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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워닝 warning.or.kr'로 강제 도메인 변경…왜?

레진코믹스, '워닝 warning.or.kr'로 강제 도메인 변경…왜? 유명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가 불법 유해 사이트로 차단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25일 오후 레진코믹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존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대신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페이지인 'warning.or.kr'로 강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국내 이용자의 사이트 접근이 차단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내 사용자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한해 차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이트가 갑자기 차단 된 것은 굉장히 드문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차단사유에 대해 "일부 콘텐츠에 성기가 직접 노출된 것이 있어서 성인인증을 거치더라도 차단 대상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 전체 차단절차가 진행중이다"고 알려졌다. 레진코믹스 측은 이에 대해 사태를 파악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많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콘텐츠에 대한 차단이 아닌 서비스 전체 차단은 전무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레진코믹스를 이용하던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방적이고 지나친 방통위의 방식이 마치 과거 무분별했던 시절의 가위질이나 다름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5-03-25 16:28:0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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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들, '총학 성명서 조작'관련 대학본부 홍보팀 고소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오는 26일 총학생회 성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대학본부 홍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전·현직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장 6명으로 구성된 '교수대표 비대위'와 4개 '단과대학 교수비대위'가 합쳐진 조직이다. 비대위는 "학사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온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이 없는 것은 대한본부가 아직도 교수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홍보팀의 농간으로 언론 오보가 이어진 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대 홍보팀은 '중앙대 총학생회,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규탄 성명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총학생회가 학내 커뮤니티에 '계획안이 반교육적이라는 교수 비대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수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기 전에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라.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혁신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5일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초안'이었으며, 계획안의 취지와 추진 배경에 공감한다는 의미였다며 홍보팀의 초안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토대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을 뿐, 사제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대는 24일 학과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6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광역화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015-03-25 16:27:11 복현명 기자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에 대해 '동료와 심한 언쟁과 싸움을 벌였고, 상당수 동료들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결같이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2015-03-25 16:11:3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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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객기 추락, 탑승자는 독일·스페인· 일본·멕시코등10여개국 출신

독일 사고 여객기 탑승자는 독일·스페인 등 10여개국 출신…일본·멕시코·네덜란드 국적자도 포함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탑승자는 독일, 스페인, 일본, 멕시코 등 10여개국 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먼윙스는 이 여객기에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 등 150명이 탑승했고 이 가운데 독일 국적자는 최소 67명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외에도 스페인인 45명을 비롯해 호주, 일본,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인 각 2명과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덴마크인이 각 1명씩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사고기 탑승객 명단을 받았는데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두 명 있다"면서 자국민 희생 가능성을 언급했다. 호주 외무부는 빅토리아주(州) 출신의 모자가 사고기에 탑승했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자국민이나 영주권자의 희생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영국 외무부도 자국민 몇 명이 사고기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맨체스터에 사는 37세 여성과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스페인에서 열린 가족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사고기에 탑승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교부는 관련 공관들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나 25일 오전 6시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03-25 16:10:31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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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도박죄 인정되면 어떤 처벌받을까

최근 '시사저널 USA'는 가수 태진아(62)와 그의 아들 이루가 로스엔젤레스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바카라 게임에 억대의 고액 베팅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태진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미 삼아 일주일 동안 4차례 카지노를 했고, 절대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태진아와 그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태진아는 본인의 진갑을 맞아 지난달 15~22일 미국여행을 떠났으며 이 기간 로스앤젤러스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총 네 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총 7000달러(약 770만원)를 땄다. 판돈은 1000~1500달러(약 110만~160만원)다. LA 허슬러 카지노의 총지배인인 폴송은 태진아 측과의 공개 통화에서 "태진아는 2월 15일 VIP룸이 아닌 최소 베팅액이 10불, 최대가 1만 5000불인 일반 테이블에서 1시간여동안 카지노 게임을 했다. 태진아는 2월17일 헐리우드 파크카지노 VIP룸 '골든호스'에서도 카지노 게임을 했는데 이곳의 최소 베팅액은 25~50달러"라고 밝혔다. 억대 원정 도박설에 휘말린 태진아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법적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태진아에게 도박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태진아의 경우 일단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며, 일시적 오락이었다는 정황을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하면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일단 태진아씨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카지노 게임을 했지만,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원은 '속인주의' 규정에 입각해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이 합법이라도 일시적인 오락성이 아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범죄가 발생한 곳을 불문하고 본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2011년 방송인 신정환은 해외에서 도박을 했지만 상습도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두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는 등 일시적인 오락성이 아닌 도박의 상습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일시적인 오락성인지 상습적인 도박인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반응이다. 특히 "4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게임을 했다"는 태진아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4차례 카지노 방문을 베팅금액을 떠나 도박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면 가벼운 형이든 무거운 형이든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베팅 금액도 유·무죄를 가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이른바 '판돈' 규모를 계산할 때 실제 소지한 현금이나 도박 한번에 건 금액이 아니라 '1회당 베팅금액 x 도박 횟수'로 산정한다. 태진아측이 주장하는 판돈(1000달러 내외)이 실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이고, 이를 한판에 걸고 바카라 등을 했다면 50번만 패를 돌렸어도 5만달러, 즉 5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일시적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태진아는 "가족들과 여행갔다 재미삼아 카지노를 방문한 것"이라며 억대 베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도박의 상습성 여부도 죄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베팅에 쓴 금액도 오락성인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만약 기소가 되면 베팅금액의 실제 규모를 놓고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판사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약 도박 상습성과 더불어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고액을 베팅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죄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5 16:08:1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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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맨' 매튜 본 감독 "속편 찍는다면 한국 촬영 의향 있어"

540만 관객을 돌파하며 개봉 7주차에 접어든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의 매튜 본 감독과 주연 배우 태런 애거튼이 영상 메시지로 또 한 번 한국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SNS를 통해 한국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던 두 사람은 25일 수입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가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보여준 기대 이상의 흥행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매튜 본 감독은 "영화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모토가 있는데 한국어로 말해보겠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또한 "추후에 속편을 촬영하게 된다면 일부 장면을 한국에서 촬영하거나 한국인을 출연시키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태런 애거튼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한민국 총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관객들이 우리 영화를 본 것인데 정말 감사드린다"며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고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매튜 본 감독을 꼭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킹스맨'은 개봉 38일 만에 '추격자'의 흥행 기록을 넘어서며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흥행 4위에 등극했다. 개봉 7주차에도 꾸준히 관객을 모으며 2015년 현재까지 개봉한 영화 중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03-25 16:07:30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