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UN, 세계 정부로 개혁해야” 주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글로벌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완전한 기능을 갖춘 세계 정부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13일 세종대에 따르면, 주 명예이사장은 미국의 '내셔널 폴리시 다이제스트(International Policy Digest)'에 '21세기를 위한 UN 개혁(Reforming the United Nations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기고문에서 주 명예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갈등은 상시 군대를 갖춘 글로벌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군사비는 1.7조 달러에 이르지만, 효과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세계정부(United Nation of World, UNW)의 구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UNW를 통해 상시 군대를 구성하면 현재의 군사비용과 인력의 1/20로도 글로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절약된 자원은 국제 범죄, 인신매매, 마약 밀매와 같은 긴급한 문제 해결에 재투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UNW를 구축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특정 국가의 거부권이 중요한 결정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생명의 희생을 초래했다"라며 "새로운 세계 총회를 설립하고, 각 국가의 GDP와 무역량을 반영한 공정한 의석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5:5 비율로 결정되며, 5년마다 조정돼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UNW 운영과 관련해서 "UNW 헌법은 행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독립적인 재판부 설립을 규정해야 하며, 이 재판부는 부패 감시, 공정한 선거 감독, 언론 자유 보장 등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권한을 갖고, 이를 통해 민주적 체제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단기 임기로 설정해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이며, 사법부는 장기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UNW의 총회 의원은 2년 임기로 하고, 대통령은 단일 4년 임기로 한다. 이 시스템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법부는 18년 임기를 가진 9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2년마다 한 명씩 선출돼 장기 지배를 방지한다. 재판부의 독립성과 부서 간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혁은 모든 국가가 즉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유럽 연합 등 수용적인 국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며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행정부가 일반 행정에 집중함으로써 UNW 구조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구조는 국제 사회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