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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김춘식 행정관 고소인 조사…조응천 소환 통보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4일 청와대 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에게는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고 김춘식 행정관이 출석했다"며 "조 전 비서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을 포함한 비서진 10명을 '십상시'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정씨와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중에는 핵심 3인 외에 신동철 정무비서관,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과 음종환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김춘식 행정관, 이창근 제2부속실 행정관 등 5명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에 소환을 통보한 비서관, 행정관은 김 행정관을 포함해 2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에 '연락책'으로 등장한 김 행정관을 상대로 실제 강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는지, 정씨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날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을 우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형사1부에서 문건 작성 과정을 조사하고, 유출과 관련해 특수2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2014-12-04 16:08:4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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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선원 4명 시신 추가수습…정부, 수색작업에 경비함 등 파견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 트롤어선 '501 오룡호' 수색 작업 나흘째인 4일 선원 4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숨진 선원은 한국인 6명, 동남아 선원 10명 등 16명으로 늘었다. 승선원 60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37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사조산업은 4일 오전 6시 35분(현지시간 오전 9시 35분)에 러시아 베링해 사고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유천광(1항사·47)씨, 정연도(갑판장·57)씨,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동남아 선원 1명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사조산업은 이날 김계환 501오룡호 선장과 같은 회사 소속 69오양호 이양우 선장, 카롤리나77호 김만섭 선장의 교신 내용을 공개했다. 오룡호는 지난 1일 9시께 고기를 저장하는 어창에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교신을 최초로 '69 오양호'에 한 뒤, 배수 작업을 진행해 복원력을 되찾았다가 다시 물이 차면서 기울고 있다는 교신을 재차 했다. 이후 4시께 김 선장이 카롤리나호 김 선장 등에게 "갑자기 처리실 수위가 높아지고 왼쪽 경사가 더 심해져 퇴선해야겠으니 구조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오룡호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아 오후 5시 15분께 침몰했다. 교신 내용으로 볼때 오룡호는 1차 침수 후 2차 침수가 발생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고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오룡호 수색구조에 초계기 2대와 경비함 1척을 파견하기로 했다.

2014-12-04 16:08:25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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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파문'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사의 표명했다 번복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받은 박현정 대표이사가 지난달 서울시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정명훈 예술감독으로부터 서울시향 직원들의 탄원서를 접수, 조사와 법률검토를 지시했다. 같은 달 15일 직원들은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요청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0월 28일 박 대표를 만나 탄원내용에 대해 설명하자 박 대표는 시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11월 중순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시향 직원들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시에 전했다. 박 대표는 10월 29일 시장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표명하며 면담을 요청, 당초 사임키로 했던 11월 중순보다 늦은 이달 1일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물러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지난 2일 배포한 호소문에서 박 대표가 작년 2월 1일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짓밟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인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사 전횡을 했다고 밝혔다.

2014-12-04 16:07:0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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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유통점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이통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통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에 대해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아이폰6에 대해 불법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만 425건 이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이통 3사에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 유통점은 100만원, 2건 이상인 나머지 19개 유통점에는 50%를 가중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상 일선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태료는 대표에게 부과하면 되지만 향후 단통법에 맞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복잡하게 이뤄진 대규모 유통망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무국에 이에 대한 파악을 지시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환경에 제약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규모 유통망 관리 제재 과징금 산정구조를 재검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시장감시단 운영과 중고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고가 요금제 등 과연 편법적인 것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2014-12-04 16:05:4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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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테임즈·찰리와 연봉 100만 달러에 재계약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4일 외국인 선수 에릭 테임즈(28), 찰리 쉬렉(29)과 연봉 100만 달러(약 11억1000만원)에 재계약했다. 테임즈는 올해 1루수를 맡아 타율 0.343, 홈런 37개, 타점 121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그는 "시즌 중 어머니가 마산구장에서 나를 향한 팬들의 엄청난 응원을 보고 무척 자랑스러워했다"며 "팀에서 중심선수가 되고 포스트시즌까지 진출하는 행운을 누리게 해준 다이노스와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 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찰리는 3년 연속으로 NC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올해 12승 8패, 평균자책점 3.81을 기록하며 NC의 에이스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에서 약혼녀 알리사 젠키스와 결혼했다는 소식도 알렸다. 찰리는 "3년 연속 다이노스와 함께 하게 돼 마음이 편하다"며 "개인적으로도 결혼도 하게 돼 즐겁고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석현 NC 단장은 "두 선수는 올해 우리팀의 공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년에도 두 선수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테임즈, 찰리 외에도 투수 에릭 해커, 태드 웨버 등 총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했던 NC는 내년부터 3명의 외국인 선수만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애릭과 웨버 중 한 명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은 물론 다른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모색 중이다.

2014-12-04 15:59:4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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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유치원 지원취소 '소동'

서울 지역 유치원들의 2015학년도 원아모집 추첨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 중복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시킨다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달려가 입학지원을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각 교육지원청 및 시내 유치원에 '2015학년도 원아모집에서 중복지원이나 중복등록한 유아는 모든 유치원에서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가군(4일), 나군(5일), 다군(10일)으로, 공립유치원은 가군(10일)과 나군(12일)으로 나누고 나서 추첨일당 한 곳씩 총 네 차례만 지원하게 하는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지원자 명단을 이달 15일까지 모두 교육청에 제출하라고 유치원에 지시했다. 이에 같은 군내 여러 유치원에 중복지원한 학부모들은 잇따라 입학지원을 취소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상황이 절박하니 중복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 근처 유치원들이 한 군에 몰려 배치되는 바람에 최악의 경우 한 곳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송파구 가락동은 동네 유치원 다섯 곳 중 네 곳이 나군에 속해 5일 추첨을 하는데 이들 유치원은 모두 서로 반경 80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탈락하면 추가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크다.

2014-12-04 15:51:1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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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침입하는 방법 알려줄까…무서운 러시아 10대

최근 러시아 인터넷에 '어떻게 우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바 공항에 들어갈 수 있었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 화제다. 자신들을 10대 청소년 '게르츠'와 '코스타'라고 소개한 이들은 어두운 밤 시멘트 담을 넘어 공항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공항 활주로에 앉아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게르츠와 코스타는 "우리가 어떻게 공항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알면 치안 당국이 놀라겠지"라며 "사실 별다른 감시나 장애물 없이 쉽게 공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 전문 연구소 아비아포르트의 올레그 판테례예프 대표는 "풀코바 공항은 항상 안전과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에는 경호 인력이 많이 배치됐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치안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 안보 시스템에 자금을 쏟아 부을 경우 경우 항공료 인상 등으로 이를 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공항 이용객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연방 행정법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 무단 침입할 경우 500루블(약 1만원)에서 1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벌금이 너무 적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공항에 들어갈 수 있겠다"며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올가 솔가로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12-04 15:35:49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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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정명훈 지휘 오페라 '리골레토' 중계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대표 여환주)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이는 신작 오페라 '리골레토' 초연을 오는 21일 메가박스 7개 지점에서 중계한다. 이번 공연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이 오는 20일(현지기준) 선보이는 신작이다. 한국에서는 21일 오후 7시부터 중계된다. 특히 앞서 빈 국립오페라단을 지휘한 음악감독 프란츠 벨저-뫼스트가 사임하면서 한국의 정명훈이 초연 지휘봉을 잡아 관심이 뜨겁다. '리골레토'는 세계 3대 오페라 작곡가인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한 총 3막의 오페라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희곡 '환락의 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군주와 귀족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신분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메가박스 프로그램팀 김효진 담당자는 "지난해 메가박스에서 개봉된 오페라 '오텔로'로 찬사를 받은 정명훈과 유럽 정통 오페라와의 만남을 다시 소개할 수 있어 뜻 깊다"며 "국내 클래식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중계되는 이번 공연이 주는 감동과 함게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오페라 '리골레토'는 오는 8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메가박스 코엑스·센트럴·목동·동대문·킨텍스·영통·분당 등 전국 7개 지점에서 상영된다. 티켓 가격은 일반 3만원(청소년 1만5000원)이며 멤버십 VIP 회원은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12-04 15:31:59 장병호 기자