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마약 '함정수사' 위법"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가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 혐의를 이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가운데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의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3년 11월과 지난해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남의 집에 침입해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30만 원을 선고받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함정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씨를 검거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고 정씨에게 계속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받고 검거장소 등을 상의한 점 등을 근거로 함정수사였다고 보고 2013년 11월 한차례 범행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범행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015-05-06 12:11:01 이홍원 기자

(주)파마킹 대표 입건...수십억 리베이트 제공 혐의

간치료 전문약품을 생산하는 (주)파마킹(회장 김완배)이 리베이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파마킹은 수년간에 걸쳐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파마킹의 대표와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박모(54)씨 등 의사 10여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마킹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 명목으로 운영 자금을 허위 기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완 관련해 대한의원협회의 이동길 법제이사는 "수사대상 기간이 5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의사들은 단순히 밥값정도로 생각하고 받았을 것이다"면서 "협회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리베이트의 법률적용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박씨 등 현재 입건된 의사 10여명은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은 300만원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파마킹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리베이트 지급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협의해 리베이트 액수 등 처벌 기준을 정한 뒤 입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처벌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사만 수백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입건된 의사들은 고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약계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공자 및 수수자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파마킹 등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에 상정한 리베이트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징역형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05-06 12:08:37 최치선 기자

법원 “‘동시 세 여성 교제’ 기혼 경찰관 파면 정당”

기혼인 경찰이 동일시기에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성교제로 파면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기혼자이면서 여성 3명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했다. 징계위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이성교제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다른 사건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는 등산, 골프를 함께 했고 또 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봤다. 이런 내용은 고소인으로 알게 돼 교제했던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의 교제를 문제 삼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교제했던 여성은 장래에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니었다"며 "다른 여성들과는 친구나 지인 관계이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원고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2015-05-06 12:08:02 이홍원 기자

[스타인터뷰] ‘어벤져스2’ 수현 “룰을 깨는 배우 될래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소녀가 있었다. 영어 실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소녀는 한국에 온 뒤에도 미국 문화와 음악을 즐기며 언어를 넘어 문화로서 영어를 체득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 TV 앵커나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소녀는 어른이 된 뒤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한때는 그 길의 방향이 자신의 뜻과 맞는 건지 깊이 고민하기도 했다. 때로는 편견과 맞서야 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배우의 길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배우 수현(30)이다. ◆ 노력으로 일궈낸 할리우드 진출 사람들은 수현을 '마블의 신데렐라'라고 부른다. '어벤져스2'로 신인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배우가 됐기 때문이다. 영화 속 활약도 남달랐다. 기존의 아시아 배우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소모되는 캐릭터로 등장한 것과 달리 수현은 영화의 중요한 캐릭터인 비전의 탄생에 일조하는 과학자 닥터 헬렌 조로 존재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현이 '어벤져스2'에 출연하게 된 것은 신데렐라처럼 누군가가 걸어준 마법 때문이 아니다. 데뷔 때부터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쌓아온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였다. "2006년 '게임의 여왕'으로 드라마에 데뷔할 무렵 아는 분을 통해 성룡 측에서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러시아워' 3편 캐스팅 때문에 연락이 왔었죠. 연기를 해본 적 없는 때라서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한국보다 더 큰 시장의 기회가 있구나 싶었죠. 같은 소속사인 다니엘 헤니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도 생겼고요." 2010년 출연한 드라마 '도망자 플랜 B'에서 한 영어 연기도 해외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2012년 드라마 '브레인'을 마친 뒤 본격적인 할리우드 오디션에 나섰다. 언어와 국적의 장벽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두 차례 오디션으로 경험을 쌓은 수현은 2013년 11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오디션을 봤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대신 수현을 눈여겨본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 넥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미국 드라마 '마르코폴로'에 캐스팅됐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어벤져스2'의 오디션을 봤다. "기자회견을 했던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오디션을 봤었어요. 주변에서는 한국에서의 제 인지도 때문에 우려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조스 웨던 감독이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저를 선택해줬다고 했더라고요. 실제로 오디션 볼 때도 케미스트리가 좋아서 붙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마친 뒤 '된 것 같다'는 기분에 눈물이 났죠(웃음)." ◆ 편견과 전형성 벗어난 배우가 꿈 수현이 처음부터 배우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 TV 앵커와 기자 등 미디어 쪽 일을 생각했던 수현은 2005년 한중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해 1위에 입상했고 이후 2006년 드라마 '게임의 여왕'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배우로서의 첫 경험은 수현으로 하여금 3년이라는 긴 고민의 시간을 갖게 했다. "일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같은 고민이요(웃음). 저는 그런 슬럼프를 일찍 겪었어요. 얼떨결에 '게임의 여왕'을 찍으면서 연기에 대한 재미도 느꼈고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와 만나다 보니 제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돈과 유명세에 중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크게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연기를 해보자고 결심했을 때 '도망자 플랜 B'를 만났죠. 배우를 하는 게 우연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몇 차례 할리우드 오디션을 보면서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재미도 더 느끼게 됐다. 수현은 "할리우드 오디션은 나에 대한 편견 없이 오로지 연기만으로 승부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고 즐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오디션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먼저 살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제 이력 때문에 아무래도 '차도녀' 캐릭터에 묶이게 되더라고요. 할리우드 오디션은 오로지 제 연기만으로 승부할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은 수현이 배우로서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룰을 깨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많은 작품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 여러 가지 역할에 도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젊은 여배우들이 주목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노출을 한다든가 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을 깨고 저만의 스토리를 지닌 배우가 되고 싶어요." 수현은 자신의 롤모델로 마리온 꼬띠아르를 꼽았다. 국적이라는 경계, 그리고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라는 경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배우, 수현의 진가는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다.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2015-05-06 12:07:31 장병호 기자

[성완종게이트] 檢, '홍준표 핵심측근 나경범 소환' 11시간 조사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소환해 11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5일 오후 두시부터 6일 오전 0시40분쯤까지 나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나 본부장은 조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등검찰청사를 나서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나 본부장은 홍 지사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수석보좌관을 맡았다. 또 2011년 6월쯤에는 한나라당 경선 때는 홍 지사 캠프에서 재정 실무를 맡았으며 2013년 홍 지사가 경남지사로 취임한 뒤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맡은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7시쯤부터 6일 오전 1시50분쯤까지 홍 지사의 다른 측근인 강모 전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 전 보좌관도 2011년 6월 홍 지사 경선 캠프에 참여해 주요 역할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캠프에서 많은 일을 했던 주요 참고인들"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인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홍 지사의 일정 담당 비서가 제출한 일정표와 의원 회관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와 장소, 전달 경위가 맞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비교하며 검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4차례나 소환해 금품을 전달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홍 지사에게 전달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나 본부장이 들고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주 중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홍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홍 지사는 1억원 수수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으로부터 이미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15-05-06 12:07:27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 檢, '홍준표 피의자 신분 8일 소환' 리스트 첫 타깃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8일 소환 조사한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일정 조율을 마치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부사장은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로 가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등장한 홍 지사의 최측근 보좌진을 전날 잇따라 조사했다.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지난 5일 오후에 불러 자정이 넘도록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홍 지사의 다른 측근인 김해수(58)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다. 또 김씨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의혹에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추궁할 예정이다.

2015-05-06 12:05:23 이홍원 기자

대법 '불기소 혐의 적용 선고 재판...파기환송'

불기소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가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이 취소한 공소 사실을 적용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을 공소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不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2015-05-06 12:04:46 연미란 기자

손호영 소속사 "황보미와 만난 것은 사실…지금은 친구사이"

가수 손호영 측이 황보미 아나운서와의 열애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손호영의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는 "손호영이 황보미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만남의 횟수가 적어지며 관계가 소원해져 좋은 친구사이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손호영과 황보미가 지난해 여름부터 약 9개월 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손호영이 지난 2월 황보미의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MMO엔터테인먼트는 열애설로 인해 황보미 아나운서가 피해 입을 것을 우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5-06 11:59:56 김지민 기자

SKT, 1분기 영업익 4026억원…전년比 59.5%↑(종합)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40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59.5% 증가한 것이다. 매출은 4조24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늘었다. 매출은 상호접속요율 인하에 따른 망접속수익 감소 및 가입비 폐지 영향이 있었으나 SK플래닛의 '11번가', 'Syrup' 등의 매출 증가와 아이리버와 NSOK 편입 등 자회사 성장에 힘입어 증가했다고 SK텔레콤측은 설명했다. LTE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SK텔레콤 LTE 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174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1%를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가입비 폐지, 멤버십 서비스 강화, 기변 고객 혜택 확대 등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17.8% 감소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기저효과에 따라 59.5% 상승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한 4427억원을 기록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12% 감소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통신을 기반으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심층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 혁신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환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은 "SK텔레콤은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네트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 패러다임 전환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수익성 개선 등 내실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50506000105.jpg::C::480::}!]

2015-05-06 11:48:2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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