승으로 가시권에 들어섰다. 영국 내에서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이민자의 급증했고, 이로 인해 늘어난 복지부담 등이 재정악화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변국에서는 캐머런 총리의 공약이 브렉시트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평가가 있어 왔다. 하지만 지난 23일(현지시각)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은 실제 브렉시트의 충격을 비밀리에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투칼은 오는 9~10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사회당은 그리스의 집권세력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세금감면과 임금인상을 주장한다. 포르투칼은 2011년 재정위기 때 구제금융 조건으로 긴축재정을 채권단에 약속한 바 있다. 사회당이 총선에 승리할 경우 포르투칼과 채권단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채권단이 구제금융을 중단할 경우 포르투칼도 포렉시트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그리스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2015-05-25 18:51:11 송병형 기자

이통시장 점유율 5:3:2 구도…데이터 요금제 돌풍에도 끄덕 없다

이통시장의 고착화된 점유율 5:3:2 구도는 데이터 요금제 돌풍에도 끄덕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초반 SK텔레콤에는 25만명, KT에는 15만명, LG유플러스에는 10만명 정도의 새 요금제 가입자가 몰렸다. 5대 3대 2의 기존 경쟁 구도와 일치한다. 당초 시장에서는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이동통신 3사간 가입자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10여년째 변하지 않은 5대 3대 2의 경쟁 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KT가 이달 초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면서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곧 KT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이 같은 전망은 금세 무색해졌다. 최근 시장 점유율 50％선을 내주고 가입자를 빼앗기던 SK텔레콤이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5대 3대 2의 경쟁 구도가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KT보다 12일, LG유플러스보다 5일 늦은 이달 20일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도 경쟁사와 비슷하거나 많은 가입자를 유인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력을 드러냈다.

2015-05-25 18:25:06 정문경 기자

'1대100' 손준호 "아내 김소현과 만난지 10분 만에 키스, 벽에 하는 것 같았다"

'1대100' 손준호 "아내 김소현과 만난지 10분 만에 키스, 벽에 하는 것 같았다" [메트로신문 김숙희 기자] '1대100'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만난 지 10분 만에 키스했다고 밝혔다. 연예계 대표 브레인 부부 김소현-손준호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KBS 2TV 퀴즈 프로그램 '1대 100' 부부특집 녹화에 참여, 100인과 경쟁하며 5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했다. 이날 김소현 손준호 부부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상대역으로 만났다고 밝히며, 처음 만난 날 만난 지 10분 만에 키스한 사연을 공개했다. 김소현이 "만난 지 10분 만에 ('오페라의 유령' 때문에) 키스 신을 찍었다. 민망하더라"고 키스 신의 기억을 떠올리자, 손준호는 "벽에 하는 것 같았다. (뮤지컬 상대역이라)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니까.."라고 풋풋한 첫키스가 아닌 기계적(?) 첫키스에 대한 소감을 말해 100인을 폭소케 했다. 한편, 이날 김소현 손준호 부부는 찰떡궁합 부부의 면모를 보이며, 100인으로 출연한 부부들과 숨 막히는 명승부를 펼쳤다는 후문이다. 26일 저녁 8시 55분 방송된다.

2015-05-25 18:12:44 김숙희 기자

프로레슬러 이왕표, 40년 만에 은퇴 "사랑 깊이 간직할 것"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한국 프로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왕표(61)가 40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이왕표는 25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00여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은퇴식을 가졌다. 1975년 김일 체육관 1기생으로 프로레슬링에 데뷔한 지 40년만이다. 그는 은퇴와 함께 자신이 보유한 세계프로레슬링협회(WWA) 헤비급 챔피언 벨트도 반납했다. 이왕표는 "40년 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다"며 "오늘 은퇴 경기에 직접 나서 보답을 했어야 했는데 투병 중인 관계로…"라고 말하다 결국 눈물을 흘렀다. 그는 2013년 갑자기 찾아온 담도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세 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회복해 가고 있다. 과거 프로 레슬링의 추억을 간직한 50~60대 관중들은 이왕표의 이름을 연이어 부르며 그의 떠나는 앞길에 힘을 불어 넣었다. 이왕표는 1970년대 절정의 인기를 끌었던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서양의 거인들과 일본 선수들을 눕히는 모습을 보고 레슬링을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축구와 야구 등 프로 스포츠가 급성장하는 반면 프로레슬링은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도 그는 한국 프로 레슬링을 지켰다. 2000년에는 WWA 세계 챔피언을 획득하는 등 총 7번의 챔피언 자리에도 올랐다. 2009년에는 종합격투기의 밥샙과 일전을 벌이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왕표는 "40년 동안 받은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겠다"며 "저한테 보냈던 뜨거운 사랑을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보내달라. 한국 프로 레슬링의 앞날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은퇴식에 앞서 노지심, 홍상진, 김종왕, 김남훈 등 후배와 제자들이 그의 은퇴를 기념하는 경기를 펼쳤다. 은퇴식 후에는 그가 반납한 챔피언 벨트를 두고 밥샙과 캐나다의 레더페이서가 일전을 벌였다. 한편 이왕표는 오는 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도 '이왕표 은퇴기념 포에버 챔피언'에서 은퇴식을 갖는다.

2015-05-25 18:12:33 장병호 기자

[성완종 게이트] 검찰, ‘成 금고지기’ 한장섭 전 부사장 소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25일 소환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한 전 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나머지 6인방에 대한 수사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한 서산장학재단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장학금 지급이 급감한 점을 포착하고 한 전 부사장에게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단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계열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한 전 부사장은 대아레저산업의 대표이사다.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해온 서산장학재단은 2005년부터 한해 평균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2년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2009년 서산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방송통신대 학생을 포함해 504명에 불과하다. 재단은 2010년 다시 290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18억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엔 11명에게 266만여원의 장학금만을 지급했다. 검찰은은 이와 관련해 서산장학재단이 보유한 장학금 재원이 2012년 치러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현재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 중 2012년 대선과 관련된 인물로는 홍문종(60·경기 의정부시을)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58) 인천시장, 서병수(63) 부산시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액의 급증·급감과 관련해 한 전 부사장에게서 유력한 진술을 얻을 경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이은 다음 수사 타깃은 이들 3인중 1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3인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수사 단서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장학금 지급 변동만으로 구체적 정황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한 전 부사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대위 관계자 김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홍 의원이 2억원을 최종 전달받은 인물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3인중 홍 의원이 유력한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힌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부사장에게 서산장학재단의 자금 흐름에 대해 상세히 묻는 한편 한 전 부사장이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한 점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및 은닉 등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되면 이미 구속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이어 성완종 전 회장 측근 중 세번째 수사 대상이 된다. 이에 검찰은 이번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넘어 다음 타깃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2015-05-25 18:01: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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