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박탈(종합)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 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진당 활동과 관련,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5000여 쪽에 달했다.

2014-12-19 11:22:59 조현정 기자

국제테니스연맹 '올해의 선수'에 노바크 조코비치·세리나 윌리엄스 선정

국제테니스연맹(ITF)은 남녀프로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를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4년 연속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윌리엄스는 2002년·2009년에 2회 수상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코비치는 올해 윔블던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으며 윌리엄스는 US오픈 여자단식 정상에 올랐다. 해의 남녀 복식 조로는 밥-마이크 브라이언 형제(미국)와 사라 에라니-로베르타 빈치(이상 이탈리아)가 선정됐다.

2014-12-19 11:21:15 김지민 기자

검찰, 사건 은폐·축소 연루 의혹 대한항공 임직원 줄줄이 소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증거인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직원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오전 복수의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폭행 등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던 여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 삭제를 지시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 역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확보한 통신기록과 임직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회사의 증거인멸 시도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개연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전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조 전부사장에게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9 11:18:39 김수정 기자

새누리 "헌재 결정 사필귀정…정의의 승리"

새누리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고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 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헌재는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 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며 "북한 권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 정신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2014-12-19 11:16:34 조현정 기자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으로 창당 3년만에 '역사 속으로'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 사건까지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한 당이다.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하면서 초기에는 진보진영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창당 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채 한달도 계속되지 못했다.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가 시작됐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권파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비당권파는 당권파의 책임을 물으며 갈등이 폭발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렸지만 부결되는 등 극심한 내홍까지 겪었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결정적으로 공안당국이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합진보당은 회생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고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헌법을 부정하는 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선 긋기에 나서면서 통합진보당은 점차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이 사건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설립 목적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사건 재판과 해산심판 심리가 계속되면서 통합진보당은 법정 싸움과 장외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힘겨운 저항을 이어갔지만, 결국 당의 해산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2014-12-19 11:13:53 조현정 기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적법 여부 등 결정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결정했다. 또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다음은 헌재의 결정문 요지다. ◇ 정당해산 적법여부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관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와 산물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도 설정돼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통진당의 목적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이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을 주도해왔다. 이런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2014-12-19 11:12:01 김수정 기자

KT커머스, '사랑의 팥죽 나눔' 행사로 이웃 사랑 실천

KT커머스(대표 김상백)는 동지날을 앞두고 서울 자곡동 인근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팥죽 나눔'은 추운 겨울철 어려운 주변 이웃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2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임직원 20명이 저소득 및 독거노인 등 100여 가구를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팥죽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나눔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한파 속에서도 더 많은 어르신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팥죽 나눔 행사와 더불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필요한 목도리와 털장갑, 양말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한편 KT커머스는 '전직원 책임봉사제'를 실시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재능나눔기부, 지역아동센터 후원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상백 KT커머스 대표이사는 "작은 나눔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훈훈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12-19 11:09:57 이재영 기자

다음카카오 "올해 카카오게임 최고 인기 장르는 RPG"

카카오게임에서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장르는 RPG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는 인기 게임을 선정하는 '2014 카카오게임 대상, 올해의 게임' 10종을 19일 밝혔다. 2012년 7월에 7개 파트너와 10개 게임으로 시작했던 카카오게임은 현재 400여 개 파트너와 600여 개 이상의 게임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방대한 카카오톡 이용자를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중개자란 의의가 있지만 카카오게임의 수수료 문제는 게임 업계 최대 고민이기도 하다. 카카오게임의 성장과 함께 개최되는 이 행사는 인기 순위 및 매출, 순이용자, 운영진 의견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10종 게임을 선정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의 '2014 올해의 게임'으로 '별이되어라 for Kakao', '불멸의 전사 for Kakao', '블레이드 for Kakao', '세븐나이츠 for Kakao', '숲속의 엘리스 for Kakao', '애니팡2 for Kakao', '영웅 for Kakao', '우파루사가 for Kakao', '팜히어로사가 for Kakao', '포켓메이플스토리 for Kakao'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6종이 RPG 게임으로 올해의 인기 장르임을 입증했다. 올해의 게임을 만든 개발사들로는 '네시삼십삼분', '넷마블게임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파티게임즈'가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게임빌'과 '넥슨', '레드사하라 스튜디오'는 처음으로 '올해의 게임'을 선보인 개발사로 뽑혔다. 지난해에 이어 '킹닷컴'은 유일한 해외 개발사였다.

2014-12-19 11:07:05 장윤희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

헌정사상 최초로 19일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했으나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한 데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다음은 창당 후 정당해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진당의 주요 일지. ▲2011년12월 5일 = 민주노동당 이정희·참여당 유시민·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 3자간 통합 공식 결의 ▲12월 11일 = 통합진보당 출범식 ▲2012월 1월 16일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민주통합당에 4월 총선 야권연대 공식 제안 ▲ 3월 10일 = 이정희 공동대표,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 타결. 양당 후보 간 경선지역 76곳, 통진당 후보 전략공천 지역 16곳, 민주당 후보 용퇴지역 9곳 선정 ▲ 3월 23일 = 이정희 대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후보 사퇴. 이상규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 확정 ▲ 3월 25일 = 민주당·통진당, 야권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 4월 11일 =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명, 지역구 의원 7명 등 13명 당선 ▲ 4월 20일 = 국민참여당 출신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 5월 2일 = 당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발표 ▲ 5월 12일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중앙위원회에서 공동대표직 사퇴 선언. 당권파·비당권파 간 폭력사태 발생 ▲ 5월 16일 = 비당권파 중심 혁신 비대위 구성. 위원장에 강기갑 의원 선출 ▲ 5월 20일 = 구당권파, 오병윤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 비대위 발족 ▲ 5월 21일 = 검찰,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조사 위해 진보당 당사 압수수색 ▲ 5월 25일 = 신당권파, 혁신 비대위 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 절차 착수 ▲ 6월 7일 = 당 서울시당 당기위,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 ▲ 7월 10일 = 원내대표에 심상정 의원 선출 ▲ 7월 15일 = 강기갑 신임 당 대표 선출 ▲ 7월 26일 = 의원총회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 9월 13일 =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 유시민 조준호 전 공동대표 탈당 ▲ 9월 16일 = 임시당대회 개최. 비대위원장에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선출 ▲ 10월 20일 = 대선후보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 12월 16일 = 이정희 대선후보, 후보직 사퇴 선언 ▲ 2013년 2월 23일 = 신임 당 대표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 8월 28일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월 4일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11월 5일 =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 2014년 1월 28일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직접 변론 ▲ 2월 17일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8월 11일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 10월 17일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1월 25일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최후 변론 ▲ 12월 17일 = 헌재, 통진당에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통보 ▲ 12월 19일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2014-12-19 11:04:07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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