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고강도 구조 조정 추진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의 군살을 빼는 고강도 구조 조정 작업이 올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정부 조직 구조 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행자부는 정부 조직진단과 구조 조정 계획을 마련해 20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구조 조정 등 정부 혁신 분야 과제를 추진할 혁신단도 구성 중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조직진단과 정원 조정은 부처 단위 분석을 거쳐 조정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 조직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도와 필요가 감소한 부처의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행자부는 연초부터 전(全)부처 조직진단을 거쳐 3519명을 줄이기로 했지만 동시에 4113명 증원을 결정, 전체적으로 594명을 늘렸다. 다만 매년 각 부처의 정원 1%를 감축하는 통합정원제 적용으로 994명을 줄여 결과적으로 400명을 감축했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현재의 구조와 규모가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행자부의 주요 임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