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전대사 측은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면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오 전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유 전회장을 숨기는 것을 교사했다는 부분도 오 전대사의 실행행위가 모두 끝나 범죄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됐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하지만 오 전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오 전대사는 적절히 처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 전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났다"며 "재산은 연립주택 하나밖에 없고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대사는 전남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범인은닉교사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은닉 교사나 범인도피 예비의 경우 오 전대사가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도 범인도피죄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간의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4-15 13:56:00 연미란 기자

법원, 영담스님 동국대 이사장 대행 직무정지 결정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스님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4일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2월 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스님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도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지난 9일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양측이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담스님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장실, 법인사무처에 일면스님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면스님의 이사장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법인과 이사장 직인과 인감, 법인 통장도 일면스님에게 반환하라고 영담스님 측에 명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상 적법했으며, 이에 반해 정련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2015-04-15 13:50:49 유선준 기자

'반값 통신비' 법률안 쏟아졌지만 국회 통과는 '난망'

'반값 통신비'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됐으나 이른 시일 내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15건에 달한다.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4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법률 개정의 추진 배경에는 통신요금 책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이 공통으로 깔려있다. 외국에 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현실 인식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오히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발의됐다. 시행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단통법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 등은 작년 10월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 중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회사 기여분을 따로 나눠서 공개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한명숙 의원 등은 작년 11월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당초 4월 국회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공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장 일정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해도 통신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값 통신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됐다는 평가다.

2015-04-15 13:39:20 정문경 기자

이영애 산후조리원, "2주에 1200만원, 일반실 4배 가" 어마어마

이영애 산후조리원, "2주에 1200만원, 일반실 4배 가" 어마어마 배우 이영애가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TV조선 '대찬인생'의 절세미인 특집에서는 이영애와 김태희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영애는 남편과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지난 2009년 미국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38세의 나이에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이영애의 결혼식 목격담에 따르면 이영애의 결혼식에는 16명만이 참여를 했고, 비용은 만 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이날 이영애가 쌍둥이를 낳은 후 머무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이 언급됐다. 결혼식을 비밀리에 진행했던 이영애는 만삭 사진이 없을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태교를 했고, 출산 장소 역시 계속 바뀌었다고 알려졌다. 백현주 기자는 "이영애가 머무른 산후조리원은 VIP실의 경우 2주에 1200만원"이라며 "일반실보다 4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전용 옥상정원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VIP실은 거실, 침실, 응접실은 기본이고 산모와 아기를 위한 용품은 모두 유기농"이라며 "소아과·산부인과 전문의 검진에 산모 전용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찬인생'에서는 '신비주의 스타' 이영애의 비밀 결혼식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쌍둥이 출산 에피소드와 더불어 이영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연예계 데뷔, CF스타에서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과정 등이 다뤄졌다.

2015-04-15 13:34:52 김숙희 기자

아베, 가토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면담…"건강 조심하라"위로

아베, 가토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면담…"고생했다"위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전날 귀국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총리 관저에서 만나 "고생했다. 재판이 계속되니 앞으로도 건강을 조심하라"고 위로했다. 가토 씨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 등을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 약 8개월간 출국을 제한당했던 가토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전날 오후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다.

2015-04-15 13:31:10 하희철 기자

'학교다녀오겠습니다' 이아현, 엄마 본능 폭발 "세수 안하고 왔어?"

'학교다녀오겠습니다' 이아현, 엄마 본능 폭발 "세수 안하고 왔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 출연한 이아현이 감출 수 없는 엄마 본능을 선보였다. 14일 방송된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는 경기예술고등학교 편으로 강남, 조영남, 이아현, 허각, 가인, 태민, 유라, 슬기가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아현은 제작진으로부터 교복과 교과서인 가곡집을 받자 정말로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기뻐했다. 이아현은 등교하던 중 제작진이 "얼마 만에 학교에 가는 거냐?"라고 물었고 이아현은 멋쩍게 "지난주에 우리 큰 애 초등학교 모임 다녀왔습니다"라며 "고등학교는 한 삼십년?"이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아현은 설렘과 다르게 본능적으로 엄마처럼 행동하고 말았다. 학교에 등교한 이아현은 짧은 치마들의 학생들을 보고 "너희 치마 안 짧아?"라며 "옷이 너무 불편하지 않니?"라고 걱정했다. 이어 이아현은 복도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고는 "세수 안하고 왔어?"라고 말했고 청소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집에서 청소 안하는 구나"라고 영락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였다.

2015-04-15 13:29:27 하희철 기자

[성완종 게이트]검찰, 수사 키맨 '성완종 심복' 5∼6명 압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심복'처럼 활동한 사건 관련자 5∼6명을 추려내고 이들의 신변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 관련자를 5∼6명 정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는 성 전 회장을 보좌한 경남기업 박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비롯해 비공식 개인 일정까지 챙겼던 측근 인사들이 해당됐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와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 정보를 분석해 이들을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추려냈다. 이들이 성 전 회장과 통화한 시간대와 빈도 등이 분석 기준이 됐다. 검찰이 신변조사에 착수한 윤모(52)씨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넬 때 금품 전달을 맡겼다고 언급했던 사람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재무 담당 임원이던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을 시켜 1억원을 마련한 뒤 윤씨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자 위치정보 분석을 통해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복원한 결과 그는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도 윤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 수사에서 밝혀진 250억원의 비자금 중 용처 규명이 덜 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부사장 등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면서 그가 비자금 관리 내역을 기록한 파일들을 담았다는 이동식저장장치(USB)도 넘겨받을 방침이다.

2015-04-15 13:27:20 복현명 기자

케이윌 '꽃이 핀다', 중국에서도 통했다… 중국 음악 차트 1위

케이윌 '꽃이 핀다', 중국에서도 통했다… 중국 음악 차트 1위 케이윌 '꽃이 핀다'의 중국 모바일 차트 반응이 화제다. 15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케이윌의 신곡 '꽃이핀다'가 지난 3월31일 일주 기준 중국 3대 이통사인 이동(China Mobile),과 연통 (China Unicom)의 컬러링 차트에서 메인페이지 1위로 추천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발라드 시장이 강세인 중국 모바일 시장에서 케이윌은 대표적인 K POP 발라더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 또한 QQ뮤직과 같은 대형 음악사이트에서도 케이윌 스페셜을 자세히 다루며 많은 관심을 표하는 등 비아이돌로서 이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소속사 측은 "특별한 프로모션을 한 것은 아닌데도, 많은 OST 작업으로 이름을 알렸던 케이윌이기에 이번 신곡에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꽃이 핀다'는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윌-김도훈 황금조합의 가치를 증명할 역대급 발라드로, 절제된 가창력과 감성으로 듣는이들의 가슴을 잔잔하게 저미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대세남녀' 손호준과 박하선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꽃이 핀다' 뮤직비디오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한국판 OST과 매드클라운의 '견딜만해', 효린 주영의 '지워' 등을 작업하며 두각을 드러낸 무서운 신예 감독 '비숍'의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사랑의 다른 이름인 '이별'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케이윌 6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꽃이 핀다'로 활발한 방송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5-04-15 13:23:18 김숙희 기자

KBS, '조커'가 욕설 연상? 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 부적격 판정

KBS, '조커'가 욕설 연상? 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 부적격 판정 달샤벳이 새 앨범 활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새 앨범 타이틀곡 '조커(JOCKER)'가 KBS에서 공개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KBS 가요심의 결과 달샤벳 새 미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의 타이틀곡 '조커' 가사 중 욕설을 연상하는 가사가 문제가 돼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달샤벳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한 연예매체에 "'조커'의 KBS 방송 부적격 판정과 관련해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수정한 가사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외 MBC, SBS, 케이블 채널들은 심의를 통과 한 만큼 이번 주 컴백 일정 중 KBS 2TV '뮤직뱅크'외 나머지 음악 방송 스케줄은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달샤벳은 이날 정오 타이틀곡 '조커(JOKER)'가 수록된 여덟 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를 발매하고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조커'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밀당'을 하는 남자를 '조커'라는 캐릭터로 표현한 스윙재즈 댄스곡으로 지난 9일 뮤직비디오 1차 티저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2015-04-15 13:22:3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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