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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이유서 냈는데 변론기회 안주면 위법"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피고인이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는 사기·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0년 3월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월 8일 2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김씨에게 송달됐다. 이에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 10일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진술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선임된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12월 18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 새 주장을 한 항소이유서를 같은 달 29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뒤 1월 9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 8일부터 20일 이내인 12월 29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20 10:41: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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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검은수트·노란리본 달고 중국 행사 참석…공항에 몰린 인파

이민호, 검은수트·노란리본 달고 중국 행사 참석…공항에 몰린 인파 배우 이민호가 중국에서도 세월호 1주기를 추모했다. 이민호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민호는 중국 샤먼, 항저우를 거쳐 19일 귀국, 광고 촬영과 행사까지 숨가쁜 2박 3일 일정을 마쳤다. 중국에서 한류남신으로 손꼽히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민호는 지난 17일 저녁 중국 샤먼으로 이동해 18일 한 별장에서 광고 촬영을 진행했다. 수개월 전부터 특별히 섭외 해 놓은 장소였지만 수많은 팬들이 몰려 중국 공안의 촬영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팬들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촬영을 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광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항저우로 이동한 이민호는 19일 '절강 스마오 그린 라이프 발표회'에 참석해 신 프로젝트 발표와 환경을 위한 공익활동을 알리고 수많은 매체와의 기자회견, 인터뷰에 참석하며 숨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특히 이민호는 중국의 주요 신문, 온라인, 방송매체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검은 수트를 입고 등장, 가슴엔 노란리본을 달았다. 중국 매체가 이민호의 노란리본에 대해 묻자 이민호는 "작년 4월16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나도 항상 모두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겠다"고 세월호 1주기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이민호는 행사가 끝나자마자 항저우 공항으로 이동한 이민호를 기다리는 건 수많은 팬들이었다. 공항에 몰린 수많은 인파로 일대 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경호와 팬들의 협조로 아찔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민호가 가는 곳은 수천 명의 팬들이 몰리고 수백 명의 경호원이 배치됐다. 이민호의 행사를 열기 위해 1년 전부터 심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수많은 기업이 이민호를 찾는 이유는 그야말로 특수함을 뛰어넘는 '이민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따른다. 이민호에게 보여주는 기업의 신뢰로 최근에는 중국을 넘어 범아시아권은 물론 미국, 일본까지 아우르는 섭외가 이어지며 'LG전자' '교촌치킨'은 물론 말레이시아에서는 '11번가'까지 광고 영역을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민호는 차기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5-04-20 10:29:22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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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강남 '전통시장' 일주 프로젝트 확정…서울부터 제주까지

가수 태진아와 그룹 M.I.B 강남이 '전통시장' 일주 프로젝트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3월 31일 듀엣곡 '전통시장'을 발표한 태진아와 강남이 노래에 등장하는 전국 12개 재래시장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태진아의 소속사 진아 엔터테인먼트가 20일 밝혔다. 소속사는 "전국 재래시장 방문 시기와 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며 "제 2의 '새마을운동 노래'라는 호평을 받으며 재래시장 관계자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19일 '전통시장' 발매에 앞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 용문시장을 깜짝 방문한 바 있는 두 사람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를 전국 순회 이벤트로 확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태진아와 강남은 19일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을 시작으로 22일 전라남도 순천 아랫장, 23일 전라남도 광주 양동시장, 24일 전라북도 남원 남원장, 26일 충청남도 대전 태평시장, 30일 부산 국제시장, 5월 3일 충청북도 청주 육거리시장, 5월 4일 강원도 강릉 성남시장, 5월 10일 경상북도 대구 칠성시장, 5월 13일 경상남도 하동 화개장터, 5월 23일 제주도 중문 향토시장 등 총 12곳을 방문한다. 방문 시간은 오후 1시30분이며 제주도 중문 향토시장만 오전 11시에 찾아갈 계획이다. 또 단순히 시장 순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석 공연도 진행한다. 한편 태진아가 작사·작곡한 '전통시장'은 트로트·록·전통가락을 섞은 신나는 댄스곡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간다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징이다.

2015-04-20 10:16:27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