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與 "재판부 결정 존중"

법원이 15일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타 재판에서 생중계가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에 대한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과정이 생중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입을 모아 생중계를 촉구했고, 진종오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매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생주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원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생중계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당당히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3 10:44:02 서예진 기자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5대 분야 협력할 '경제안보위'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5대 분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당 차원의 정책 발굴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리, 물가, 환율이라는 소위 3고(高) 공포가 덮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때다. 중동 지역 정세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을 고려한 한미간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며 "팬데믹 대비 바이오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고심하는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의 표준화 협력, 전세계에 주목 받는 K-컬처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온 미국과 문화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정부의 세정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과 초부자감세를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 상승하는데, 따라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로 했다"며 "유리지갑을 담당할 특별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2024-11-13 10:43:00 박태홍 기자

[지스타 2024] 인기협, 엔씨소프트 후원으로 부스 마련…"게임 스타트업 지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엔씨소프트 후원으로 14일부터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4' BTB관에 게임 스타트업 부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기협은 지스타2024에 참가해 게임기업들의 개발 게임과 콘텐츠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기협과 엔씨소프트는 2017년부터 게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BTB관 전시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신청접수 및 내부심사를 통해 슈퍼조이·오지·올라프게임즈·36리터스 등 4개사를 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스타트업 위드 NC' 공동관은 게임 및 콘텐츠에 관심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사의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미팅, 투자 제안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올해 참여하는 4개 기업이 향후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회원사들과 함께 국내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3 10:36:57 최빛나 기자

"예상대로"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발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행정부를 위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며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 운동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4-11-13 10:27:22 원승일 기자

'음주 뺑소니' 트로트가수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17시간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시간이 지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3 10:19:44 원승일 기자

트럼프 2기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MC' 피트 헤그세스…"육군 소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으로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는 평생을 군대와 조국을 위한 전사로 살아왔다"며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적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피트의 지휘 아래 우리 군은 다시 위대해질 것이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는 폭스뉴스의 아침 간판 프로그램인 '폭스 앤 프렌즈 위켄드'의 공동 진행자이자, 여러 편의 폭스 네이션 다큐멘터리도 진행했다. 그는 또,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바 관타나모 만에서 복무했다.

2024-11-13 10:04:34 원승일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없던 일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2024-11-13 09:56:17 원승일 기자

SKT ‘양자암호원칩’, 국정원 암호 모듈 검증 통과

SK텔레콤은 케이씨에스(KCS)와 공동 개발 및 상용화한 '양자암호원칩(QKEV7)'이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검증(KCMVP)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자암호원칩'은 양자난수생성기 칩과 암호통신기능 칩 등 2개 칩이 하나로 합쳐진 보안칩이다. 양자난수생성기가 적용된 보안칩이 국정원의 보안 검증을 통과한 것은 국내 최초다. KCMVP는 국가·공공기관의 중요 정보보호에 사용되는 암호 체계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에 탑재되는 암호모듈은 반드시 KCMV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양자암호원칩은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 등이 적용됐으며 초경량, 저전력이 장점이다. 이번 인증은 국정원 KCMVP 보안수준 2등급으로, 국정원에서 암호모듈을 대상으로 부여한 인증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등급이다. SKT는 국정원 보안검증 통과가 국방 등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의 AI CCTV, 드론, 5G 특화망 등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에 양자암호원칩이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T와 케이씨에스는 이번 KCMVP 인증을 시작으로 국방·공공 사업에 본격적 진출해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난 6월 출시한 차세대 양자암호칩 'Q-HSM'으로 차세대 국가 차원의 보안 관련 실증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하민용 SKT 글로벌솔루션오피스 담당(CDO)은 "'양자암호원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국정원의 암호모듈인증을 통과하며 우수한 보안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기관, 기업, 고객의 중요한 정보를 완벽하게지켜낼 양자암호 기반의 솔루션과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1-13 09:37:06 구남영 기자

오늘 수능 예비소집 "챙겨야할 것, 두고와야 할 것"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학생들은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예비소집 학교로 가면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는 수험번호와 성명, 영역별 선택과목, 시험장이 적힌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본인의 선택 내용과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시험실 위치 확인은 이날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시험장 건물 내 출입은 금지되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 시험실 배치표를 통해 자신의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놓고 가는 게 좋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는 즉각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태블릿PC, 전자계산기, 결제 및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전자기기를 갖고 왔다면 늦어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돋보기·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이유로 꼭 소지해야 할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하다.

2024-11-13 09:22: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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