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추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살인 이외의 중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5-02-20 12:00:51 송병형 기자

김장훈, '테이큰3' 불법 다운로드 의혹…"돈 내고 합법 다운로드"

가수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장훈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를 다운받았는데 쌩뚱 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집중 안 된다"는 글과 영화 화면을 갈무리한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에 아랍 방송 워터마크와 아랍어 자막이 나올 리 없다며 김장훈에게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장훈은 "돈 내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며 "요즘도 불법 다운 받는 데가 있나요? 아, 불신의 사회"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장훈에게 불법 다운로드를 지적한 한 네티즌은 "김장훈에게 차단됐다"며 "오해가 있다면 다운로드한 경로를 밝혀서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훈은 이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 "일베충들이 페북에서 박멸당하더니 트위터 계정 만들어서 기어들어온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02-20 11:58:19 김지민 기자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사고, 원인은 '수명 다한 부품'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사고, 원인은 '수명 다한 부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성 1호기에서 2009년 벌어진 폐연료봉 추락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된 장비의 경우 수명을 십수년이나 초과했는데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월성1호기는 2009년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 오작동으로 2개의 폐연료봉이 바닥과 수조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년만에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추 의원은 이송장비인 승강기 제어에 사용되는 부품 중 '릴레이'라는 부품을 언급하며 "1983년 월성 1호기 운전 이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품의 경우 사양서에는 기대수명이 '10만회 동작'으로 명시돼 있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3~14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6개월 주기로 예방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라며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로 국민 불안만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2015-02-20 11:51:09 송병형 기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통합입법 추진

개인정보 보호 위한 통합입법 추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십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에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1명은 30여 개 관련 법령에 분산된 개인 위치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금융정보, 개인 보건의료정보, 학생 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에서 일괄 규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권,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개인 정보의 종류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률이 다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2-20 11:36:10 송병형 기자

정두언·나경원, 외통위원장 후보 압축

정두언·나경원, 외통위원장 후보 압축 정두언·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공석이 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통위원장은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빈 자리가 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될 시점임을 감안,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외통위원장 자격이 있는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에 외통위원장 선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외통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분류된 자리로 관례상 3선 중진의원이 맡아 왔다. 3선의원 자격을 갖추고 외통위원장을 맡을 의원으로는 정 의원과 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3선 의원이면서도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어 그간의 관례대로라면 외통위원장 자격 1순위에 해당된다. 지난해 7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돌아온 나 의원은 외통위원장직에 대한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 중 외통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원내대표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내 지도부 한 인사는 "조정이 안 되면 의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2-20 11:34:37 메트로신문 기자

국민 10명 중 4명 영양보충제 복용…소득 많을수록 복용률 높아

국민 10명 중 4명이 비타민제, 건강기능식품 등 식이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소득이 많을수록 복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세 이상 성인 남녀 중 44.0%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식이보충제를 복용했다. 식이보충제는 비타민제, 무기질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복용하는 제품으로 한약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이보충제 복용률도 높았다. 소득수준 상층은 절반에 가까운 48.7%가 식이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중상층은 48.3%, 중하층은 43.2%, 하층은 36.0%만이 식이보충제를 이용했다. 식이보충제 복용률은 2005년 25.8%에서 2008년 34.1%, 2011년 39.8%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남성이 41.0%, 여성이 47.0%로 여성의 복용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3∼5세에서 61.1%로 가장 높은 복용률을 보인 반면 여성은 50∼64세가 61.3%로 가장 높았다.

2015-02-20 11:21:11 김학철 기자

'언프리티 랩스타' 20일 결방…설 연휴 특별 편성 '제대로 복습'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가 설 연휴를 맞아 특별 편성됐다.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는 오는 22일까지 1~3회 분을 재방송한다.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1~3회를 연속 방송하며 오후 9시 50분엔 2, 3회를 방송한다. 이날 오후 11시 방송 예정이었던 4회는 결방돼 오는 26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한편 '언프리티 랩스타'는 '쇼미더머니' 시리즈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제시(제시카H.O), AOA 지민, 타이미, 치타, 릴샴, 키썸, 졸리브이, 육지담 등 8명의 여성 래퍼들이 출연해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트랙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2015-02-20 11:00:23 김지민 기자

에이핑크, '미스터츄'로 일본 오리콘 일간 차트 2위 올라

걸그룹 에이핑크가 일본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에이핑크 소속사 에이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에이핑크가 지난 18일 일본에서 발매한 두 번째 싱글 '미스터츄(Mr. Chu)'가 앨범 차트 3위로 진입해 이튿날 한 단계 올라 일간 차트 2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싱글 앨범엔 '미스터츄' '허쉬' 일본어 버전 두 곡이 수록돼 있다. 에이핑크는 앞서 '미스터츄'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한편 에이핑크는 후쿠오카, 나고야, 오사카, 도쿄 등지에서 앨범 발매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015-02-20 10:44:01 김지민 기자

고속도로 양방향 소통원활…"오후 4~5시께 정체 극심"

20일 오전 고속도로 상·하행선은 모두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오전 10시∼11시께 귀경길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돼 오후 4∼5시께에는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승용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갈 경우 요금소 도착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린다. 귀경길의 경우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대구 4시간 30분, 울산 5시간 30분, 목포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40분 등이다. 귀성길의 경우도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도착지별 예상 소요 시간(요금소 기준)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50분, 대구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30분, 목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대전 1시간 30분 등이다. 다만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 사이 5.52㎞ 구간은 시속 37㎞ 속도로 서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로 들어온 차량은 8만대, 서울을 빠져나간 차량은 6만대로 집계했다. 자정까지 총 43만대의 차량이 서울로 들어오고 32만대의 차량이 서울에서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2015-02-20 09:55:0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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