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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전 소유 토지, 협력했다면 배우자 재산분할 가능”

혼인 전 소유한 남편 소유 토지라 해도 아내가 협력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64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92년 결혼한 A씨 부부는 1993년 4월 대구에 정착했다. A씨는 2006년부터 경상남도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후 B씨는 2012년 7월쯤 실직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내 A씨와 자주 다퉜다. 이에 지난해 3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B씨가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자 A씨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됐다. 그런데 혼인생활 과정에서 B씨는 결혼 전 1974년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물려받았으며, 부부는 대출을 받아 1억3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자녀 유학을 보낸 상황에서 아내 A씨는 의류매장 운영과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살림살이에 돈을 보탰고 부부는 재산을 5억3000여만원으로 불렸다. A씨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지급, 2억7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남편 B씨도 "아내의 낭비와 음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달라는 반대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부부의 위자료 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한 토지는 B씨가 혼인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기는 했으나 A씨도 가사, 육아와 소득활동을 하면서 부부공동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 30%를 A씨에게 분할하라"고 판시했다.

2015-05-24 17:02: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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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귀국 "차범근 감독님의 기록을 넘는게 목표"

손흥민 귀국 "차범근 감독님의 기록을 넘는게 목표" 손흥민(23·레버쿠젠)이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14~15 분데스리가 34라운드 프랑크푸르트전을 마친 뒤 아버지 손웅정 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흥민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시즌 잔부상 없이 버텨준 '몸'에 너무 감사한다"며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곧 시작되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로를 잘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1골,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골(플레이오프 2골·본선 3골)을 합쳐 총 17골을 터트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 입문한 2010-2011시즌 이후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이었다. 그러나 팬들이 기대했던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가지고 있던 한 시즌 19골의 대기록 경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항상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라며 "올 시즌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수의 의무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시즌에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차 감독님을 멘토로 삼겠다. 한참 부족하지만 감독님의 기록을 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시즌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2015년 1월 아시안컵을 꼽았다. 손흥민은 "결승전에서 후반 46분 극적으로 골을 넣었다. 연장까지 가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며 "아시안컵에서 우승 못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시안컵은 4년에 한 번 열려서 우승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고 설명했다.

2015-05-24 16:11:0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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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암투병 아내 두고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중형

60대 남성, 암투병 아내 두고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중형 암판정 받은 아내를 두고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씨의 남편인 처남 C(52)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장애를 앓는 C씨를 만난 뒤 2004년 남편의 누나 부부가 사는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다. A씨는 2009년 5월쯤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05-24 15:12: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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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반기획자 1세대 박영걸, 음산협에 1억원 반납"

法 "음반기획자 1세대 박영걸, 음산협에 1억원 반납" 국내 음반기획자 1세대로 유명한 박영걸씨가 한국음반산협회(음산협)에 1억여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음산협이 박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음산협으로부터 음원 신탁사용료 등을 받았다"며 "박씨는 음산협에게 1억2000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음산협에 합의금 등으로 돈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가 없다"며 "설령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의 업무방해에 대한 음산협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금액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서수남과 하청일, 신중협과 엽전들, 이은하, 윤승희 등 유명 가수들을 발굴해 '스타 제조기'로 유명세를 떨쳤다. 지난 1975년에는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사인 노만프로덕션을 설립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7월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음산협에 가입한 뒤 2400곡 이상의 음원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등록했다. 박씨의 아들도 2009년 음산협에 가입한 뒤 900곡 이상의 음원 저작인접권을 등록했다. 음산협은 박씨 등에게 2007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음원 신탁 사용료, 방송 사용 보상금 등 명목으로 모두 1억5000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 음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음산협은 박씨 등이 음원 권리가 없음에도 음원을 등록·신탁했다며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5-24 14:49: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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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감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수락

혁신교육감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수락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 위원장 직을 장고 끝에 수락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찬회동을 한 뒤 문 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누군가가 위원장 자리는 독배나 다름없고 혁신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들을 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 당원들과 함께 한다면 혁신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국민과 당원, 각계각층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수락 여부의 관건으로 알려졌던 전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표도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김 전 교육감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단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개혁성,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겸비하신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당의 혁신을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김 전 교육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더 큰 혁신의 길로 가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라면 새로운 길도, 어려운 길도, 또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2015-05-24 14:29: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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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오취리, '맨도롱 또똣' 합류…지상파 정극 첫 도전

방송인 샘 오취리가 지상파 정극에 도전한다. 샘 오취리는 오는 27일 방송 예정인 MBC 수목드라마 '맨도롱 또똣' 5회에 외국인 해남(海男) 지원자로 등장한다고 드라마 제작사 본 팩토리가 24일 밝혔다. 극중 김해실(김희정)이 속해 있는 제주도 해녀 학교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남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인물이다. 샘 오취리는 "강소라는 한국에서 인정받은 유명한 여배우라는 생각에 촬영이 많이 기대 됐고, 조금 떨렸다. 좋은 배우와 연기하게 돼 영광스러웠다"며 "촬영하면서 알고 보니 동갑이어서 금방 말도 트고 편하게 촬영했다"고 촬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첫 촬영은 정신없이 지나간 거 같아 아쉬웠는데, 두 번째 촬영 때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했다"며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제주도 해녀'라는 존재가 매우 인상 깊고 좋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해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각별한 마음을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샘 오취리는 첫 연기 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촬영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극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샘 오취리는 지난 12일 애월읍 일각에서 진행된 촬영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첫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발휘해 동갑내기 친구 강소라는 물론 스태프들까지 포섭, 에너지 넘치는 촬영을 이어갔다고 제작사는 전했다. 특히 지난 18일 진행됐던 두 번째 촬영은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까지 장장 13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지만, 샘 오취리는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이성재, 김희정 등 배우들과 사진도 찍고 농담도 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2015-05-24 14:22:33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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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피아트-크라이슬러, GM에 합병 요청했다가 '퇴짜'

'좌충우돌' 피아트-크라이슬러, GM에 합병 요청했다가 '퇴짜' 합병을 통한 경영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CEO)가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병을 요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르치오네는 GM의 CEO인 메리 바라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양사의 합병을 제안했다. 하지만 바라를 비롯한 GM 임원들은 회의에서 마르치오네의 제안을 딱 잘라서 거부했다. 마르치오네는 지난 4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업계의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자동차 시장이 더이상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전통적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신의 제안을 무시한다면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IT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업체들은 무인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 중이다. 마르치오네는 실제 지난 9일 캐나다에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임원을 만났고,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애플 관계자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피아트가 파산한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면서 탄생, 이후 부채 등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5-05-24 14:19: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