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무부, '공익신탁법' 19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을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 본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익신탁이 더 용이하게 된다. 법무부가 인가절차 등 공익신탁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익신탁법은 사업계획서나 잔여 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2015-03-18 17:21:27 조현정 기자

[포토] 'CLC' 오승희, 맏언니이자 리더로서 힘낼게요!

걸그룹 CLC(오승희, 최유진, 장승연, SORN(손), 장예은)의 오승희가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씨엘씨(CLC)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약 6년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팀의 사전적 의미처럼 가요계에 변치 않고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되겠다는 멤버들의 풋풋한 포부를 갖고 오는 19일 첫 번째 미니음반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데뷔 활동에 돌입한다.

2015-03-18 17:18:07 손진영 기자

[포토] 'CLC' SORN(손), 태국에서 온 실력파 소녀!

걸그룹 CLC(오승희, 최유진, 장승연, SORN(손), 장예은)의 SORN(손)이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씨엘씨(CLC)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약 6년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팀의 사전적 의미처럼 가요계에 변치 않고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되겠다는 멤버들의 풋풋한 포부를 갖고 오는 19일 첫 번째 미니음반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데뷔 활동에 돌입한다.

2015-03-18 17:17:51 손진영 기자

[포토] 'CLC' 최유진, 아기같은 얼굴이 매력 포인트!

걸그룹 CLC(오승희, 최유진, 장승연, SORN(손), 장예은)의 최유진이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씨엘씨(CLC)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약 6년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팀의 사전적 의미처럼 가요계에 변치 않고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되겠다는 멤버들의 풋풋한 포부를 갖고 오는 19일 첫 번째 미니음반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데뷔 활동에 돌입한다.

2015-03-18 17:16:36 손진영 기자

[포토] 'CLC' 장승연, 댄싱머신의 면모 기대하세요!

걸그룹 CLC(오승희, 최유진, 장승연, SORN(손), 장예은)의 장승연이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씨엘씨(CLC)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약 6년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팀의 사전적 의미처럼 가요계에 변치 않고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되겠다는 멤버들의 풋풋한 포부를 갖고 오는 19일 첫 번째 미니음반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데뷔 활동에 돌입한다.

2015-03-18 17:16:13 손진영 기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목표가 됐다. 검찰은 18일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성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금품 제공으로 지난해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현역 여당의원에 대한 수사가 될 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경남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성 전 의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는 현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거나 금융기관을 기만하는 행위, 또는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석유공사는 컨소시엄 지분의 27.5%, 경남기업은 10%를 가졌다. 일단 검찰이 러시아 광구탐사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시작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남기업은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를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도 참여했다. 암바토비 사업 역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2010년에는 계약조건에 적힌 내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남기업의 사업 참여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지분 고가 매입으로 11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지분매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수사가 있을 경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선포 후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5-03-18 17:16:13 송병형 기자

국민 장·차관 추천제 도입

정부, 장관 후보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이 직접 장·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무원·비공무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자기추천도 가능하다.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 직위의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확인 후, 피추천자 정보, 추천자 본인 정보, 추천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사실 확인, 직무 적합성 판단 등 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재는 공직후보자로 선별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국가인재 풀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승철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숨은 인재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부 인사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03-18 17:15:46 정윤아 기자

[포토] 'CLC' 장예은, 팬들을 향한 사랑의 총알!

걸그룹 CLC(오승희, 최유진, 장승연, SORN(손), 장예은)의 장예은이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씨엘씨(CLC)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약 6년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팀의 사전적 의미처럼 가요계에 변치 않고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되겠다는 멤버들의 풋풋한 포부를 갖고 오는 19일 첫 번째 미니음반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데뷔 활동에 돌입한다.

2015-03-18 17:15:44 손진영 기자

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담판...'벽창호' 대화

무상급식 담판…'벽창호' 대화 문재인 "도의회 뒤에 숨지 마라"…홍준표 "올거면 대안 갖고 왔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무상급식 담판은 '벽창호'들의 대화로 끝이 났다. 문 대표는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를 찾아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양측의 강경한 태도로 양측의 의견차는 좁히는데 실패했다. 문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나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쳤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민생 문제에 있어 여당 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통합 의지'를 담아 일정을 기획했다.문 대표도 홍 지사를 만나 "무상급식에 대해 논쟁하러 온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의 여지가 없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이날 회담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흘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고 반격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2015-03-18 17:15:3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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