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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에피스, 골다공증 치료제 등 2종 유럽 허가 권고..8조 시장 열린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 등 바이오시밀러 2종의 유럽 허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글로벌 매출액은 연간 8조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프롤리아와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의 품목허가 긍정 의견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프롤리아와 엑스지바는 암젠(Amgen)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주성분인 데노수맙(denosumab)의 용량과 투약 주기를 달리해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와 골전이 환자 등의 골격계 증상(SRE) 예방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 두 제품으로 승인 받았으며, 지난해 두 제품의 연간 합산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8조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응증 별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엑스브릭'의 두 제품으로 각각 유럽에서 허가 권고를 받았다. 통상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최종 검토를 거쳐 공식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제까지 유럽 시장에서 총 8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했다. 지난 9월 허가 권고를 받은 안과 질환 치료제 오퓨비즈(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이어 오보덴스·엑스브릭 또한 공식 승인을 받으면 유럽에서 총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정병인 상무는 "유럽 허가 권고를 통해 당사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재차 입증했다"며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더 많은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를 활용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1-17 08:49:4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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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 연세대 수시 논술, 합격자 발표 중단…법원 “가처분 인용”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에서 수험생들이 '문제 사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연세대학교가 해당 전형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15일 2025년도 연세대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다. 내달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절차가 중단되면서 연세대는 조만간 재시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과정에서 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 전 시험지를 배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연세대의 해당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학 측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의 해당 논술전형 선발 예정자는 총 261명으로, 지원자는 1만444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15 18:40: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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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105만주' 매각..."지분 축소에도 상속세 납부 우선"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보유 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임종훈 대표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수는 642만주에서 537만주로 변경되면서,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한미사이언스 측은 1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 관련 주주명부는 지난 10월 22일 폐쇄했기 때문에, 해당 주총에서 임 대표가 행사할 지분율 9.27%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주식매각은 송영숙 회장이 임종훈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 측에 따르면, 송영숙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종훈 대표가 자녀들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여 원을 대여했다. 이후 송 회장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상환을 미뤘고, 최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3자 연합'을 결성해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종훈 대표의 변제 요청은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7월 송영숙 회장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일부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종훈 대표도 이번 주식 매각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지난 5월 임종훈 대표를 포함한 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등 한미약품그룹 상속인들은 공동결의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2024-11-15 17:41:1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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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간극 좁히려는 노력, 국민통합 위해 하는 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가려는 모든 노력이 국민통합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양극화 타개,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남은 임기 2년 반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있다. 경제적 양극화만 있는게 아니고 사회적 양극화도 있다"면서 "교육의 양극화도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현상 중 하나고, 사회적 양극화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양성 간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다수임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것이 여성"이라며 이날 컨퍼런스의 주제가 '여성'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느냐,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느냐를 말하라고 하면, 거기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약 70%정도의 대접만 받는다고 합니다"면서 "그런가하면 요새 딥페이크 범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서 공통된 하나의 정서를 말하라 하면 '불안'인 것 같다"며 "데이트 폭력도 있고 스토커도 있고, 온갖 성범죄, 거기다가 돌봄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의 불안. 이 모든 불안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소득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제 약자와 강자, 가난과 부자 사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 주제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로,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워킹맘' 정치학자로 알려진 김지윤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더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끌어내 총생산을 최대 9%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며 "뭔가를 얻거나 빼앗아야 한다는 갈등적 레토릭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하는 통합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뒤에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을 주제로 한 1세션과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 딥페이크와 여성 안전'을 주제로 한 2세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2024-11-15 17:15: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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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선고에 민주당 강력 반발…"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등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즉각 항소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가 검찰의 '정치수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단일대오 형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이날 선고가 리스크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여기서 분열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비명계 의원도 "이번 선고가 1심이기도 하고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리더십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25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건 등이 쌓이면 모르지만 지금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당내 동요로 인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파 색채가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선고는 당 입장에서 한마디로 '멘붕'"이라며 "정치인에게 징역형이란 한동안 출마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선고가 있었다면 다음 선거는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이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 동요가 없을 텐데 이정도 중형이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11-15 17:13:3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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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판피린' 신규 광고..."감기, 초기부터 빠르게 싹"

동아제약이 대한민국 종합 감기약 '판피린' 신규 광고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판피린 신규 모델로 발탁된 배우 고민시는 드라마부터 영화,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다. 방송에서 보여준 고민시의 톡톡 튀는 생동감과 똑 부러지는 이미지가 판피린 대표 캐릭터와 어울린다는 것이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동아제약은 판피린 신규 광고를 '클론 편', '느와르 편' 두 편으로 제작했다. 클론 편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즘 감기의 변칙성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클론은 유전학에서 복제를 의미하는데, 오한, 감기, 두통, 발열 등으로 각각 고민하는 복제된 여러 명의 고민시가 광고에 등장한다. 이때 6종 복합 성분을 갖춘 판피린이 모든 감기 증상을 한번에 치료하면서 해당 광고는 판피린의 빠른 효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느와르 편은 '싸늘하다, 사지가 떨린다, 목이 따가워진다' 등의 대사와 함께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배우 고민시의 스릴러 연기가 돋보인다. 또 판피린 한 병으로 감기 초기부터 고민 없이 빠르게 대처하는 고민시의 모습이 이어진다. 고민시의 탄탄한 연기와 판피린의 효능을 담은 신규 광고는 TV,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4-11-15 17:08:0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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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3자 연합' 형사고발..."3자 연합, 독재경영 민낯 봤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표심잡기 총력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 혐의는 위계 및 업무방해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3자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어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3자 연합은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형제 측은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와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3자 연합이 주주관리와 주주총회 진행에 필요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형제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3자 연합 측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이므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장 접수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측의 영향력에 의해 이뤄진 독재경영 사례라는 것이 3자 연합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경영 방식에 대한 엇갈린 주장도 계속해 왔다. 특히 3자 연합 측은 형제 측 경영 방식을 '독재 경영'으로 판단하고, 형제 측은 3자 연합 측 '독립 경영'에 반박하는 등 양 측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3자 연합 측은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형제 측은 오히려 3자 연합 측이 제약·바이오 산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특정 대주주에만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주요 내용은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등 이사 2인 선임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등 3건이다. 양 측 모두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이사회 재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11-15 16:55:5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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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소프트보울 대표, '디지털 이노베이션' 정통부 장관상 수상

데이터 시각화 전문업체 소프트보울은 자사의 이태규 대표이사가 15일 '2024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보울 측은 이번 수상이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24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마다 주최하는 행사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기여한 기업인, 공무원, 기관, 기업 등을 표창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프트보울의 이태규 대표이사는 "소프트보울은 지난 10여 년간 UI/UX 개발 도구 기술에 매진해 왔고, 내년에는 새롭게 데이터 기반의 문서 생성 및 취합 솔루션을 결합해 곧 선보일 계획"이라며 "기존에는 웹 상의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정형 데이터와 문서까지 아우르는 UI/UX 개발 솔루션으로 확장할 것이며,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갖춘 솔루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소프트보울 측은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에 감사 드리며 향후에도 사용자 경험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5 16:54:2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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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대권주자' 위상 흔들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법원 판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오는 2027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더군다나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미 26개월이 걸린 터라 최종심 판결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은 '방탄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특검·탄핵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장외투쟁 동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동요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달 25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도 예정돼 있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진성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첫 재판부터 유죄 판결이라나는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향후 이 대표의 정치 가도와 대권주자라는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1-15 16:46: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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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법원 "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징역형)를 선고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겁고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이 초과된 점이 없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5 16:36:44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